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 의회

‘현대제철 건설계획’으로 시작된 갈사만 개발은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건설계획’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이어진다.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현대제철 건설계획 백지화로 위기를 맞은 갈사만 개발은 2002년 한진중공업 관계자가 갈사만을 찾으며 되살아난다. 경남도와 하동군이한진중공업을 찾아 투자설명회를 하고, 한진중공업은 갈사만 조선소설계획을 발표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진중공업이 경제성부족과 입지조건을 이유로 조선소 건설계획을 재검토했기 때문이다.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현장조사 결과 갈사만은 모래가 많이 쌓여 조선소로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있던 부산지역의 여론도 문제였다. 한진중공업이 떠나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부산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한진중공업 갈사만 조선소 건설계획은 없던 일이 되고 만다.

어긋난 첫 단추, 그릇된 ‘논리’와 ‘공약’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속 추진되었다. 2002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계획하면서, 여수·순천·광양을 묶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동이 빠지면 안 된다.”는 ‘논리’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한 후보의 ‘공약’으로2003년 하동까지 포함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구체적인 경제성 검토도 없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을 중시한 결과였다.

경제성과 입지여건을 무시한 채 강행

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➁

2024년 12월 / 41호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억이나 들인 자율주행차, 문제가 많다

전국 최초의 ‘농촌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으로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하동군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하동>은 이미 2024년 3월호(32호)에서 하동군의 자율주행차 운행계획과관련하여 “이 사업이 과연 하동의 교통현실에알맞고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사업임에도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율주행차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지난 10월 24일에 있었던 자율주행버스 시승식 모습. 최초의 농촌형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동군은 자율주행차를 레벨3으로 운행하고 있다. 레벨3에서는 법에 따라 노인·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돌발상황에서는 운전석에 앉은안전요원이 수동운전을 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안전요원이 자율주행을 보조하는역할을 하기보다 많은 구간에서 실질적인 운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6.7km 구간중 많은 곳에서 안전요원이 개입하는 수동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터리, 회전구간뿐 아니라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나타날 때마다 안전요원이 수동주행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실현되는 구간이 부족하다. “그게 무슨 자율운전이고? 안자율 운전이지.”(A씨, 하동읍)라는 조롱섞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느린 속도와 잦은 정차로 교통정체가나타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현재 평균 20km 안팎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다.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다.자율주행 상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요원이 수동운전으로전환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자율주행차가 지나가는 혼잡구간에서는 교통정체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이륜차를 만날 때마다 중앙선을 넘을 수없는 자율주행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뒤에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일부 성급한 운전자들은 운행속도가 느린 자율주행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정확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 41호

땅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의 빚보증을 선다?

하동군이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 동의안’을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 간단히 말해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

대송산단 준공되지 않아 사업비 대출 중단,공사 중단

왜 하동군은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는 것일까? 현재 경남QSF가 대송산단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를 대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송산단이 준공되지 않아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PF대출은 사업성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남QSF가 사업을 하려면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동군이 일종의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동군의회도 공동책임?

하동군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동군의회의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경남QSF와 농협 사이에 문제가 생겨 하동군이 농협에 10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분양금이 세입 처리된 다음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이다. 하동군은 농협에 돌려줘야 하는 100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하동군이 제출한 대출 보증 동의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급 동의를 얻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더 큰 문제는 농협에 100억 원 이상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채권해당액, 즉 채무자의 사정으로 돌려줘야 할 때,관련 규정에 따르면 빌린 돈의 최대 120%까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

2024년 12월 / 41호

하동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뜬 조례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다.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하동군 문화체육과는 10월 15일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11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을 완료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10년 넘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며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용이 별게 없다.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 관리라는 차원에서 통제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사서의 전문교육이나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B씨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군수의 재량으로 남겨두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조례안을 혹평했다.

하동에는 읍 1개, 화개 2개, 악양 1개, 적량 1개, 횡천 1개, 고전 1개, 진교 1개, 북천 1개, 청암 1개, 옥종 1개, 총 1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이 중 악양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소는 사립이며, 7개소는 상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개소는 공공근로를 통해 상시근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을 마련할 때 이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동군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해서 다른 시군의 것을 참고하여 안을 마련했다. 추후에 개정을 한다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조례가 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야 해서’ 만든 조례, 하동군의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에 오랜 시간 힘겹게 도서관을 지켜온 이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만들어야 해서’ 만든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

2024년 11월 / 40호

금성면 연막마을과 나팔마을 사이에 있는 금성조선농공단지

금성면 갈사리 연막마을과 나팔마을 사이에 철판으로 가려진 곳이 있다. 잡초만 무성한 이곳의 넓이는 14만 6150㎡나 된다. 금성 조선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이다.

2007년 10월 2일, 농공단지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갈사산단과 연계한다고 했다. 11월 23일, 하동군은 미래금성개발㈜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상한 것은 이 투자협약과 관련된 공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하동군은 “독특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갈사만 개발로 이곳이 “동북아시대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될 것이며 “1만 명의 인구증가와 6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했다.

바꿔, 바꿔 계속 바꿔

이 사업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변경’이다. 2009년 12월 7일 금성조선농공단지 승인뒤 17번이나 계획이 바뀌었다. 내용은 대부분 개발기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2009년 12월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에 마무리하려던 계획은 해마다 바뀌고 늦어졌다.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개발기간이 연장되어 있다.

