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들 중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2번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4번 개혁신당 이준석,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이재명 후보는 AI와 K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어놓았다. 100조 원 규모의 AI펀드를 조성하고 K컬쳐 육성으로 문화수출 50조 원을 달성하여 “한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 역시 경제 성장 공약을 첫머리에 걸었지만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등 세제 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축소 개편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처 축소안에는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해양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호 공약은 아니지만 경제 관련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돌아오게 만드는 리쇼어링 촉진이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특별 규제완화와 지원 정책을 펼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약속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90% 인상,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자산세 30% 즉각 실행 등을 제시했다. 이를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자영업자 부채탕감, 지역공공은행 설립,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등 다같이 잘사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분배 정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뼈대로 하는 ‘5극3특’ 전략을 제시했다. 임기 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담았다. 중앙정부가 ‘최저임금의 기준액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최대 30%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하면 지역에 따라 약 7000원 수준의 최저 시급까지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공약이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분권개헌’을 명시한 권영국 후보는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후보도 10대 주요 공약으로 농업을 전면에 내세운 이는 없다. 공약별 세부 내용에서 두세 차례 언급한 수준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별도로 농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 책임농정’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별도의 언급 없이 10대 공약에 간단히 제시한 내용이 전부이며, 이준석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막았던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민4법의 개정을 통해 △쌀 및 주요 농작물 적정가격 보장 △농업재해보상 현실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을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확대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도 제시했다. 농민단체들의 우려를 샀던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인 △스마트농업 확대 △푸드테크 육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을 이어받으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다만 중소농이나 공동체와의 연계를 앞세우며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권영국 후보는 △농업예산 6% 확충 △식량자급률 60% 달성 △농어촌주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경매제 폐지 및 공공도매시장 도입 △먹거리 기본법 제정 △헌법 내 농민권리 삽입 △농산물 수입개방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그는 농촌 지역 난개발과 자본 진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스마트농업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친환경농업에 집중했다. 또한 전국 공항·케이블카 신설 전면 중단,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등 난개발을 막을 행정·제도적 실천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