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금을 둘러싸고 금남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금남면발전협의회에서 덕오, 사등, 소송, 수문, 금오 5개 마을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관련된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 상황이 드러났다. 서명지를 받은 금남면 주민 A씨는 “주민지원금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고 쓰레기 소각장이 남해 것도 가져와 태우는 광역시설인 것도 몰랐다. 쓰레기 태울 때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건 어찌할지 생각도 안 하고 돈 갖고 이 난리인 게 맞는 건가?”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제1생활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금이 낳은 학습효과... ‘처음부터 단디해야 손해 안 본다’
4만 군민의 쓰레기가 모이는 대송 인근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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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경상남도와 하동군, 한국토지신탁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갈사산단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벌써 9번째 투자협약이다. 경남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동군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재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한국토지신탁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번 투자협약은 앞서 체결되었던 8건, 약 38조 원의 투자협약과 달리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갈사산단 재추진 과정
갈사산단 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한국토지신탁은 개발권을 얻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곧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을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파산관재인)과의 협상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개발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개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9번째 갈사산단 MOU, 현실성 없는 사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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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이 시행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50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58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하동에서도 2017년 이후 4차례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동군이 진행하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2017~2028년의 기간 동안 489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하동군은 지난 9월 3일 하동읍 부용·연화지구가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향후 4년간 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거환경 개선, 주민 거점시설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광평마을을 포함하여 4개 마을에서 2017~2028년의 기간 동안 489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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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하동군은 ㈜씨케이유와 MOU를 체결했다. 씨케이유는 2026년까지 약 300억 원을 들여 대송산단에 천연고무 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씨케이유는 베트남·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천연고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타이어 업체에 공급하는 원자재 사업부와 폐플라스틱을 재생하는 환경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9년 폐기물 재활용업체 인수로 시작된 환경 사업부인데, 그동안 제1생활폐기물처리장과 하동화력발전소로 환경피해를 받아온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대송산단 인근 마을에 사는 K씨는 “공장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숨 쉬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개발 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혹시라도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올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물론 대송산단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입주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하려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하동군이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하동군만 의지를 갖는다면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대송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하동군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씨케이유가 요청하더라도,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송산단 개발이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3건, 총 4조 8678억 원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경남QSF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기업 내부사정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다. 무리한 산단개발로 재정난을 겪고, 아직도 지방채를 갚고 있는 하동군으로서는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과 함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맹목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반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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