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 / 의회

김현수 군수가 선거기간 내세운 5대 핵심공약. 공약집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어, 정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동군수에 김현수 씨가 당선되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부자 하동’과 ‘하동 중심, 남해안 제일의 경제자족도시로 대전환’을 핵심구호로 내세웠다.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고, 농축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웰니스 관광과 AI 행정, 생활복지를 결합해 ‘부자 하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자’라는 개념이 공공기관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제쳐두고라도, 해당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김 당선인의 5대 공약은 ‘간선 물류망 조기 확충, 하동패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연소득 1억 농가 1000호 육성, 세계 수준 문화·관광·체육 특구 조성, 하동군민지원청과 AI 행정 구축’이다. 총사업비를 합산해 보았다. 자그마치 약 2조 1800억 원에 이른다. 하동군 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유치를 말하는데 어느 사업에 얼마의 국비를 확보할 것인지, 민간투자는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김현수 군수가 6.3 지방선거 당시 배포한 공보물이다. 하동의 묵은 현안인 갈사산단 개발과 대송산단 정상화는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현수 하동군수 당선인 공약, 실현 가능성은?

2026년 7월 / 70호

군정

하동군이 밝힌 북케이션 조감도. 평생학습관 건설비가 약 100억 원인데, 237억 원을 들여 리모텔링하는 북케이션은 어떤 모습일지, 과연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동군이 237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사업 구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과거와 같지만, 실제로 투자가 회수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37억 투자… “연 20~30억 수익”이 최소 조건

북케이션 사업은 총사업비가 237억 원인 대형 공공투자 사업이다. 공공투자 관점에서 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필요하다. 보수적 기준으로 회수 기간을 10~15년, 경상지출 등 운영비를 제외한 순경제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연간 20~3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해야 한다.

237억 원 북케이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2026년 5월 / 58호

군정

농어촌 기본소득이 갈라놓은 두 군(郡)의 운명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

무너진 ‘4만 명’ 인구 방어선, 남해는 웃고 하동은 울다

2026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남해군 인구는 40,874명을 기록하며 39,942명의 하동군을 추월해 인구 역전이 일어났다. 14년 넘게 인구 감소의 늪에 빠져있던 남해군이 2025년 말 기준 인구 4만 명 선을 회복하며 극적인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한때 남해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하던 하동군은 매년 1000여 명의 주민이 떠나가며 ‘4만 명’이라는 행정적,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거대한 역전의 중심에는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있다. 남해는 기본소득 공모에 적극 참여해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확보한 반면, 하동은 스스로 이 기회를 걷어찼기 때문이다. 하동군 역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펼쳤으나 남해군의 ‘기본소득’과 같이 주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효능감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인구 역전의 근본적인 이유로 파악된다.

남해에 추월당한 하동의 인구

2026년 3월 / 56호

군정

12월 3일 의회 예결안 심의, 파행으로 치달아

12월에 열리는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회의는 단체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한 해 살림살이를 확정짓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에 해당한다. 12월 3일은 예결특위가 열리는 첫날이었고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과의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여’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심의가 무산됐다.

예산안 심의 1시간 연기, 오후로 연기... 무리하게 진행된 행정의 요구

기획예산과, 보건정책과와 의회는 보건의료원 기공식 날을 두고 11월부터 일정을 조율해 왔다. 의회 측은 12월 6일을 제안했지만 하승철 군수가 ‘김치축제에 참여해야 해서 어렵다.’고 하여 12월 3일로 날짜를 잡았다. 이때 의회는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장의 기공식 참석을 약속했다고 한다. 기획예산과는 행사장의 자리 배치 등을 이유로 정확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며 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의회는 “예산안 심의 일정으로 인해 의장을 제외한 의원님들의 참석은 어렵다.”는 뜻을 관련 부서에 재차 전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는 처음에는 ‘예산안 심의를 1시간 연기하자.’는 제안을 하다가 급기야는 ‘오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예산과가 이러한 요구를 공문으로 전달한 시각은 12월 2일 밤 10시 48분이었으며, 이때 의회는 이미 강대선 의장과 강희순 의원을 참석자로 하여 명단을 제출한 상태였다.

