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하동의 민주정당·사회단체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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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04.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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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하동참여자치연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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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가나다 순):
김경구 <오하동> 편집장
김광석 (전)정의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하동연락소장
박성찬 전교조 하동분회장
이창일 하동군 녹색당원
장호봉 농민회장(진보당원)
최지한 하동참여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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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이하 오하동): 반갑습니다. <오하동>에서 이번 좌담회를 제안한 이유는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약 30일 남은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하동에서는 어떤 것이 시급한 과제일까’를 여러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민주당, 정권획득을 위해 시민단체의 지지선언을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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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이하 민주당): 이 자리에 오니까 좀 상당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행사라든가 시위를 주관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끄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탠다면 우리 지역 현안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284억 대송산단 한신공영과의 재판 문제, 어떻게 읽어봐도 하동군이 이긴 걸로 돼 있는데 284억 원을 우리가 갚아줬다. 전문가들이 이게 이긴 판결문이라고 하니까, 시민단체와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기자회견에서부터 고발 조치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시키는 데까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모두의 힘인데, 결국은 목적이 정권 교체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지지 선언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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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284억 문제는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84억을 다시 변제하겠다는 게 사실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법률 관계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고문 변호사들한테 이게 확실하게 배임에 해당할 만큼 판결과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확인이 되면 <오하동>도 적극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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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교체와 함께 이 기세를 내년 지방 선거로 몰아가서 하동의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하동의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무소속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정의당이 되었든 지금 내란 세력에게 이 하동군의 정권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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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봉(이하 농민회): 농민회는 진보당을 통한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고 ‘광장 대선 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김재연 대표가 대선후보로 나왔는데, (대선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단일화가 아니라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 각 단체 사회 단체 그리고 정당의 요구를 받아 안고 공동 공약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런 대선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독자후보를 통해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담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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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아까 민주당에서는 하동에서 대선 때 다른 정당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지지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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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일(이하 녹색당): 저희 녹색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선거 연합 형태로 총선에 임했으나 원내에 진출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사태를 맞았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녹색당과 노동당은 별도의 대선후보를 내지 않지만, 탄핵광장에서 나왔던 ‘사회 대개혁’에 대한 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노란 봉투법, 차별금지법 추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진보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대선에 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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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이하 정의당): 정의당의 대선 전략은 민주당과 구분되는 진보 진영의 독자후보를 내는 걸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사는 사천·남해·하동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내란 세력의 득표율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61%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5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수구 세력의 득표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힘당은 선거 때만 딱 움직이는 점 조직을 통해 돈을 뿌리는데, 그 조직들을 어떻게든 달라붙어 저지해야 된다, 저는 실질적인 표차를 줄이는 방법은 그런 사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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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보수표는 분산이 안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보정당의 후보가 한 분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힘이 아주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도 만만치 않다. 진보가 표가 분산되면 저쪽 표를 아무리 낮춰봐도 낮춘 만큼 우리 진보 표가 분산돼서 아주 위험한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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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 탄핵정국에서는 ‘내란 세력 대 비내란세력’의 대결이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 파면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파면 이후에 대선이라는 것은 좀 달리 봐야 한다.
왜냐하면 87년 이후에도 우리는 ‘독재 대 반독재’라는 낡은 프레임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탄핵광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된 후 첫 번째 행보가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것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그 다음에 ‘성장과 통합’을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를 방문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탄핵정국에서 터져나온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회피한다든가 이런 모습들, 광장의 외침과 진보적 아젠다가 사라졌다, 이런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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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나네요.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에서 단결해서 득표율을 높이고 진보정당이나 사회단체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요구인데 비해서, 진보정당 쪽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독자 후보를 내거나 진보적 의제를 갖고 끝까지 완주할 독자후보를 내겠다는 거네요.
민주당이 우려하는 이유는 아마 지난 대선의 결과 때문이겠죠. 민주당이 24만 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실제로 정의당이 득표한 수가 80만 표가 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정의당이나 녹색당 쪽의 말씀은 ‘민주 대 비민주’이란 구분은 탄핵 국면에선 유효할지 모르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그게 아니라 ‘수구 내지 기득권 옹호 대 개혁’이라는 틀에서 사회대개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문제겠네요.
민주당이 소위 ‘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최소한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펼쳐낼 정도의 공간을 펼쳐주는 게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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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개헌과 관련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를 비롯한 권력체계 변경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개헌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은 개헌의 방향과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에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국민 투표로 좀 붙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대선도 이제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명백한데,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개헌과 더불어서 선거법과 정당법도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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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저희도 앞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대선 이후에 ‘농민 헌법’이라 해서 개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농민 기본법’, ‘먹거리 기본법’ 이런 것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녹색당, 지역에서 자주 모이고 힘을 합쳐 공론의 장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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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지금까지 전국적 사안인 대선이나 내란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었는데요. 이제 지역 내부에서 정당 활동이 됐든 시민사회 활동이 됐든 아니면 교육 활동이 됐든, 내란 사태 이후에 이런 정도까지는 좀 하동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교조는 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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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찬(이하 전교조):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치 중립성’을 강제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사들은 거기에 이제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사는 정치적인 표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사회에서 깨어 있어야 될 직업군이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이런 법적인 제약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저는 독일일처럼 교사가 정치인으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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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본권의 제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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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교사나 공무원을 ‘정치적 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교육에서 교실은 진짜 정치적인 무균실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얘기를 갖고 와서 꺼낼 수 없는 이런 암묵적인 분위기, (정치 얘기를 하면) 이상한 교사로 찍히게 되고 학부모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수십 년 쌓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뭔가 공동체 사회에 대한 교사로서의 책임성도 없고 그냥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공무원 마인드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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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남해에서는 탄핵 집회를 전교조가 기획했어요. 전교조가 한 번 기획하고 농민회가 한 번 기획하고 청년들이 한 번 기획하고 이런 형태로 서로 지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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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그래서 올해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모여야만 했기 때문에 하동에 사시는 선생님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지역 교사들의 주체가 서고 또 이런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농민회가 있었다고? 녹색당, 정의당이 하동에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서로 자주 좀 모이고 같이 힘을 합치거나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좀 서로 연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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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하동에서도 탄핵을 거치며 이제 광장이 형성이 됐잖아요. 13번 정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탄핵광장 이후에 그것을 해체하지 않고 재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론의 장을 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후 6시, 일단 5월에는 하동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이건 열린 공간이니까 같이 모여서 인사도 하고 또 하동의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논의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틈을 좁히려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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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오늘 거의 난상 토론처럼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 하동참여자치연대 최 대표는 지역 활동을 오래 해왔고 이번에 겨울에도 고생 많이 했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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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한(하동참여자치연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란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소위 내란 세력들에 대한 도를 넘는 인신 공격적인 비판, 비난, 비하 발언들이었어요.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천부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문제로 삼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치·사회·경제적인 이해충돌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결국은 정치 문제라고 본다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세력에 의한 주장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동 시민사회의 긴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인데, 지방 행정 내지는 지방 정치에서 절대적인 공리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 담론인데, 이 용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많은 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손대지 못하면 계속 반대나 문제 제기만 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문제해결은 그 이해관계의 틈을 좁히거나 아니면 그 틈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누적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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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아무튼 12.3내란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의민주주의의 공고한 기득권을 깨는 방법은 시민들의 압력과 행동밖에는 없고, 그것을 위해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뿌려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얘기들 나누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