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윤석열 파면일, 하동군민들의 풍경
정치
김경구 기자
두우레저단지(이하, 두우단지)에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계획한 ‘개발 기간을 넘긴 것’과 두우단지 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겨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이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보다 작아야 한다.
공익성이 낮으면 사유재산 침해할 수 없어
지난 2019년, 정부는 110개에 달하는 토지수용 허가 법률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민간사업인데도 토지수용을 허가해주는 법률이 4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익성 기준을 높여 사유재산 침해를 줄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골프장 관련 법률이다.
두우레저단지 골프장,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
군정
갈사산단
대송산단
최지한 기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로 본 대통령 파면의 이유
① 계엄 선포에 관하여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왜 파면되었는가?
정치
김경구 기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하동에서 423ha의 논이 사라진다
농사
이순경 기자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경천묘 춘향대제’-하동군 청암면에서 봉행되다
우리마을두루두루
홍마리 기자
그릇 수선 깨진 그릇을 되살려 쓴다 / 고쳐쓰는 생활 ①
독자기고
정수진
PHOTO NEWS/ 900살 두양리 은행나무, 산불에 쓰러졌다
포토뉴스
조준형 기자
Oh! Cartoon/ 살기 좋은 하동, 보이는 성과보다 꾸준한 유지와 돌봄이…
오! 카툰
miho99
칼럼-이 혼란한 시대를 돌파하는 법, 중독 이론
칼럼
강수돌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②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6
갈사산단
최지한 기자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일”...6일 간 계속된 옥종 산불
이슈
news
이순경 기자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 마련 협의체 구성
이슈
최지한 기자
어울렁더울렁, 하동26토지연구회 글빚기교실
독자기고
권용욱
어울렁더울렁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서희’라고 답할 것입니다.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여 여러 사건의 중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인물이라서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토지』를 각색한 드라마나 영화 등은 서희 주변의 사건을 전개하는 소설 전반부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서희를 주인공으로 더욱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수난이 개인의 시련과 무관하지 않음을 어린 나이부터 오십 대 중반까지 몸소 겪은 그녀, 영민과 비정으로 한 시대의 사슬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그녀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간주함은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어디 서희뿐이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온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 근대 자본의 제국주의가 식민지 쟁탈전을 앞세우고 세계의 여러 약소국을 무참하게 짓밟던 시대의 사람들, 인간의 희로애락은 감히 드러낼 수조차 없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폭력과 모순 속에서 단지 목숨만을 처절하게 이어나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주인공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독자들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 『토지』를 통해 그저 읽을거리로 책장 넘기듯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분명히 현재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서희다 -어울렁더울렁 1
독자기고
어울렁더울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