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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 의회

군청에서 배섬, 신촌빌라까지 인도에 가로수가 심겼다.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황금회화나무 22주, 옥시덴드론 113본, 에메랄드그린 61본이 식재되었다. 현재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는 덤불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예산은 총 4억 5천만 원이며, 이중 나무 식재와 관목 울타리 조성에 책정된 예산만 약 4억 원이다.

1대당 2200만 원이나 들여 사 놓고, 6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네프론’

2025년 6월 / 47호

이슈

군정

환경

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동군은 ▲2017년에 2인을 포함한 해설사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A씨는 “해설사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총회에서 군의 지시라며 ‘70세 정년안’을 주면서 나에게 안건을 제안하게 했다. 정확한 이해없이 안건을 제안한 원죄가 있어 이 규정을 없애기 위해 군에 감사 청구도 하고 인권위에 제소도 하게 되었다.”며 “나는 명예해설사가 아닌 해설사라는 직책으로 해설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대전, 2011년 광주, 2015년 안동에 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세 지자체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하동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제 하동군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체력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못 한다

2025년 6월 / 47호

이슈

군정

하동군이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부지(이하 연구단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살펴본다. 요약하면, 하동군은 자기 땅을 자기 돈(495억 원)을 주고 산 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다시 자기 돈(110억 원)을 더 주고 사들였다.

갈사산단 사업에서 대출이 두 번 있었다. 하동군이 분양받을 토지 관련 대출 495억 원(이하 대출A)과 대우조선해양이 분양받을 토지 관련 대출 1320억 원(이하 대출 B)이다.

하동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과 분양자 지위 이전 협약을 맺는다. 이제 하동군은 분양자가 되었다. 동시에 대출B의 연대보증 책임이 하동군에 넘어온다.

하동군이 갈사산단 분양대금 495억 원을 조기 납부했다. 자기 땅을 미리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심지어 495억 원은 분양자가 아닌 하개단으로 갔다.

분양자 지위 이전 협약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대금 조기 납부로 대출A에 대한 지급보증은 사라졌다. 하지만 대출 B의 연대보증이 남았다.

하동군이 부국증권, 대우조선해양과 담보신탁계약을 맺는다. 계약 내용은 하동군 명의의 17만 평 가운데 12만 6700평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다. 이같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한다.

문제는 연구단지가 담보신탁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동군은 연구단지 확보를 위해 12만 6700평 가운데 하동군 지분 5만 평을 담보신탁에서 해제하려고 했지만 5만 평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반대도 있었다.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110억 원에 사들인다. 불필요한 담보신탁 계약을 맺어 자기 땅을 내어주고, 다시 110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은 지금도 아무도 없는 해양플랜트 시험단지를 떠돌고 있다. 그 유령은 우리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맹목적이고 현실성 없는 사업 추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오늘도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에는 풀만 가득하다.

최지한 기자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③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7

2025년 5월 / 46호

군정

갈사산단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정부출연금으로 2022~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지방정부에 차등 배분한다. 이 자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동군은 올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160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에 하동군은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하동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주민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군청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설문조사가 ‘군청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지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점이다.

설문조사가 군 정책합리화를 위해 군민들을 활용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

하동군 특별교부세가 사용된 예쁜거리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화단

이런 의문은 군청이 배포한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설문 질의를 요약해 보면 △거주지 주변에 쾌적한 ‘정원이나 휴식 공간’이 충분한지 △‘정원 또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 늘어난다면 정주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공원, 정원 등’이 있다면 얼마나 이용할지 △‘정원 조성’이 지역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지 △‘정원 등’이 많아진다면 하동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 후 추가적으로 원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 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원하는 관련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하동읍 ‘예쁜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아는지 △‘예쁜거리 조성사업’이 필요한지 △‘예쁜거리 조성사업’의 추가 희망지역이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등, 11개 질의에서 ‘자연친화적 정원 및 예쁜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반복적이고, 집중적이고, 집요하게 묻고 있다. 어딘가 이상하다.

총 17개 문항 중 11개(약 65%)가 소위 ‘자연친화적 정원’ 및 ‘예쁜거리’ 조성 등 건축·조경 사업과 관련된 질의다. 1~5번까지는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 등 설문을 위한 기초질의이고, 6~16번까지의 질의는 모두 ‘정원’과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질의다. 이렇게 편향된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군청이 이미 내정한 ‘자연친화적 정원’ 및 ‘예쁜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군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동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문조사, 문제 있다!

