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경제3, 지역순환경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
‘지역의 발전’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다.
낙후된 하동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2개의 대립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GDP의 양적인 성장, 재화와 서비스의 단순 증가’를 지역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는다. 발전 전략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나 대기업 유치’를 주요 방법으로 꼽는다. 하동군이 지난 수십 년간 취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난 2013~24년 사이에 갈사·대송산단에 체결된 투자양해각서(MOU) 25조 8,362억 원 중 실제 투자된 돈은 25억 원(0.009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미 실체적으로 파탄이 난 방식이다.
‘대안적 관점’에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화’, 즉 ‘지역순환경제의 성장’을 지역발전의 지표로 삼는다. 발전 전략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아직은 낯선 길이지만 하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는 방식이다.
지역순환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에 의해 규정된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과 ‘이윤 실현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는 경제적 목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에 기반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참여와 탈퇴의 자유,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안정적인 노동자 고용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 을 지향한다.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동기를 가진 서로 다른 시민들 사이의 각양각색의 연대와 제휴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삶에 밀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백화제방의 경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 사례는 있나?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의 성공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외의 사례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주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기반을 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동조합으로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과제로 추구하면서 스페인 전체 GDP의 10%를 생산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에밀리아 로마냐 주’는 협동조합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독특한 산업지구를 형성하면서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사업체를 만들어내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 모델이다.
한국에서는 구례(아이쿱), 완주(로컬푸드), 안성(의료생협) 등이 지역순환경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구례는 지자체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이(i) 소비자협동조합이 구례에 세운 ‘자연드림파크’의 실험은 사회적 경제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 완주는 ‘로컬푸드’ 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을 연결시켜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한 사례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하고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완주의 경험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바탕이 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90년대 초반에 출범한 ‘안성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민 주도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고 지역 전체의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안성 인구의 약 13%가의료협동조합의 주인이자 고객으로, 의원, 한의원, 치과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살려낸 서울의 ‘성미산 마을공동체’,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위스테이 벨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동에서도 시작해야 한다!
하동에서도 이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나 대기업 유치’라는 전통적인 성장주의 일색을 넘어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농촌 기본소득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배제, 치솟는 복지 비용,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노 케어’ 프로그램 등 ‘노동 통합형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과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육아, 보육, 간병, 의료 등 사회 서비스 문제’는 주택조합, 의료조합 등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생산·교환할 수 있는 ‘공동체적 상호의존 경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방 소멸과 지역 경제의 쇠퇴, 지역 격차 확대와 공동체 해체’와 관련해서는 ‘지역순환경제에 바탕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통해 하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의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22대 국회가 되도록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반한 지역순환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갈사·대송산단의 실패를 반성하고 성장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순환경제를 고민하고 실행할 새로운 지자체장이 등장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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