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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 30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000㎡ 이하의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12월 14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초의 개정안은 신재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김혜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동의서명을 하여 공동 발의되었다. 14일 통과된 수정안은 신재범 의원이 내어놓은 안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탓이다.
11월30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민토론회 모습,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행정, 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약 30명이 참가하여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재범 의원의 발의안, 악용의 여지 많아

신재범 의원은 “고령화가 되니 농사를 짓지 못해 휴경지가 많아지는 상황도 있고 그것을 상속받은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웃에 피해를 안 주는 건데 축사보다는 낫지 않나?”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신재범 의원의 신설안은 농지에 태양광이 난립할 수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 토지 주인의 직계비속에게까지 설치 허가를 내 줄 경우 하동에 살지 않으면서 소득만 챙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설치 후 업자에게 매매·양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설치를 위해 농지를 잡목지로 전용하여 토지매매를 쉽게 하려는 악용 사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혜수 의원과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1월 2일과 30일에 주민주도로 2차례의 토론회가 열려 개정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군청 앞 1인 시위를 통해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의회에 재고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이에 12월 1일 의회에서는 김혜수 의원의 제안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고, 12월 13일, 하인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격 조건 완화, 악용사례 방지 위해 일부 항목 삭제 및 추가

하동군의회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개정, 진통 속에서도 강행
이슈
새해가 되면 중평마을 앞 방파제에는 일출을 보기 위해 200~300명 정도 사람이 몰려온다. 중평마을 부녀회장 정성금 씨(분홍모자 쓰신 분)는 새집을 지어 옮긴 후 새해 아침이면 바로 집 앞 방파제에 사람들이 몰려와 아침잠을 깨우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다.
처음엔 “우리 집 앞에 온 사람들에게 커피라도?” 생각만 하다 5년 전부터 이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혼자 하다 주위 친구들 7~8명 정도가 일손을 보태고 농사짓는 친구가 쌀도 좀 보내주지만, 대부분 비용은 그녀 혼자 감당한다. 그녀는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오늘같이 지나가고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해 소원을 말한다.
하동 중평마을 부녀회장 정성금 씨의 감칠맛 나는 떡국, 올해도 계속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11월 30일 오후 2시 하동읍 회의실에서 하동군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 사회를 맡았다. 시작 전부터 20명 내외가 청중석을 메웠다. 나중엔 약 50명 모였다. 열기가 높았다. 하동녹색당 이창일 대표가 발표하고 악양주민 왕규식, 군청 공무원 이영민, 참여연대 최지한 등이 지정 토론을 했다. 당초 참여키로 했던 조례발의자 신재범 의원은 자료만 냈고, 김민연 의원은 사정상 불참했다.
대표 발제의 핵심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의 대안임은 분명하나, 그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의 공론화와 합의, 주민주도성과 공동체의 이익, 생태계 조화 등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 특히, ‘마을햇빛발전소’ 모델을 통해 소규모, 자율성, 공동체, 친환경 등의 가치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이 맥락에서 이격거리 문제도 적정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계류 중인 개정안(이격거리 완화)의 문제점을 간접 비판한 셈!
지정 토론자들은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내용상 부재지주 자녀들이 태양광을 잘못 설치, 마을 갈등을 초래하거나 특혜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조례 개정도 졸속 추진보다 열린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군에서는 2018년 6월부터 태양광 난개발(주변 환경 부조화)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으로 관리 중이며, 현장 실사를 통해 규정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고 했다.
사회자의 관점에서 이번 토론을 통해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이제 군민 대다수 인정한다.
둘째,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형식적인 공람공고 절차 외에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생략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초래했다.
하동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토론과 결과
칼럼

김민주

하동읍 거주
요가를 합니다. 아이들이 맘껏 웃고 힘껏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과 강이 품어주는 이곳에 와서 기쁩니다.
평일보다 한산한 토요일 저녁의 하동. 역 근처 카페의 노란 불빛만이 환히 빛나고 있다. 열 명 남짓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연필로 무언가를 적고 나긋나긋 무언가를 읽는다. 카페 문 앞에 붙여진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작단원 모집’이라는 주홍색 제목 아래에 ‘작은 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좋은 일을 알아 가보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은 사람’이면 찾아오라고 적혀있다.
작년부터 하동에서 살기 시작한 나(먼지)와 이르, 두 사람이 꾸린 이 모임은 11월 25일 설명회를 가졌다.
‘작은 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좋은 일을 알아 가보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은 사람’을 찾는 소작단원 모집광고
작은 일을 하며 행복을 만드는 소작단(小作團). 그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다. 왜 사람들은 하루를 온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대부분 하루의 1/3은 일을 하는데 왜 그 시간을 괴롭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걸까? 이르와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왔다. 그리고 따로 또 같이 삶에서 답을 찾아 왔다. 자립 기술 배우기, 각종 아르바이트, 직장 생활, 궁금한 사람 찾아가기, 철학 공부, 여행, 책 읽기, 대화와 토론, 일기 쓰기... 질문의 끈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든가 ‘회사에 들어가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든가 하는 말들이 사회적 통념일 뿐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오히려 사회적 통념을 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수단을 통해 열심히 또 즐겁게 일구어내야 한다는 점도 배웠다. 그것이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되는 길이기도 했다.
자신을 믿고 이르와 나는 하동에 왔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하동에 온 것은 마냥 쉬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좋아하는 일을, 규모에 맞게,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자마자 공방을 꾸려 뚝딱뚝딱 작업을 하고, 요가며 인문학이며 각종 수업을 열고, 지리산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일을 벌이는 우리를 주변에서는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작은 일을 하며 행복을 만드는 소작단(小作團)
독자기고

