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하동군수 당선인 공약, 실현 가능성은?
2026년 7월 / 70호
군정
237억 원 북케이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2026년 5월 / 58호
군정
남해에 추월당한 하동의 인구
2026년 3월 / 56호
군정
12월 3일 의회 예결안 심의, 파행으로 치달아
12월에 열리는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회의는 단체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한 해 살림살이를 확정짓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에 해당한다. 12월 3일은 예결특위가 열리는 첫날이었고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과의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여’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심의가 무산됐다.
예산안 심의 1시간 연기, 오후로 연기... 무리하게 진행된 행정의 요구
도를 넘는 하동군의 의회 무시
2026년 1월 / 54호
군정
해맞이 공원 매각·혈세 들여 기반시설 조성, 케이블카가 우리에게 남긴 것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언했던 하동 케이블카는 2022년 개통 후 현재까지 연간 탑승객은 20만 명 미만이며 3년간 누적적자는 38억 원, 초기 투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자는 76억 원에 달한다. 관광객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와 케이블카만 타고 가버렸고 현재 케이블카 회사의 고용인원은 28명, 이 중 지역민은 17명에 불과하다. 600억 민간투자로 지어진 케이블카는 (주)하동케이블카의 사유재산이다. 그런데 하동군은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닦아주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게 한다며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의 명목으로 스카이워크 등을 78억(국비39억, 도비11억 7천, 군비 27억 3천)을 들여 조성해주었다. 또한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건설을 위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조성했던 해맞이공원 일대를 9600만 원에 민간업자에게 팔았다. (2020.6.11 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또다시 민자유치, 18홀 골프장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하동군 문화관광의 실태혈세 들여 만들고 이익은 소수에게… 과감한 정책적 전환 필요
2026년 1월 / 54호
군정
2026년 지방 선거를 생각한다<⑥>: 문화관광통계로 따져보는 하동군 문화관광의 문제점
2026년 1월 / 54호
정치
군정
지난 10월 27일(월) 제344회 하동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의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동군이 컴팩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대화를 보면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원문은 하동군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재정관리과장 김종필: 군청 민원 주차장 확장 사업은 군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및 통행 불편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군청 방문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80-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3,943㎡의 감정가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3,943㎡ 부지에 주차 면수 8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전문위원 윤성철: 매입 예정 가격은 30억 원이며, ㎡당 약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면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총 4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80면을 주차할 경우 단순 비교했을 때 1주차 면수당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하옥 위원: 평당 얼마 친다는 겁니까? 평당 250, 대한민국의 논이 250짜리, 그것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땅 사 놓은 돈에 주차장 하시고, 논이 250이라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이달의 말: “평당 250, 대한민국의 논이 250짜리라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2025년 12월 / 53호
군정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1조 넘는 혈세 투입 예정
2025년 12월 / 53호
군정
[집중기획] 2026년 지방 선거를 생각한다<5> : 하동군의 도시 정책‘컴팩트 매력도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
2025년 12월 / 53호
군정
주민불편을 외면하는 가로수길 조성 사업
2025년 7월 / 48호
군정
하승철 군수,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다
2025년 7월 / 48호
군정
1대당 2200만 원이나 들여 사 놓고, 6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네프론’
2025년 6월 / 47호
이슈
군정
환경
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못 한다
2025년 6월 / 47호
이슈
군정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③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7
2025년 5월 / 46호
군정
갈사산단
하동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문조사, 문제 있다!
2025년 5월 / 46호
군정
두우레저단지(이하, 두우단지)에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계획한 ‘개발 기간을 넘긴 것’과 두우단지 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겨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이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보다 작아야 한다.
공익성이 낮으면 사유재산 침해할 수 없어
지난 2019년, 정부는 110개에 달하는 토지수용 허가 법률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민간사업인데도 토지수용을 허가해주는 법률이 4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익성 기준을 높여 사유재산 침해를 줄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골프장 관련 법률이다.
두우레저단지 골프장,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
2025년 4월 / 45호
군정
갈사산단
대송산단
<개요>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4
2025년 2월 / 43호
군정
환경
갈사산단
“끝이 없는 시련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부터 비롯되는지...”
2025년 2월 / 43호
군정
본 신문은 지난 12월, 41호에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①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부채에 대한 보증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와의 협약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서 하동군에 납부한 토지분양 대금을 금융사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보증이 아닌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며, 하동군은 경남QSF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빚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꼼수”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②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동군 경남QSF 대출 보증 논란’ 보도 관련
2025년 1월 / 42호
군정
수상태양광? 누구 맘대로! - 명덕마을 주민과 양식업자들이 함께 수상태양광 반대하고 나서
2025년 1월 / 42호
군정
이슈
환경
“어떻게 하든 매립될 것이고,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
2004년 7월 19일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 대화이다. 지난 기사에서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투자 백지화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도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
‘경제성은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통상개발과장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최남석 의원은 “한진중공업이 우리 하동으로 온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처음부터 갈사만 개발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상개발과장은 한진중공업이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없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하동군이 갈사만 설계도를 “공짜로 가져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남석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는데...”라며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자 통상개발과장은 “한국토지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로 참여하면 한진중공업에서 분양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주어서 참여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겠다. 최남석 의원은 “실날같은 희망”이나 “말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3
2025년 1월 / 42호
군정
갈사산단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 2
2024년 12월 / 41호
군정
갈사산단
자율주행차, 정확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 41호
군정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
2024년 12월 / 41호
군정
대송산단
‘만들어야 해서’ 만든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
2024년 11월 / 40호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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