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금을 둘러싸고 금남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금남면발전협의회에서 덕오, 사등, 소송, 수문, 금오 5개 마을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관련된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 상황이 드러났다. 서명지를 받은 금남면 주민 A씨는 “주민지원금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고 쓰레기 소각장이 남해 것도 가져와 태우는 광역시설인 것도 몰랐다. 쓰레기 태울 때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건 어찌할지 생각도 안 하고 돈 갖고 이 난리인 게 맞는 건가?”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제1생활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금이 낳은 학습효과... ‘처음부터 단디해야 손해 안 본다’
금성면 가덕리에 위치한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은 2004년부터 가동되어 4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면서 2022년 8월에 사용이 종료 되었다. 설립과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지원금의 배분은 이때에도 문제였다.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부터 반경 2km안에 있는 마을과 2km밖에 있는 금성·금남의 마을들이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마을별로 배분하면서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아 어떤 가구는 1600만 원을, 어떤 가구는 19만 원을 받았다.
‘주민 설득’을 명분으로 ‘현금지원’을 약속한 행정의 결과는 주민 간 갈등을 낳았으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주민지원금 배분 문제는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금성면 가덕리 대송저수지 매립지에 건설 중인 광역소각장의 모습, 11월 말 준공예정이다. 남해쓰레기도 함께 태우는 광역소각시설로 1일 최대 60톤까지 처리가능하다.
4만 군민의 쓰레기가 모이는 대송 인근 주민 갈등
군정
사회
환경
하동군청에서 작성한 공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공문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유출된 공문서 중 개인 정보 유출 정도가 심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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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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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계좌번호가 적힌 <유류비 지급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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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 소득정보, 계좌번호와
가족의 신상정보가 적힌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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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마을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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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명이 적힌 <심의결과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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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경영체등록번호가 적힌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유출된 공문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소득,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된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동군 공문서 관리 부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군정
이슈
지난 8월 27일, 경상남도와 하동군, 한국토지신탁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갈사산단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벌써 9번째 투자협약이다. 경남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동군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재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한국토지신탁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번 투자협약은 앞서 체결되었던 8건, 약 38조 원의 투자협약과 달리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갈사산단 재추진 과정
갈사산단 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한국토지신탁은 개발권을 얻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곧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을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파산관재인)과의 협상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개발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개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개발권을 얻으면 광양만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개발권을 얻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한국토지신탁이 밝힌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받아야 한다.
‘잘해보자’는 다짐이 정상궤도? 청신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 상태를 보면, 튼튼한 투자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갈사산단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거나 ‘청신호가 켜졌다’며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잘해보자!’고 다짐을 하는 자리 정도인 것이다.
9번째 갈사산단 MOU, 현실성 없는 사업 철회해야
경제
군정
갈사산단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이 시행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50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58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하동에서도 2017년 이후 4차례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동군이 진행하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2017~2028년의 기간 동안 489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하동군은 지난 9월 3일 하동읍 부용·연화지구가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향후 4년간 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거환경 개선, 주민 거점시설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광평마을을 포함하여 4개 마을에서 2017~2028년의 기간 동안 489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표] 하동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 ⓵
사회
하동 북천면 직전마을 돌담 둘레길
지난 9월 13일 하동군 북천면에서는 두 개의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하나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이며 다른 하나는 2회를 맞이하는 ‘직전마을 돌담길 걷기’ 행사다. 직전마을 바로 앞에서 대형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마을에서 또 다른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전마을 행사장을 찾아가 보았다.
