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 46호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정부출연금으로 2022~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지방정부에 차등 배분한다. 이 자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동군은 올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160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에 하동군은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하동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주민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군청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설문조사가 ‘군청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지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점이다.

설문조사가 군 정책합리화를 위해 군민들을 활용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사용된 ‘예쁜 거리’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화단

이런 의문은 군청이 배포한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설문 질의를 요약해 보면 △거주지 주변에 쾌적한 ‘정원이나 휴식 공간’이 충분한지 △‘정원 또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 늘어난다면 정주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공원, 정원 등’이 있다면 얼마나 이용할지 △‘정원 조성’이 지역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지 △‘정원 등’이 많아진다면 하동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 후 추가적으로 원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 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원하는 관련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하동읍 ‘예쁜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아는지 △‘예쁜거리 조성사업’이 필요한지 △‘예쁜거리 조성사업’의 추가 희망지역이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등, 11개 질의에서 ‘자연친화적 정원 및 예쁜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반복적이고, 집중적이고, 집요하게 묻고 있다. 어딘가 이상하다.

총 17개 문항 중 11개(약 65%)가 소위 ‘자연친화적 정원’ 및 ‘예쁜거리’ 조성 등 건축·조경 사업과 관련된 질의다. 1~5번까지는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 등 설문을 위한 기초질의이고, 6~16번까지의 질의는 모두 ‘정원’과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질의다. 이렇게 편향된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군청이 이미 내정한 ‘자연친화적 정원’ 및 ‘예쁜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군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동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문조사, 문제 있다!

군정

김경구 기자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하동의 민주정당·사회단체 좌담회

•

김경구(이하 오하동): 반갑습니다. <오하동>에서 이번 좌담회를 제안한 이유는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약 30일 남은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하동에서는 어떤 것이 시급한 과제일까’를 여러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민주당, 정권획득을 위해 시민단체의 지지선언을 요청해

•

이승진(이하 민주당): 이 자리에 오니까 좀 상당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행사라든가 시위를 주관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끄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탠다면 우리 지역 현안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284억 대송산단 한신공영과의 재판 문제, 어떻게 읽어봐도 하동군이 이긴 걸로 돼 있는데 284억 원을 우리가 갚아줬다. 전문가들이 이게 이긴 판결문이라고 하니까, 시민단체와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기자회견에서부터 고발 조치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시키는 데까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모두의 힘인데, 결국은 목적이 정권 교체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지지 선언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하동의 민주정당, 사회단체 좌담회

사회

김경구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급속히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사태가 일단락된 걸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만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걸까?

벚꽃 휘날리는 길을 즐기세요

포토뉴스

조준형 기자

miho99

마음을 담은 5월

오! 카툰

miho99

하동군이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부지(이하 연구단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살펴본다. 요약하면, 하동군은 자기 땅을 자기 돈(495억 원)을 주고 산 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다시 자기 돈(110억 원)을 더 주고 사들였다.

갈사산단 사업에서 대출이 두 번 있었다. 하동군이 분양받을 토지 관련 대출 495억 원(이하 대출A)과 대우조선해양이 분양받을 토지 관련 대출 1320억 원(이하 대출 B)이다.

하동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과 분양자 지위 이전 협약을 맺는다. 이제 하동군은 분양자가 되었다. 동시에 대출B의 연대보증 책임이 하동군에 넘어온다.

하동군이 갈사산단 분양대금 495억 원을 조기 납부했다. 자기 땅을 미리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심지어 495억 원은 분양자가 아닌 하개단으로 갔다.

분양자 지위 이전 협약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대금 조기 납부로 대출A에 대한 지급보증은 사라졌다. 하지만 대출 B의 연대보증이 남았다.

하동군이 부국증권, 대우조선해양과 담보신탁계약을 맺는다. 계약 내용은 하동군 명의의 17만 평 가운데 12만 6700평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다. 이같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한다.

문제는 연구단지가 담보신탁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동군은 연구단지 확보를 위해 12만 6700평 가운데 하동군 지분 5만 평을 담보신탁에서 해제하려고 했지만 5만 평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반대도 있었다.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110억 원에 사들인다. 불필요한 담보신탁 계약을 맺어 자기 땅을 내어주고, 다시 110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은 지금도 아무도 없는 해양플랜트 시험단지를 떠돌고 있다. 그 유령은 우리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맹목적이고 현실성 없는 사업 추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오늘도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에는 풀만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