2025년 5월 / 46호

군정

두우레저단지(이하, 두우단지)에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계획한 ‘개발 기간을 넘긴 것’과 두우단지 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겨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이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보다 작아야 한다.

공익성이 낮으면 사유재산 침해할 수 없어

지난 2019년, 정부는 110개에 달하는 토지수용 허가 법률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민간사업인데도 토지수용을 허가해주는 법률이 4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익성 기준을 높여 사유재산 침해를 줄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골프장 관련 법률이다.

사업중단 갈사, 미분양 대송, 지정해제 덕천 그리고 두우까지

미래 하동의 희망이라며 갈사-대송산업단지(제조업)과 덕천에코단지(주거), 그리고 두우레저단지(휴양) 등 3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구상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갈사산단은 사업 중단은 물론이고 막대한 배상 책임까지 가져다 주었고, 아직까지 미준공·미분양된 대송산단은 1800억 원의 빚만 남겼다. 덕천에코단지는 현실성이 없다며 지난 2017년 중앙정부가 지정 해제하였다. 두우레저단지도 10년 동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겨우 사업자를 구한 형편이다. 과연 이 사업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미래 하동의 희망이 아니라 하동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

“뼈아픈 갈사”사태, 아직도 환상에 빠진 하동군의회와 하동군

두우레저단지 골프장,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확인했다. 앞으로 3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에버딘대학교 사업, 2) 지급 및 분양 보증, 3) 불리한 계약 체결이 바로 그것이다.

유치에 실패한 에버딘대학교 부지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들어섰으나 많은 장비들이 방치되어 녹슬어 가고 있다.

최지한 기자

<개요>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4

2025년 2월 / 43호

군정

환경

갈사산단

지난 1월 마지막 정례간부회의에서 두우레저단지 이야기가 있었다. 하승철 군수가 두우레저단지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땅값으로 받은 250억 원이 있는지 물었다. 투자유치과장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했다. 250억 원이 사라진 이야기와 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갈사만 개발사업으로 빚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하승철 군수의 고백까지 살펴보았다.

1월 마지막 정례간부회의 중. (출처: 유튜브 하동TV)

#1. 두우레저단지 매각대금 얼마죠?

하승철 군수 : “땅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 “365억입니다.” 하승철 군수 : “입금이 된 게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 “250억 입니다.”

#2. 돌발 변수의 발견 :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하승철 군수 : “국토부 공익사업 인정 안 되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돌려줄 돈이 있는지?

하승철 군수 : “250억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 “아니요.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하승철 군수 : “만약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250억 원을 돌려줘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 니다.”

#4.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하승철 군수 : “군수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끝이 없는 시련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부터 비롯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250억 받아가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적립도 안 하고.”

“끝이 없는 시련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부터 비롯되는지...”

2025년 2월 / 43호

군정

본 신문은 지난 12월, 41호에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①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부채에 대한 보증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와의 협약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서 하동군에 납부한 토지분양 대금을 금융사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보증이 아닌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며, 하동군은 경남QSF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빚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꼼수”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②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동군 경남QSF 대출 보증 논란’ 보도 관련

2025년 1월 / 42호

군정

금성면 가덕리 1113-147번지 일대에 들어서게 될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2023년 4월, 오하동 21호 참조)이 말썽이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에 가장 가까운 마을로 꼽히는 명덕마을 주민들과 발전소 근처 유수지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수상태양광 반대’를 내걸고 대책위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가덕리 유수지, 명덕마을 바로 앞에서 내다 본 전경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던 명덕마을 주민들이 2021년에 남부발전을 상대로 ‘이주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패소했다. 주민 ᄀ씨는 “판사가 ‘명덕마을의 피해는 자명하지만,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마을만의 사정으로 (이주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른 곳에서 너도나도 이주시켜 달라고 할까 봐 우리 손을 안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낙담해 있는 주민들에게 남부발전은 수상태양광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오면 겪게 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수상태양광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린 엊그제 이걸 처음 들었다. 우리도 모르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 요 물 위에 30만 평을 그걸 깐다는 건데, 미관상으로도 문제지만 이 유수지가 하는 역할을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입을 연 주민 ᄂ씨는 “이 유수지가 온도가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게 하고, 반대로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다 우린 수산업을 하고 있으니 수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고기들이 온도와 수질에 민감하다. 우리한테는 치명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수상태양광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자신들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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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0개 넓이에 해당하는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주민참여형 갈사호 농어촌 햇빛나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했고, 한화솔루션·한화테크윈·한국남부발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 특수목적법인 ‘하동 햇빛나눔 태양광발전(주)’을 설립하여 추진 중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