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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호 / 2025년 6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들 중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2번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4번 개혁신당 이준석,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이재명 후보는 AI와 K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어놓았다. 100조 원 규모의 AI펀드를 조성하고 K컬쳐 육성으로 문화수출 50조 원을 달성하여 “한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 역시 경제 성장 공약을 첫머리에 걸었지만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등 세제 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축소 개편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처 축소안에는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해양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호 공약은 아니지만 경제 관련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돌아오게 만드는 리쇼어링 촉진이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특별 규제완화와 지원 정책을 펼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약속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90% 인상,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자산세 30% 즉각 실행 등을 제시했다. 이를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자영업자 부채탕감, 지역공공은행 설립,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등 다같이 잘사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분배 정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6.3 대통령 선거, 후보별 공약 살펴보기
정치
대선을 앞두고 87년 체제를 넘어설 새로운 개헌안 마련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권력 분산’과 ‘국민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개헌해야

87년 이후 대통령 8명 중 5명, 탄핵·구속·자살 등 비극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5년 단임 대통령 8명 중 4명은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3명은 재임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해 2명이 파면됐다. 1명은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는 현상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사법부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부작용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선에서 이긴 세력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폐단은 심각하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배경으로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관이나 비선 실세가 내각 위에 사실상 군림하는 행태가 반복됐고,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국회 다수당과의 충돌로 갈등과 파국의 정치가 되풀이됐다. 승자는 정치 보복을 하고, 패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정권을 빼앗으려 하다 보니 “여야 모두 대통령 권력 갖는 데만 혈안”이 된 극단적 대결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탄핵반대’의 입장으로 결집한 것은 “저들한테는 절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직을 넘겨줄 수 없다.”는 거대 양당의 극한적 대결 정치의 선동에 휘말려 들었기 때문이다. 12.3내란사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 한 명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체제가 만든 거대 양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중기획]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
정치

