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h! Cartoon/ 나들이의 계절...차는 사람 조심, 사람은 차 조심

윤 대통령은 복귀해야 할까? 아니면 파면돼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남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속됐다. 그는 계엄선포 이후 한 달여 동안 ‘계엄의 정당성,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채 관저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체포 이후에는 헌재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란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점령을 시도한 계엄군 (출처: 연합뉴스/AFP)

탄핵 찬반을 다투는 쟁점은 이것이다!

[집중기획]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③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

강물이 반토막나자 바닷물이 올라왔다

섬진강 하류는 목이 탄다.(<오하동> 2022년 8월호 참고) 내려오는 물이 줄어들자 바닷물이 밀고 올라왔다. 하동송림 백사장에는 ‘뻘’이 쌓이고, 재첩은 ‘씨’가 말라가고,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올라와 농사가 어렵다.

과거 배알도 일대에서 잡히던 재첩은 1965년 섬진강댐, 1985년 동복댐, 1991년 주암댐 건설로 강물이 줄어들자 상류로 거슬러 올라왔다. 주암댐 건설 전 구례 송정에서 1초에 98톤이던 강물은 현재 49톤으로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2005년 다압취수장의 증설 이전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하루 8만 톤을 퍼올리던 취수장이 45만 톤까지 퍼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첩이 죽어갔고, 지하수는 더 짜졌다. 결국 어민들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강물이 줄어들어 풀과 나무가 뒤덮고 있는 섬진강의 모래톱

섬진강 염해피해 해결의 마지막 기회

지난 2월 5일, 하동종합사회복지관 3층 다목적실에서 영산강유역청이 주관하는 ‘재첩 서식환경 연구용역 1차년도 결과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재첩 어민뿐만 아니라 목도 시설재배 농가 농민들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이날 목도 농민들은 “재첩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 생각도 해 줘야 한다.”며 “농업 피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섬진강물도, 지하수도 농업 용수로 쓸 수 없어

목도 문도마을 이장 김성길 씨를 만나 시설재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그는 “지금은 섬진강 물을 끌어다 쓰는 건 못 해요. 목도 들판이 30만 평쯤 되는데, 관정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99%가 지하수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저 하우스 보온을 위해 수막용으로만 쓰고 있어요.”라고 했다.모터를 이용해 섬진강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지하수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옛날의 모습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목도마을 주민 대부분은 시설 재배업에 종사한다. 2015년 전까지는 거의 수박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섬진강 물의 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수의 염도도 덩달아 높아졌다. 농가들은 짠물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작물들로 변경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양상추, 샐러리 등 20여 가지의 양채류를 재배하고 있다. 작물 재배에 필요한 물은 횡천강에서 끌어다 쓴다.

섬진강 ‘짠물’, 목도 시설재배 농가를 위협한다

악양면의 회남재로와 악양서로가 갈라지는 하중대와 노전마을 사이의 정동리 삼거리 앞에 수거를 기다리는 쓰레기와 무단투기된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산업폐기물 등 별도로 배출해야 할 것들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주민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대로변 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군행정의 대처 또한 아쉽다.

Photo News/ 무단투기된 것이 쓰레기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일지도

Oh! Cartoon/ 나들이의 계절...차는 사람 조심, 사람은 차 조심

오! 카툰

333회 당산제를 지낸 청암면 사동마을 주민

333년을 이어온 청암면 사동마을 당산제

지난달 음력 정월 대보름(2월 12일) 청암면 사동마을에서는 당산할매 돌탑 아래 돼지머리에 돈봉투가 꽂혔다. 마을 당산제가 열린 것이다. 원래 아침 10시부터 거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 관계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새로 부임한 청암면 면장 박영경 씨는 제관으로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당산에서 제를 올렸다. 박영경 면장은 “당산제 역사가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우리 마을 (횡천면 마치 마을)도 제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나무에 소지를 둘러놓고 황토를 길 따라 요만큼씩 부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일 년에 한 번 있는 행사니만큼 이런 기회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전통으로 주욱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사동마을(절골) 당산제는 333회로 그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깊다. 사동마을은 3개로 나누어진 명사마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다. 소수의 대표 주민만이 제를 지내는 다른 곳과 달리 사동마을은 마을 주민 전체가 큰 잔치를 벌이며 당산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사동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마을에 사는 이장 강갑정(74) 씨는 어렸을 적 어른들이 할배당산에서 제를 지내고 바로 내려와 할매당산에서 제를 지냈다고 기억을 전한다. 할배당산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절 동산사 좌측에 있는 ‘천용바위’라 불리는 큰 바위이고, 할매당산은 높이가 3.5 미터 둘레가 16미터 정도 되는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돌무덤이다. 지금은 할매당산 앞에서만 제를 올린다.

