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사회

지난 3월 26일, 하동읍사무소에서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하동군, 광양시 등 공공기관과 하동과 광양지역 재첩 어민들이 참석했다.

재첩어민들의 4가지 요구사항 받아들여져

2018년 작성된 합의문에 따라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재첩 어민들의 4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섬진강 염해피해는 재첩만이 아니라 농업과 생활 분야까지 포함한다. 둘째, 연구용역의 대상으로 재첩을 정한 것은 재첩이 섬진강 하류의 대표종이기 때문이다. 셋째, 재첩이 살기 좋은 염분도를 밝히고, 염분도 유지를 위한 강물의 양을 찾아낸다. 넷째, 위 세 가지가 이번 연구용역의 전제조건으로 이 같은 전제 아래에서만 염분피해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갈수기 집중 조사와 협의체 구성 합의

먼저 재첩 염해피해 조사는 피해가 심한 갈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조사가 1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강물이 많아 재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결과가 포함되었고, 결국 갈수기에도 피해가 많지 않다는 왜곡된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운영될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날 협의체 구성 논의도 이어졌는데, 의사 결정권자 11명과 양측의 참관인(자문역할) 2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 마련 협의체 구성

2025년 4월 / 45호

이슈

산불이 났던 옥종면 두양리 일대의 모습

모한재로 가는 임도 주변의 모습. 임도를 따라 산불이 옆으로 퍼진 것을 볼 수 있다.

우방산에서 본 두방산 일대의 모습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일”...6일 간 계속된 옥종 산불

2025년 4월 / 45호

이슈

news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

2008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 설립으로 갈사산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하동군과 하개단이 공동사업자로 지정되고, 2010년 대우조선, 2012년 5월 2일 하동군이 다시 분양계약을 맺는다. 하동군이 55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한 이곳이 바로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이 떠도는 곳이다. 하동군이 맺은 분양계약을 살펴보자.

먼저, 계약금은 55억 원이고 분양 잔금은 부지 취득 후 납부하기로 하였다. 특히 잔금 납부 전이라도 해당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설 사업의 국비 지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에 따르면 하동군은 분양 잔금을 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부지를 해양플랜드종합시험연구원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5일 뒤인 2012년 5월 7일 문제가 생긴다. 하개단이 하동갈사만제일차 유한회사와 대출약정을 맺는데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선 것이다. 심지어 대출금 495억 원의 6.2%를 선이자로 떼기도 하였다. 같은 날 하동군은 분양자 지위이전에 합의한다. 하개단이 분양자로서 갖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것이다. 하동군은 분양자이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수분양자)가 되었다. 갈사산단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한 달 전인 4월 3일 하동군은 이상한 계획을 세운다. 바로 분양 잔금 495억 원의 조기 납부 합의를 포함하는 ‘갈사만 사업 관련 보증채무 및 사업약정 등 추진 계획’이다. 2013년 12월 17일, 하동군은 하동군의회에 분양 잔금을 조기 납부해야만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한다. 또한 ‘잔금 납부를 위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4680만 원의 이자수입 손해가 발생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제기도 묵살한다. 결국 대출만기일이 2015년 4월 3일 임에도, 2013년 10월 18일 130억 원, 2014년 2월 6일 260억 원, 2014년 2월 7일 105억 원 등 총 495억 원을 조기 납부한다.

문제는 하동군이 지출한 495억 원이 분양 잔금 495억 원인지, 하개단이 대출받은 495억 원인지의 여부이다. 만약 분양 잔금이라면 분양자 지위 이전합의에 따라 분양자가 된 하동군이 자신에게 분양 잔금을 낸 꼴이 되고, 대출금이라면 하개단이 대출약정을 맺을 때 선 지급보증의 대가를 치른 꼴이 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

2025년 3월 / 44호

이슈

갈사산단

지난 1월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관리기본계획 변경(7차)’이 고시되었다. 고시의 내용은 분양계획 변경이다.

2009년 시작된 대송산단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아직도 ‘조성 중’이다. 이 때문인지 분양된 면적(경남QSF, 6만 2712㎡)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결국 분양이 어려워지자 하동군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일부 구역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문제는 분양되지도 않을 산업단지를 무리해서 만든 하동군의 ‘원죄’에 있다.

땅이 가라앉아 갈라진 대송산단의 도로

16년 동안 18번 계획 변경, 아직도 공사 중

지난 2월 4일, 대송산단 준공 및 개발기간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고시도 있었다. 이번 변경 고시는 18차인데, 대송산단 개발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18번이나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16년 동안 18번이나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대송산단은 아직도 ‘조성 중’이다. 결국 일괄 준공이 어렵다고 본 하동군은 ‘대송산단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 준공하기로 했고, 승인을 받았다.’ 는 것이 고시의 내용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개발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개발기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렸다.

하동군은 대송산단 조성 사업비 2788억 원 중 2260억 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겠다던 2260억 원의 ‘빚’을 아직도 갚고 있다. 최근 하동군은 많은 빚을 갚았다며 그 ‘업적’을 알리는 데 열심이다. 하지만 스스로 ‘업적’을 알리는 것보다는 ‘원죄’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빚을 갚은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즉 어떤 예산을 ‘깎아서’ 갚은 것인지를 군민 앞에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최지한 기자

대송산단 분양, ‘계획’ 또 변경

2025년 3월 / 44호

이슈

대송산단

금성면 가덕리 1113-147번지 일대에 들어서게 될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2023년 4월, 오하동 21호 참조)이 말썽이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에 가장 가까운 마을로 꼽히는 명덕마을 주민들과 발전소 근처 유수지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수상태양광 반대’를 내걸고 대책위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가덕리 유수지, 명덕마을 바로 앞에서 내다 본 전경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던 명덕마을 주민들이 2021년에 남부발전을 상대로 ‘이주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패소했다. 주민 ᄀ씨는 “판사가 ‘명덕마을의 피해는 자명하지만,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마을만의 사정으로 (이주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른 곳에서 너도나도 이주시켜 달라고 할까 봐 우리 손을 안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낙담해 있는 주민들에게 남부발전은 수상태양광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오면 겪게 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수상태양광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린 엊그제 이걸 처음 들었다. 우리도 모르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 요 물 위에 30만 평을 그걸 깐다는 건데, 미관상으로도 문제지만 이 유수지가 하는 역할을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입을 연 주민 ᄂ씨는 “이 유수지가 온도가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게 하고, 반대로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다 우린 수산업을 하고 있으니 수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고기들이 온도와 수질에 민감하다. 우리한테는 치명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수상태양광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자신들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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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0개 넓이에 해당하는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주민참여형 갈사호 농어촌 햇빛나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했고, 한화솔루션·한화테크윈·한국남부발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 특수목적법인 ‘하동 햇빛나눔 태양광발전(주)’을 설립하여 추진 중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