행정은 기공식 참여 업무지시, 의회는 계획대로 심의 진행 통보

도를 넘는 하동군의 의회 무시

2026년 1월 / 54호

군정

해맞이 공원 매각·혈세 들여 기반시설 조성, 케이블카가 우리에게 남긴 것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언했던 하동 케이블카는 2022년 개통 후 현재까지 연간 탑승객은 20만 명 미만이며 3년간 누적적자는 38억 원, 초기 투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자는 76억 원에 달한다. 관광객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와 케이블카만 타고 가버렸고 현재 케이블카 회사의 고용인원은 28명, 이 중 지역민은 17명에 불과하다. 600억 민간투자로 지어진 케이블카는 (주)하동케이블카의 사유재산이다. 그런데 하동군은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닦아주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게 한다며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의 명목으로 스카이워크 등을 78억(국비39억, 도비11억 7천, 군비 27억 3천)을 들여 조성해주었다. 또한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건설을 위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조성했던 해맞이공원 일대를 9600만 원에 민간업자에게 팔았다. (2020.6.11 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또다시 민자유치, 18홀 골프장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민자유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반성과 면밀한 분석 없이 하동군 행정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하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5 관광투자유치 컨설팅과 홍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남면 중평리와 진교면 술상리 일원에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내어놓았다. 핵심 사업은 골프장 조성이다. 당초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했지만 문체부의 컨설팅 결과,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 18홀 이상의 골프장이 필수라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민자 유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계획하면서 2026년 예산에 용역 8억 800만 원, 기반시설 조성 15억 원, 총 23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대해 2025년 12월 5일 의회의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연 의원은 15억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냐?”고 물으며 ‘특혜성 사전 투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연 위원 : 2026년 8월에 관광지 지정 예정인데 지정도 안 됐는데 도로 예산부터 태우는 건 특혜성 사전 투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진하 : 특혜라기보다도 이게 열기가 오르기 전에 저희들이 땅을 확보한다면 저희들 예산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연 위원 : 만약에 우리가 환경평가 반려로 지구 지정이 안 되면 그 도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알박기 아닙니까?

하동군 문화관광의 실태혈세 들여 만들고 이익은 소수에게… 과감한 정책적 전환 필요

2026년 1월 / 54호

군정

문화관광통계로 따져보는 하동군 문화관광의 문제점

출처: 하동군청

문화관광 예산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지난 3월 열린 ‘2025년 하동군 관광 포럼 및 팸투어’ 행사에서 “하동군이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자체장의 의지는 하동군 관광예산의 변화에도 반영되고 있다.

2026년 지방 선거를 생각한다<⑥>: 문화관광통계로 따져보는 하동군 문화관광의 문제점

2026년 1월 / 54호

정치

군정

지난 10월 27일(월) 제344회 하동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의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동군이 컴팩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대화를 보면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원문은 하동군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재정관리과장 김종필: 군청 민원 주차장 확장 사업은 군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및 통행 불편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군청 방문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80-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3,943㎡의 감정가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3,943㎡ 부지에 주차 면수 8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전문위원 윤성철: 매입 예정 가격은 30억 원이며, ㎡당 약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면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총 4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80면을 주차할 경우 단순 비교했을 때 1주차 면수당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하옥 위원: 평당 얼마 친다는 겁니까? 평당 250, 대한민국의 논이 250짜리, 그것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땅 사 놓은 돈에 주차장 하시고, 논이 250이라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하동군은 이외에도 읍내리 143-2번지 외 6필지 8,331㎡에 사업비 32억 원을 들여 주차 대수 1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읍내리 122-10번지(GS주유소 부지) 외 3필지 1,156㎡를 약 14억 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땅은 ㎡당 121만 원으로 평당 가격은 399.3만 원이다.