하동군, 노령화된 농업사회

하동군은 군민의 약 65%가 농민(2024년)이고 60대 이상 고령 농가가 약 72%(2020년)인 농업사회이다.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하동군이 소멸하지 않고 활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 농민들의 순조로운 농사 은퇴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더욱 절실하다. 또 청년들이 농업에 장벽없이 진입하여 활력을 줄 때 농촌사회는 젊어지고 지속이 가능하다.
평생을 함께 해온 땅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풀을 매고 계신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했다.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를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생존하는 동안 매월 받는 종신형 상품과 일정 기간 매월 받는 기간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하동·남해 지사의 경우 2024년까지 가입건수는 208건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127만 원이라고 한다.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70여 건이 대기 중에 있는데, 올해는 힘들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담당자는 전한다. 정부는 고령화된 농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예산을 시급히 늘려야 할 것이다.
농민에게 힘이 되는 농지은행·농지연금으로 거듭나야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청학동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도 세간에 ‘청학동’으로 불리는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 도인촌에 가면 아직 전통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두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청학동 곳곳엔 서당 간판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고 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넘쳐났던 이곳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간판은 있지만 거의 문을 닫은 상태다.
도인촌 끝자락까지 오르면 ‘천제궁’을 만난다. 그 오른쪽에 ‘청학동 전통서당’이라는 간판이 붙은 문이 있다. 이곳이 현재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당으로 이 문을 통과하면 전통옷을 입고 머리에 대감모자(정자관)를 쓴 정병호 훈장을 만날 수 있다. 정병호 훈장은 3대째 훈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형제 중 한명도 공주에서 훈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병호 훈장이 전통옷을 입은 이유와 서당의 내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청학동 작은 도서관에서 사람들에게 체본을 써주고 있는 화봉 최기동 서예 선생님
전통옷을 고집하는 이유는 조상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갱정유도’(更定儒道)라는 종교적인 이유다. 갱정유도의 원래 명칭은 ‘시운기화 유불선동서학 합일 대도대명 다경대길 유도갱정 교화일심(時運氣和儒佛仙東西學合一大道大明多慶大吉儒道更定敎化一心)’ 28자로 매우 길어 ‘갱정유도’라 줄여 부르지만, 더 짧게 일심교(一心敎)라고도 부른다. 교주 강대성은 1928년에 전라북도 순창군 회문산 금강암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종교 이름에 교주가 생각한 ‘동서합일 세계평화’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때가 되면 세계가 한마을이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제일이 집안이 화목하여 사람이 되는 것이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종교의 목표인 것이다. 처음엔 전국에 50만 정도의 신도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곳 청학동에 50명 정도로 가장 많은 도인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한다. 본부는 전북 남원 도통동에 있으며 이곳은 지부다. 천제궁에서 일년에 두 번 춘추대제를 지내는데 사월초파일과 시월초파일에 모신다. 이곳 청학동 천제궁에서는 간단하게 제를 지낸다고 한다.
서당은 원래 갱정유도 신도들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운영되었다. 서당에서는 삼강오륜, 사자소학, 추구, 천자문, 학의지, 명심보감을 가르치며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시전서를 공부했지만, 현재 서당에서는 7-15세에 이르는 아이들이 와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소학’을 배운다. 16세 이상 고등학생은 기숙학교를 가기 때문에 없다.
‘청학동 전통서당’과 ‘청학동 작은도서관’에 모이는 사람들
우리마을두루두루
샤워를 하면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않고 욕실 바닥에 고인다. 샤워가 끝나면 물긁개로 바닥을 긁어 고여 있는 물을 하수구로 보내야 하는 우리 집 욕실. ‘대충건설’이 고쳤기 때문이다.
“대충해~~.” 할 때의 그 대충이 맞다. 남편은 클 대(大)자에 충성 충(忠)자를 쓴 거라 농담을 얹지만 욕실 바닥에 고인 물을 보면 대충하는 건설이 확실하다. 대충건설은 우리 부모님과 남편과 나, 네 명이 한 팀인 가상의 건설회사다. 꼼꼼하게 정석대로 하기보단 대충 상황에 맞게 해서, ‘대충건설’이다.
공구를 사용하다보면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생활의 기술을 익혀가는 중!
남편과 내가 함께 살았던 첫 집은 경주의 오래된 한옥. 보일러도 없는 한옥에서 난로와 침낭에 의지하며 살다 민박을 하려고 대충건설이 직접 고쳤다. 두 사람의 첫 집이라는 생각에 집을 수리할 때면 자재상보다 고물상에 더 자주 들락거리셨던 아빠와 달리 나는 새 자재를 신나게 ‘쇼핑’하며 집을 수리했다. 살면서 손봐야 할 곳이 많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완성되었다. 우리의 취향이 잘 드러난 것 같았고 민박을 찾아온 손님들도 좋아해 줘 ‘오~, 꽤나 멋진 집에 살고 있나?’ 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다.
우리의 두 번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점점 번화해지는 경주를 떠나 평화로운 이곳 하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우리의 첫 집은 주인이 바뀌며 사라졌다. 집을 팔 땐 ‘집이 예쁘니... 새 주인이 고쳐 쓰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집은 우리 눈에만 예뻤다. 손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소중한 우리의 집은 누군가에겐 취향에도, 목적에도 맞지 않았다.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라는 말에 이사 준비가 더 바빠졌다. 집을 직접 철거해 이사 갈 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져왔기 때문이다. 장판, 문과 창문, 변기, 세면대와 샤워기, 목재, 조명, 전선, 스위치, 바닥에 깔린 보일러까지. 이삿짐을 싸는 것보다 자재를 해체하는 일이 더 힘들고 오래 걸렸지만, 버려질 것들이었고 우리는 새롭게 사야만 하는 것들이었다. 경주 집에서 이고 지고 온 것을 하동 집에 다시 깔고 달고 설치했다. 새것을 사서 쓰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갔지만 돈을 아끼고 철거 쓰레기를 줄였다는 생각에 작은 기쁨이 있었다.
고쳐 쓰는 집 / 고쳐 쓰는 생활 ➂
독자기고
환경
한창 농사일이 많은 5월이다. 악양면 평사리 들판 한가운데서 밭일을 하는 이들을 보면 베트남의 시골로 착각할 수 있다. 논라(원뿔모양으로 베트남의 전통모자)를 쓴 이들이 이주노동자인지 원주민인지 알 수는 없다. 시원하고 햇빛을 잘 가려주기에 한국인들도 이제는 즐겨 일모자로 사용한다.
익숙해져가는 평사리 들판의 풍경
포토뉴스
농사
늘 선거철만 되면 나는 두 가지를 떠올린다. 하나는 장 자크 루소의 명언으로,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우스콘신’이라는 미국의 독립영화다.
루소의 명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알면서도 또 오류를 반복한다.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는 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어리석음, 과연 이는 언제쯤 끝날 것인가? 물론, 현실과 원칙의 차이는 늘 존재하고 그래서 갈등한다.
루소의 명언보다 더 와 닿는 것은 5분짜리 독립영화 ‘마우스콘신’이다. 마우스콘신이란 미국의 위스콘신 주를 패러디한 것으로, 쥐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 쥐들의 마을에 선거가 닥친다. 여러 공약들이 난무하고 마침내 대표(대통령)를 뽑는다. 우습게도 고양이가 쥐들의 대표로 선출된다. 모든 쥐들은 4~5년간 이리저리 시달린다. 심지어 꼬리가 잘리거나 통째로 잡아먹히며 피를 흘린다. 그렇게 피비린내 풍기는 세월이 지나 또 선거를 한다. 어이없게도 지난번엔 검은 고양이, 이번엔 흰 고양이가 뽑힌다. 설마~ 했는데, 역시~다. 또다시 쥐들은 한숨을 쉬며 고양이에게 거듭 시달린다. 겉으로는 좀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실상에서는 더 가혹해진다. 고양이들이 쥐를 지배하는 노하우가 쌓인 탓이다! 또 피 흘리는 고통의 세월이 지나 다시 선거철이 온다. 아이쿠, 이번엔 얼룩 고양이가 뽑힌다. 얼룩 고양이는 처음엔 쥐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 하더니 갈수록 목을 더 죈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긴다.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새 선거가 온다.
그런데 이제는 놀랍게도 쥐 한 마리가 용감히 일어선다. “쥐 여러분, 이제는 절대 고양이를 뽑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나섭시다!” 이 외침에 수많은 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영화는 ‘쥐 죽은 듯’ 끝난다. 5분짜리 영화지만 큰 울림을 준다.
자, 이제 이 영화의 교훈을 우리네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쥐들의 마을에서 고양이를,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자들을 대표랍시고 뽑는 어리석음을 반복 않으려면?
첫째, 나는 민주, 진보, 양심 세력을 우리의 대표(1명)로 뽑기 위해서라도 ‘선명성 경쟁’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승리 후 역할분담이나 진보 개혁 합의는 그 전제조건이다.) 솔직히, 나는 예전엔 선명성 경쟁을 중시했다. 설사 낙선을 하더라도 민주, 진보, 양심을 선명하게 외치는 것이 대중적 감동을 줌으로써 차후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보았다. 그러나 나는 지난 20~30년 사이에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별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아직도 한국 사회는 깊은 ‘집단 트라우마’와 ‘강자 동일시’로 인해 ‘민주 개혁’ 정도엔 동의를 하지만, ‘사회 변혁’ 구호엔 두려움을 느낀다. 원론과 현실의 차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 후보와 진보 후보 간 경쟁을 하면, 결국 수구(극우) 세력에게 ‘어부지리’만 넘긴다.
마우스콘신과 현실
칼럼