지리산 구재봉 배추로 직접 담그는 별천지 하동 ‘적량 김치축제’

지난 12월 9일 적량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김치축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피부로 느껴질 때면 한국 주부 누구나 머릿속에 공통으로 드는 생각이 있다. 바로 김장!이다. 김장을 준비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집은 아마도 극소수일 것이다. 이 오래되고도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는 김치축제를 열고 있다. 하동군에서도 적량면 주민들은 김장의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더 맛있고 손쉽게 하기 위해 지난 12월 9일 적량면 문화 복지센터에서 김치축제를 개최했다.
적량면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예산 3천만 원으로 군에서 반을 지원받고 운영위에서 반을 부담했다. 운영위 사무장 공영주 씨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적량면 주민 김정준 씨는 “남녀 할 것 없이 마을주민들끼리 이리 모여 즐겁게 준비한 자체만으로도 이번 축제는 대성공이다! 마,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주민들이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이 축제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자랑한다.
김치축제추진단 단장 김도화 씨가 김장을 도와주고 있다.
이 축제를 위해 약 20명으로 구성된 ‘김치축제추진단’(단장, 김도화)이 발족됐다. 김도화 씨는 “배추 3000포기 정도 심어 약 2700포기를 절였고, 고춧가루 600근을 준비했다. 다른 양념도 적량면에서 재배한 것을 농협을 통해 사들여 110㎏ 양념통 12개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대구에 있는 택시회사는 매년 배추 600포기와 양념을 사 가서 직원들과 함께 담그기 때문에 올해도 보내준다고 한다. 체험행사이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팔지는 않는다.
김도화 씨는 지인과의 인연으로 먹거리가 풍성하고 공기도 좋고 조용한 적량에 10년 전에 귀촌해 삼화실에서 처음 ‘김치축제’를 할 때부터 함께 했다고 한다. 원래 김치 담그는 것을 좋아해 매년 200포기 정도 혼자 담갔는데 여기저기 이웃에게 나눠주다 보면 막상 자기 집에는 김치가 별로 없었다고 미소를 짓는다.
별천지 하동 ‘적량 김치축제’
우리마을두루두루

지리산 학교

2024년에 우리는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2022~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투입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정부출연금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예산이다.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평가(2022~3년 5등급, 24년 4등급)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자료1] 행정안전부

하동군 등급은 하위권, 집행률은 전국 꼴찌 수준

하동군의 경우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2~23년도 투자사업계획 평가에서 D등급을, 24년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22~23년도에는 A등급에 비해 48억 원, 24년도에는 S등급에 비해 64억 원의 기금을 적게 배정받았다. 집행률 또한 2023년 10월 기준 0.94%(전체 지자체 집행률 37.6%)에 그쳐 전국 꼴찌 수준이다. 기금의 늦장 배분(22년 9월)으로 사업을 집행할 시간이 부족해서,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집행률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이다. 하동군은 “지자체의 정책개발과 집행능력의 시험대”라고 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이 기금이 10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낮은 등급과 집행률을 보이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예산확보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동군이 하위권인 이유는 부실한 주민수요조사에 기반한 인프라(건축) 개발 사업이기 때문?

하동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보와 집행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3년 A등급을 받은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꾀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24년 S등급을 받는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이들 사업의 특성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개발이나,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을 기획했다는 점이다.
하동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사회
새해가 시작되었다. 하동군은 2024년 예산 약 7166억 원을 편성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별천지 하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동군 예산 원안이 12월 14일 군의회에서 의결되었다. 12월 20일에는 정부의 예산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하동군은 농민이 61%인 농업사회인 만큼 농업예산이 군민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업예산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경남도, 하동군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큰 흐름을 좌우하므로 이를 먼저 따져보고 하동군 농업예산도 살펴본다.
악양면 무딤이 가을 들판

정부의 농자재비 지원과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예산 삭감으로 농민들 타격 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액 시도하였으나 소폭에 그쳐

정부의 농업예산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18조 3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원, 5.7%가 증가했다.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농민과 국회의 바람을 모두 담지는 못했다. 정부가 처음 마련한 예산안은 생산비 지원과 농가 밀착형 지원사업들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여 농민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조 원 이상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겼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예산안은 정부의 원안에서 겨우 62억 원이 늘어났을 뿐이다.

비료, 기름값 등 급등한 농자재비 고스란히 농민들 부담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 1000억 원이던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지원액을 정부 예산안은 전액 삭감했고, 국회에서 약 576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최종 통과된 예산은 그 절반인 288억 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71%가 삭감된 것이다.
2024년 하동군 농업예산 약 992억 원 편성, 전체 예산의 13.84%
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