군정 / 의회

하동읍에는 투명 페트병 수거기가 3대 있다. 2023년 7월에 하동읍사무소에 1대가 시범 설치되었고, 2024년 하반기에 하동문화예술회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2대가 추가 설치되었다. ‘네프론’이라 불리는 이 기기는 ‘수퍼빈’이라 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하동군 환경보호과는 수퍼빈에 1대당 2200만 원을 지불하여 네프론을 구입했고, 유지관리 및 수거비용의 명목으로 매달 1대당 약 3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설치된 기계는 설치 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동군 환경보호과는 작년 하반기에 기계를 설치하고 ‘오픈예정일 : 전기 공사 후 12월 중’이라고 써놓은 상태로 방치했다. 환경보호과 자원순환 담당자는 “지중화 작업으로 인해 전기 연결이 쉽지 않았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며 “5월에 전기 배전함을 설치했고, 업체가 와서 연결하고 세팅을 해 주면 되는데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라 일정을 확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읍사무소에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다 주거지 인근에 네프론이 설치된 것이 반가웠던 주민 A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결을 안 하길래 3월에 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가 ‘4월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안 되어 있네요.”라고 말했다.

전기 연결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가의 장비를 6개월 넘게 방치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제가 조금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최대한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뿐이었다. 행정이 ‘조금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순경 기자

1대당 2200만 원이나 들여 사 놓고, 6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네프론’

2025년 6월 / 47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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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동군은 ▲2017년에 2인을 포함한 해설사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A씨는 “해설사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총회에서 군의 지시라며 ‘70세 정년안’을 주면서 나에게 안건을 제안하게 했다. 정확한 이해없이 안건을 제안한 원죄가 있어 이 규정을 없애기 위해 군에 감사 청구도 하고 인권위에 제소도 하게 되었다.”며 “나는 명예해설사가 아닌 해설사라는 직책으로 해설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대전, 2011년 광주, 2015년 안동에 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세 지자체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하동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제 하동군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체력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못 한다

2025년 6월 / 47호

이슈

군정

하동군이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부지(이하 연구단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살펴본다. 요약하면, 하동군은 자기 땅을 자기 돈(495억 원)을 주고 산 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다시 자기 돈(110억 원)을 더 주고 사들였다.

갈사산단 사업에서 대출이 두 번 있었다. 하동군이 분양받을 토지 관련 대출 495억 원(이하 대출A)과 대우조선해양이 분양받을 토지 관련 대출 1320억 원(이하 대출 B)이다.

하동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과 분양자 지위 이전 협약을 맺는다. 이제 하동군은 분양자가 되었다. 동시에 대출B의 연대보증 책임이 하동군에 넘어온다.

하동군이 갈사산단 분양대금 495억 원을 조기 납부했다. 자기 땅을 미리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심지어 495억 원은 분양자가 아닌 하개단으로 갔다.

분양자 지위 이전 협약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대금 조기 납부로 대출A에 대한 지급보증은 사라졌다. 하지만 대출 B의 연대보증이 남았다.

하동군이 부국증권, 대우조선해양과 담보신탁계약을 맺는다. 계약 내용은 하동군 명의의 17만 평 가운데 12만 6700평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다. 이같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한다.

문제는 연구단지가 담보신탁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동군은 연구단지 확보를 위해 12만 6700평 가운데 하동군 지분 5만 평을 담보신탁에서 해제하려고 했지만 5만 평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반대도 있었다.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110억 원에 사들인다. 불필요한 담보신탁 계약을 맺어 자기 땅을 내어주고, 다시 110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은 지금도 아무도 없는 해양플랜트 시험단지를 떠돌고 있다. 그 유령은 우리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맹목적이고 현실성 없는 사업 추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오늘도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에는 풀만 가득하다.

축구장 20개 넓이에 해당하는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주민참여형 갈사호 농어촌 햇빛나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했고, 한화솔루션·한화테크윈·한국남부발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 특수목적법인 ‘하동 햇빛나눔 태양광발전(주)’을 설립하여 추진 중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