개발면적과 사업비도 끊임없이 바뀌었다. 면적은 27만 600㎡에서 14만 6150㎡로, 사업비는 855억 원에서 269억 원으로 몇 번이나 줄었다. 하동군의 계획에 목표가 뚜렷했는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공사는 멈추었다

하동군은 2008년 5월 민간개발 사업자 공고를 냈고, BN금성개발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 농공단지 승인을 받는다. 사업이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개시가 늦어졌고 2012년 3월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공사가 멈추었고, 2013년 10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철강슬래 그 불법 매립 문제가 불거졌다. 조선경기가 가라앉고 갈사산단 사업까지 실패하자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공사는 멈추었다.

우리가 몰랐던 금성 조선전문 농공단지

2024년 11월 / 40호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 ⓶

부용·연화지구 사업, 광평마을과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5~2028년에 걸쳐 하동읍 부용·연화지구에는 하동군의 4번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완료된 광평마을 ‘우리동네 살리기’와 같은 유형으로 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01억 원이 투입되는 하동청년타운 조성과 연계되어 총사업비는 193억이 넘는다. 이미 3차례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으므로 부용·연화지구는 예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주도형’이라는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20년에 완료된 광평마을사업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진 적 없어

“(광평마을사업에 대한) 11월 경남도 평가에 대비해서 용역을 맡길 예정이에요. 용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진행이 되겠죠.” (담당공무원 A씨)

이미 4년 전에 사업이 완료된 ‘광평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나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광평마을사업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다른 사업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부족’과 ‘하드웨어사업의 과잉’이 바로 그것이다.

부용·연화지구 사업, 광평마을과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 ②

2024년 11월 / 40호

시작하며 1. 갈사만 제철소와 IMF

수천억 원을 들였지만 10년 넘게 버려진 곳.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곳.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거짓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곳,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이다. 갈사사태의 주요 사건과 소송을 꼼꼼히 살펴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갈사체크,이건 이렇습니다’ 연속기사를 통해 살펴본다.

현대그룹의 하동 프로젝트

먼저 현대그룹의 ‘갈사만 제철소 건설계획’을 알아야 한다. 1996년현대그룹은 제철소를 짓겠다고 발표한다. 후보지는 전북 군산,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경남 하동이다. 모든 곳이 제철소 유치에 나섰다. 당시 하동군에서는 ‘현대제철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10월, 현대그룹은 하동에 제철소를 짓기로 한다. 바로 ‘하동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정부는 철강제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현대그룹의 제철소 건설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그럼에도 현대그룹은 제철소 짓는 일을 이어나가기로 한다.

1997년 10월 28일, 경상남도와 현대그룹은 제철소 건설 기본합의서를 맺는다. 11월 19일 현대그룹은 정부에 제철소 건설 신청서와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12월 9일 정부는 ‘제철소 신규 건설 불가’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그룹은 ‘고로제철소 추진 특수팀’을 만들고 설계도와 축소 모형까지 만들었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하동에 보내 땅을 사들일 계획도 세웠다. 공사 시작만 남았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IMF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➀

2024년 11월 / 40호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동한국병원이 6일간 휴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병원 측이 하동군 보건소에 100병상으로 병상 수를 확대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보건소 측은 100병상 규모에서는 5명의 의사와 40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9월 11일 개원한 하동한국병원, 10월 8일 돌연 휴업에 들어가 입원환자 30명을 퇴원조치했다가 14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하동한국병원]

Q. 휴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100병상 허가를 내달라고 우리가 (보건소에) 서류를 넣었다. 다른 지역의 병원들도 100병상 넘으면서 우리와 같은 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일단 허가를 좀 내 달라고 부탁했다. 병상 추가를 해 주면 추후에 의료 인력은 무조건 맞추겠다,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든지. 그런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 법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 맞춰라.’면서 대화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휴업을 했다.

Q. 100병상에 40명 의료 인력은 어디 기준인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라고 기준이 나와 있다. 하동군은 이 법을 근거로 40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상 수가 아니라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충분히 병상 수 확대가 가능한데 이렇게 해석해 주지를 않는다.

Q. 왜 100병상이어야 하는가?

처음부터 100병상을 계획했다. 병실도 100병상을 만들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가 다 구해지지 않아 일단 30병상으로 시작한 거다. 이건 처음부터 보건소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

하동한국병원 사태, 군청과 병원의 대립 속에 군민들만 속앓이

2024년 11월 / 40호

지난 8월 27일, 경상남도와 하동군, 한국토지신탁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갈사산단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벌써 9번째 투자협약이다. 경남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동군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재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한국토지신탁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번 투자협약은 앞서 체결되었던 8건, 약 38조 원의 투자협약과 달리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갈사산단 재추진 과정

갈사산단 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한국토지신탁은 개발권을 얻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곧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을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파산관재인)과의 협상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개발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개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개발권을 얻으면 광양만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개발권을 얻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한국토지신탁이 밝힌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받아야 한다.

‘잘해보자’는 다짐이 정상궤도? 청신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 상태를 보면, 튼튼한 투자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갈사산단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거나 ‘청신호가 켜졌다’며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잘해보자!’고 다짐을 하는 자리 정도인 것이다.

9번째 갈사산단 MOU, 현실성 없는 사업 철회해야

2024년 10월 / 39호

하동군청에서 작성한 공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공문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유출된 공문서 중 개인 정보 유출 정도가 심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출된 공문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소득,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된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근 하동군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만 지우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걸핏하면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동군의 이중적인 태도에 반성이 필요하다.

최지한 기자

하동군 공문서 관리 부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2024년 10월 /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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