조성비용 : 1361억 7680만 원 + α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양대금을 조기 납부하기 위해 정기예금 이자 468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550억 원을 들여서 만든 해양플랜트연구원(이하 연구원) 부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부지의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연구원 건립이 어려워지자 110억 원을 들여 다시 사들인 소유권. 그곳에 연구원(391억 원)과 실증 베드(231억 원), 에버딘대학교 기숙사(79억 원)를 건립했다. 그리고 매년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에 7천만 원, 유지관리에 7천만 원(2025년 기준)이 들어가는 곳이 풀만 자라고 있는 연구원이다.
에버딘 대학교 유치 계획은 136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건물은 비어 있고, 풀밭이 된 나대지만 드론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대효과 : 고용 2100명, 수익창출 500억 원

하동군은 연구원이 건립·운영되면 연간 2100명 고용 및 500억 원의 수익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결과 : 영어캠프와 드론교육장, 7년간 수익 1억 9384만 3천 원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➃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8
갈사산단

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동군은 ▲2017년에 2인을 포함한 해설사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A씨는 “해설사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총회에서 군의 지시라며 ‘70세 정년안’을 주면서 나에게 안건을 제안하게 했다. 정확한 이해없이 안건을 제안한 원죄가 있어 이 규정을 없애기 위해 군에 감사 청구도 하고 인권위에 제소도 하게 되었다.”며 “나는 명예해설사가 아닌 해설사라는 직책으로 해설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대전, 2011년 광주, 2015년 안동에 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세 지자체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하동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제 하동군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체력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못 한다
이슈
군정
하동읍에는 투명 페트병 수거기가 3대 있다. 2023년 7월에 하동읍사무소에 1대가 시범 설치되었고, 2024년 하반기에 하동문화예술회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2대가 추가 설치되었다. ‘네프론’이라 불리는 이 기기는 ‘수퍼빈’이라 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하동군 환경보호과는 수퍼빈에 1대당 2200만 원을 지불하여 네프론을 구입했고, 유지관리 및 수거비용의 명목으로 매달 1대당 약 3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설치된 기계는 설치 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동군 환경보호과는 작년 하반기에 기계를 설치하고 ‘오픈예정일 : 전기 공사 후 12월 중’이라고 써놓은 상태로 방치했다. 환경보호과 자원순환 담당자는 “지중화 작업으로 인해 전기 연결이 쉽지 않았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며 “5월에 전기 배전함을 설치했고, 업체가 와서 연결하고 세팅을 해 주면 되는데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라 일정을 확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읍사무소에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다 주거지 인근에 네프론이 설치된 것이 반가웠던 주민 A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결을 안 하길래 3월에 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가 ‘4월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안 되어 있네요.”라고 말했다.
전기 연결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가의 장비를 6개월 넘게 방치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제가 조금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최대한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뿐이었다. 행정이 ‘조금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1대당 2200만 원이나 들여 사 놓고, 6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네프론’
이슈
군정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