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 의회

지난 8월 27일, 경상남도와 하동군, 한국토지신탁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갈사산단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벌써 9번째 투자협약이다. 경남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동군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재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한국토지신탁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번 투자협약은 앞서 체결되었던 8건, 약 38조 원의 투자협약과 달리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갈사산단 재추진 과정

갈사산단 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한국토지신탁은 개발권을 얻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곧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을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파산관재인)과의 협상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개발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개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개발권을 얻으면 광양만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개발권을 얻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한국토지신탁이 밝힌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받아야 한다.

‘잘해보자’는 다짐이 정상궤도? 청신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 상태를 보면, 튼튼한 투자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갈사산단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거나 ‘청신호가 켜졌다’며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잘해보자!’고 다짐을 하는 자리 정도인 것이다.

9번째 갈사산단 MOU, 현실성 없는 사업 철회해야

2024년 10월 / 39호

하동군청에서 작성한 공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공문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유출된 공문서 중 개인 정보 유출 정도가 심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출된 공문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소득,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된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근 하동군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만 지우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걸핏하면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동군의 이중적인 태도에 반성이 필요하다.

최지한 기자

하동군 공문서 관리 부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2024년 10월 / 39호

군정

이슈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금을 둘러싸고 금남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금남면발전협의회에서 덕오, 사등, 소송, 수문, 금오 5개 마을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관련된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 상황이 드러났다. 서명지를 받은 금남면 주민 A씨는 “주민지원금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고 쓰레기 소각장이 남해 것도 가져와 태우는 광역시설인 것도 몰랐다. 쓰레기 태울 때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건 어찌할지 생각도 안 하고 돈 갖고 이 난리인 게 맞는 건가?”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제1생활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금이 낳은 학습효과... ‘처음부터 단디해야 손해 안 본다’

금성면 가덕리에 위치한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은 2004년부터 가동되어 4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면서 2022년 8월에 사용이 종료 되었다. 설립과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지원금의 배분은 이때에도 문제였다.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부터 반경 2km안에 있는 마을과 2km밖에 있는 금성·금남의 마을들이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마을별로 배분하면서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아 어떤 가구는 1600만 원을, 어떤 가구는 19만 원을 받았다.

‘주민 설득’을 명분으로 ‘현금지원’을 약속한 행정의 결과는 주민 간 갈등을 낳았으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주민지원금 배분 문제는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금성면 가덕리 대송저수지 매립지에 건설 중인 광역소각장의 모습, 11월 말 준공예정이다. 남해쓰레기도 함께 태우는 광역소각시설로 1일 최대 60톤까지 처리가능하다.

4만 군민의 쓰레기가 모이는 대송 인근 주민 갈등

2024년 10월 / 39호

하동군이 공설임도 대상지 12곳 중 4곳을 선정해 ‘가볍게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동군이 대상지로 뽑은 임도 12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늘을 찾기 힘들었다.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경관이 아름답다고 할 만한 곳도 없었다. 임도의 길이가 길고, 대중교통 연계가 어려우며, 주차할 곳도 없어 가볍게 걷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그나마 걷기 좋은 길은 이미 ‘지리산둘레길’과 ‘정금차밭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민선7기 윤상기 군수시절, 하동군은 회남재 숲길을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걷는 길로 만들겠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길을 정비하고 축제까지 벌였다. 덕분에 회남재 숲길은 계절에 따라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회남재 숲길은 방치되기 시작했다. 청암면의 명소인 백암동천 탐방로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이곳은 데크길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데, 데크길 대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구간에서는 데크가 부서져 낙상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풀에 뒤덮여 의자에는 앉을 수도 없다.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조성한 회남재길과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걷는 백암동천 탐방로를 방치한 채, 새로운 예산을 들여 다른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하동군은 무슨 생각일까?

최지한 기자

회남재 숲길은 방치한 채, 새로운 숲길 조성에 나선 하동군

2024년 9월 / 38호

군정

하동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군은 ‘품격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수익성 확보’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배경이라고 밝혔다.

부춘정수장 공사 현장. 부춘정수장이 준공‧운영되면 하동군의 상수도 하루 생산능력은 현재 6000톤에서 8100톤으로 늘어난다.

하동군의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2022년 12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굳이 설립해 운영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선과 공무원·관리공단 인원 증가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군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2024년 6월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 “현실을 들여다보면 경영부실, 민간 영역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단 설립이 행정의 효율성 차원이 아니고 일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 3개뿐

생활 밀착형 사업은 빠진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2024년 9월 / 38호

하동군이 ‘군민정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의 군청 주차장 부지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하동을 대표할 크고 오래된 나무들을 옮겨 심어 군민과 내방객을 위한 ‘군민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이 이례적으로 긴급 공고를 통해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오래되고 큰 나무를 옮겨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점이다.