돌담을 복원하여 시골스러움을 재현
느릿~느릿~ 거닐어보자 직전 마을 돌담 둘레길, 이웃마을 사이의 교류도 행사의 한 몫
우리마을두루두루
김민주
요가 안내자, 적량면
결국 지고 말았다. 올 여름 밤에는 에어컨을 틀어버렸다. 자취를 시작하고 10년 동안 에어컨이 없는 채로 살았다. 하동에 와서도 선풍기로 그럭저럭 여름을 보내려 했지만, 집에서 공부방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집으로 들이게 됐다. 그마저도 아이들이 오기 1시간 전부터 수업 마칠 때까지만 반짝 틀곤 했었는데. 올 여름은 그것을 두고 밥상 위에 매달아놓은 굴비마냥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을 수가 없었다. 유령처럼 떠돌던 기후위기가 실재로 내 눈 앞에 나타났다.
숨이 턱턱, 정신이 헤롱헤롱. 정말 더위에 죽을수도 있겠구나…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살고 있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나는 리모콘으로 on을 눌렀다.
좋은 삶 실험단을 모집합니다!
독자기고
권용욱
시인, 악양면
집 앞 도랑물을 들여다본다. 성제봉 윗자리에서 맑게 번져 나와 이렇게 아랫돌 비치도록 깨끗하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으스대며 흐르고 있다. 왠지 찜찜하다. 저 물이 아래로 내려오다 그 사이사이 더러운 훼방꾼이 없었기로, 아무런 애쓰지 않고 여기까지 맑을 수 있겠다. 아랫물이 윗물의 투명을 내려받기만 해도 무난한 시절이면 좋으련만, 어쩌다 지난밤 까칠한 소낙비라도 쏟아지면 어쩌려나. 설령 윗물이 흐리더라도, 돌을 헤치고 흙을 뚫고 흐르면서 물 아닌 것들을 가려 떨구고, 마침내 물이 물로만 맑게 남아 이어져야 할 텐데. 물은 원래 위/아래를 나란히 맞추는 걸, 어느 날 닿은 땅이 그저 높고 낮을 뿐이니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다.’가 더 적극적인 말이다.
속담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독자기고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2021년에 제정되어 실행 중인 ‘경남도마을교육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와「청소년 기본법」제48조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지키자!
칼럼
교육
2023년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환경
지난 8월 23일, 하동군은 ㈜씨케이유와 MOU를 체결했다. 씨케이유는 2026년까지 약 300억 원을 들여 대송산단에 천연고무 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씨케이유는 베트남·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천연고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타이어 업체에 공급하는 원자재 사업부와 폐플라스틱을 재생하는 환경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9년 폐기물 재활용업체 인수로 시작된 환경 사업부인데, 그동안 제1생활폐기물처리장과 하동화력발전소로 환경피해를 받아온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대송산단 인근 마을에 사는 K씨는 “공장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숨 쉬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개발 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혹시라도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올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물론 대송산단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입주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하려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하동군이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하동군만 의지를 갖는다면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대송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하동군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씨케이유가 요청하더라도,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송산단 개발이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3건, 총 4조 8678억 원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경남QSF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기업 내부사정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다. 무리한 산단개발로 재정난을 겪고, 아직도 지방채를 갚고 있는 하동군으로서는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과 함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맹목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반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씨케이유, 대송산단 MOU 체결··· 문제는 없나?
사회
이슈
대송산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서 공기의 질을 좋게 하려고 만든 제도이다. 특히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미세먼지가 대상이다. 사업장의 굴뚝마다 배출허용량이 정해지는데 이를 지켜야 한다. 만약 할당량을 넘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금이 부과된다.
하동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는 4년째 배출허용량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 2023년에는 약 11억 8000만 원의 초과배출금이 부과되었다.
하동화력,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량 4년 연속 증가
환경
이슈
정수진
귀촌3년차.
국제개발 NGO 활동가이자
제로웨이스트 숙소 운영자
지난 9월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기후 정의를 외치는 행진이 열렸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나 혼자 플라스틱 컵 안 쓴다고 뭐가 바뀌겠어?'라고 의기소침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날 강남대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다. ‘혼자는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곳곳에, 세상 곳곳에는 '뭐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지도 모르겠다.
제로웨이스트 카페 실험기
독자기고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