자연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전통을 이어간다

우리마을두루두루

나는 밤 9시면 잠을 잔다. 하동 지리산 악양 골짜기에 들어와 살면서 시작된 버릇이다. 서쪽 산머리로 해가 꼴깍 넘어가면 산골짜기는 금방 어두워진다. 잠든 산에 기대어 나도 쌔근쌔근 아침을 기약하며 잠에 든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잔 사람이 우리 나라에 있기는 할까? 2024년 12월 3일 밤. 연신 부르르 떨어대는 전화기를 급기야 열었다. 카톡 방 한곳에 사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눈을 부비며 읽다가 벌떡 일어났다.

뉴스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과 군인들이 맞서는 모습이 나왔다. 이어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나왔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건물의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는 무서운 장면이 중계됐다.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나 발포한다는 비상계엄이다. 가슴이 벌렁벌렁 떨렸다. 공포스런 그 순간에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으며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을 보며 가슴을 진정시켰다. 당장이라도 국회 앞으로 달려가 온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막고 싶었다. 간절한 마음을 집중하여 계엄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다. 합법적으로 이 야만의 짓거리를 막아내지 않으면 발생할 일들은 너무도 뻔히 보였다. 공권력의 권위와 힘으로 무장한 독재자들이 저지른 폭압 때문에 겪은 고통과 아픔의 한은 아직도 다 풀리지 않았고 규명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또 그런 아수라장에 이 나라가 빨려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12월3일 하동의 밤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통치행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비상계엄 발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이 가결되어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정지되었다. 곧이어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은 체포, 구속되었고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광장에선 시민들이 연일 모여 ‘윤석열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편에선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사법부에 대한 침탈까지 감행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했고 그 양상은 내란에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옮겨가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령 발포는 40여 년 전의 역사를 뒤돌아 보게 한다. 군부 쿠테타와 광주 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시민들의 민주항쟁에 굴복했고 결국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다. 개헌 협상은 군부세력 민정당과 김영삼, 김대중이 이끌던 두 야당이 밀실에서 진행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회의원 소선구제, 지방자치제 등 형식적 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제6공화국 헌정질서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기층 민중이 배제된 개헌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보수 양당의 정치 독점체제로 귀결되었다.

12.3내란사태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024년 12·3 비상계엄을 단지 그 주범과 공범을 단죄하는 것으로 ‘종결’해선 안 된다. 비상계엄은 그간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기 때문! 그 대표적인 예를 창원국가산단의 진행 과정 속에서 본다. 내란 속의 ‘새끼 내란’!

물론, 나라 살림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절대농지’처럼 ‘국가산단’ 같은 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계획·추진 과정은 시종일관 투명하고 타당하며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발표(윤석열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15개 국가산단, 특히 그 중 창원산단은 이상하게 냄새가 고약하다. 이 ‘비상경제·민생회의’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을 돌며 총 24차례 있었는데, 예산 낭비와 총선용 공약 남발이라 비판받았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핵폭탄’으로 통하는 명태균은 김건희와의 은밀한 통화 외에 창원산단 부지 선정(규모, 위치)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창원시 G국장도 “명씨가 최초 입지를 제안했고, 부지 경계선 설정 시에도 협의”했다고 했다.(2022년 11월, 명씨에게 현황 보고) 심지어 산단 부지가 당초엔 10만 평 규모였는데, 명씨의 개입(김’영선 의원, 박완수 지사를 지렛대로)과 더불어 300만 평 규모로 확대된 의혹도 있다.

창원국가산단, 내란 속의 ‘꼬마 내란’

지난 1월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관리기본계획 변경(7차)’이 고시되었다. 고시의 내용은 분양계획 변경이다.

2009년 시작된 대송산단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아직도 ‘조성 중’이다. 이 때문인지 분양된 면적(경남QSF, 6만 2712㎡)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결국 분양이 어려워지자 하동군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일부 구역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문제는 분양되지도 않을 산업단지를 무리해서 만든 하동군의 ‘원죄’에 있다.

땅이 가라앉아 갈라진 대송산단의 도로

대송산단 분양, ‘계획’ 또 변경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

2008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 설립으로 갈사산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하동군과 하개단이 공동사업자로 지정되고, 2010년 대우조선, 2012년 5월 2일 하동군이 다시 분양계약을 맺는다. 하동군이 55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한 이곳이 바로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이 떠도는 곳이다. 하동군이 맺은 분양계약을 살펴보자.

먼저, 계약금은 55억 원이고 분양 잔금은 부지 취득 후 납부하기로 하였다. 특히 잔금 납부 전이라도 해당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설 사업의 국비 지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에 따르면 하동군은 분양 잔금을 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부지를 해양플랜드종합시험연구원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 5

소란과 흥분, 시끄러운 거리의 음악으로 정신이 약간 혼미해질 즈음 누군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저... 시를 한 편 읽어도 될까요.”

하동 집회의 씨앗을 함께 심어준 농부님이 수줍게 말을 꺼냈다.

“그럼요!”

기다리던 손님을 만난 것처럼 얼굴이 환해졌다. 재생되고 있던 음악이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농부님을 소개했다. 목도리와 털모자로 무장한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좌우로 흔들던 몸짓을 멈췄다. 그들도 모두 나와 같은 표정이었다. 농부님은 두툼한 점퍼 왼편에 끼고 있던 파일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광장에서 싹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