군민정원 예정지인 하동군청 주자장 부지

군민정원, 과연 긴급한가

군민정원 조성사업은 하동군청 마당을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 공고가 아닌 ‘긴급 공고’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그 이유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계약 지침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긴급 공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른 재정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추진이 가능하다. 군민정원 조성사업이 이런 요건에 해당 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동군청 군민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긴급 공고(출처 : 하동군 홈페이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소나무와 정자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민정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을 두고 “신중한 검토과정이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하승철 군수가 본인의 재임 기간 내에 군민정원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무리하게 ‘긴급 공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작부터 문제투성이인 군민정원 조성사업

2024년 8월 / 37호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군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방지가 더 필요해

하동군청 홈페이지에서 국장급 이하 하급공무원의 실명이 모두 사라졌다.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하자, 행정안전부가 4월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 게시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하동군청이 취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의 권고 이후 충남·경남도는 홈페이지에서 도지사의 이름까지 없앴고, 서울의 중구·금천구·영등포구, 부산의 연제구 등도 구청장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각급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공개·투명행정을 지향하며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오던 그간의 흐름에 역행하는 데다, 단순히 실명 비공개만으로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동군청에 악성민원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알림판이 게시되어 있다.

하동군청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가 여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 하동군청이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의심을 사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 1월 A면의 B씨는 하동군청이 추진하는 ‘소규모 영농기계 보조사업’에 지원했다가 민간 위탁업체로부터 “보조사업에 선정됐으니 업체를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군청이 진행한 사업에 지원한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민간업자가 어떻게 얻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3월에는 C면에서 하동군의 마을지원 사업에 지원했던 주민에게 민간업자가 선정 사실을 통고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군청에서사업대상자 선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군청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보다 시급한 것이 군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 아니냐.”(B씨)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B씨가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하동군청을 고소하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군청의 각종 사업에 지원한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모든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의심스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유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은 기각 처리됐다.

하동군청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 조치

2024년 8월 / 37호

하동군이 대송산단 준공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약 11억 7천만 원으로, 2023년 6월 시작된 용역은 올해 말 산단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10년만에 대송산단 조성사업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과연 대송산단은 10년만에 준공을 완료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현재 대송산단의 전체 공정률은 98% 수준이다. 토석채취가 지연되면서 토석채취장 일대의 산단부지가 조성되지 않은 것과 폐수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올해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하동군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부분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지침 제47조 일부 준공 등을 위한 조치 :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인정될 경우에는...일부 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팔지 못해 채취하지 못하고, 채취하지 못해 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토석채취장 일대는 대송산단 B-01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토석 채취가 늦어지면서 B-01 구역이 산단부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토석채취가 지연되는 이유는 “발파암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돌을 깨도 팔 곳이 없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송산단 조성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지질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깬 돌을 팔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폐수가 없어 시운전을 못해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졸속추진의 결과, 대송산단 부분준공

2024년 7월 / 36호

하동군의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했다. 이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뒤, 이를 근거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좌초위기에 몰렸다.

사업계획 축소에도 예산낭비 우려로 승인 보류 - 국도비 지원 차질

이날 하동군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동군이 하동군의회에 제출한 보건의료원 건립 축소(안)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축소하였음에도 하동군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다. 군의회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하동군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새하동병원 개원등 주변 환경 변화를 지켜본 뒤 신중히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 15개소의 보건의료원이 재정부담, 의료인력 확보 등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운영비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위치적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문제, 100병상 이상 규모의 새하동병원 개원 예정으로 인한 주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김명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운영하려면, 최소 5개 진료과목 있어야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좌초 위기

2024년 7월 / 36호

드림웍스인하동, 갈사산단 사업시행자로 나서

지난 3월 25일 드림웍스인하동(주)(이하 드림웍스)이 갈사산단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해상풍력-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LNG 시설과 업체,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관심을 보였고, 투자의향을 밝힌 곳도 있다고 한다.

드림웍스의 강훈동 대표는 “하동군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갈사산단을 하동군과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금싸라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갈사산단이 하동군의 골칫덩이였음을 새로운 사업자도 인정한 셈이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자 지정 불가능

문제는 ‘드림웍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은 기업신용 평가와 자기자본 그리고 총매출액이다. 드림웍스의 기업신용 평가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업신용을 ‘투자적정 등급’으로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총사업비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하동군이 밝힌 갈사산단 조성사업의 추가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이다.

사업자도 인정한 하동군의 골칫덩어리 ‘갈사산단

2024년 5월 /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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