○ 강희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협하고 우체국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그 주차장 문제는 또 더 심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꼭 하동군청 옆에 모든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처음에 컴팩트 매력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 가까워서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더 힘들겠구나’ 그게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경구 기자

이달의 말: “평당 250, 대한민국의 논이 250짜리라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2025년 12월 / 53호

군정

면사무소·우체국·농협 등을 한 곳에 모으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며, 도보 15분의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사업이 2년째 추진 중이다.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들은 총 151건이며 이 중 17건이 완료되었고, 71건이 추진 중이며, 7건은 계획 수립, 56건은 검토 중이다. 151건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조 7481억 4700만 원(군비 3484억 1800만 원)이고, 지금까지 4264억 4000만 원이 확보되었다.

읍면별 컴팩트 매력도시 사업 총괄 현황[출처: 하동군청]

하동읍을 비롯한 3대 거점지역에 예산과 사업 집중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사업의 전체 예산 중 54%가 하동읍에 편성되어 있다. 옥종면과 진교면을 포함한 3대 거점지역으로 보면 74%에 달한다. 사업 건수로도 전체의 53%가 거점 지역에 분포한다. 그러나 거점지역에 형성될 시설들에 비거점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도외시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교통 상황이라면 비거점지역 주민들은 계속 소외될 것이다. 불균등한 예산과 사업 배분은 3대 거점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발하여, 면 단위 마을 공동체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1조 넘는 혈세 투입 예정

2025년 12월 / 53호

군정

전(全) 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사업

하동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으로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층·고밀도 개발 방식의 컴팩트 시티 모델과는 차별화된 ‘농촌형 컴팩트 도시’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도보 15분 이내에 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 공공시설과 주요 거점시설을 집약하는 효율적인 공간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활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우선 ‘하동읍 매력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및 평생학습관 건립, 체육시설, 공공기관의 이전·신축, 하동읍 예쁜거리 조성사업, 정원형 공공청사 조성사업 등, 하동군은 앞으로 전 군의 역량을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을 완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동읍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 조감도[출처: 하동군청]

[집중기획] 2026년 지방 선거를 생각한다<5> : 하동군의 도시 정책‘컴팩트 매력도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

2025년 12월 / 53호

군정

군청에서 배섬, 신촌빌라까지 인도에 가로수가 심겼다.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황금회화나무 22주, 옥시덴드론 113본, 에메랄드그린 61본이 식재되었다. 현재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는 덤불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예산은 총 4억 5천만 원이며, 이중 나무 식재와 관목 울타리 조성에 책정된 예산만 약 4억 원이다.

급격히 좁아진 인도, 주민들 민원 빗발쳐

나무가 식재되고 난 후 배섬과 신촌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가장 많은 민원은 인도의 폭이 현저히 좁아졌다는 것이고, 골목과 주도로 사이의 시야를 가로막아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이 뒤를 이었다. 군청 앞에서부터 축협하나로마트까지는 인도가 충분히 넓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섬과 신촌마을 인근 인도가 문제다. 신촌빌라 인근의 인도는 1.8m 정도로 좁은 편인데, 가로수가 심긴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 길이를 재어 보았더니 약 95cm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 환경 제공을 위해 ‘인도의 폭을 최소 2m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1.5m까지 축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신촌빌라 앞에 가로수로 에메랄드 그린이 심겼다. 나무가 심긴 부분의 보도의 폭은 약 95cm이다. 둘이서 겨우 지나갈 정도이며,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걷는다면 2명의 이동조차 어렵다. 나무와 나무 사이는 관목 울타리가 세워질 예정이다.

주민불편을 외면하는 가로수길 조성 사업

2025년 7월 / 48호

군정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자의적 문구 삭제에 발끈한 하동군청, 의회를 대상으로 유례없는 소송전 벌여

하동군 행정이 지난 5월에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동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 벌어졌다. 5월 1일에 공포된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인이었다.

지급대상에 대한 군수 재량권을 두고 의회와 행정 대립

하동군청의 지역활력추진단 성과관리계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의회는 3월 19일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제5조 제5호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문제가 되었던 제5조. 의회는 제5호가 군수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하승철 군수,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다

2025년 7월 / 48호

군정

하동읍에는 투명 페트병 수거기가 3대 있다. 2023년 7월에 하동읍사무소에 1대가 시범 설치되었고, 2024년 하반기에 하동문화예술회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2대가 추가 설치되었다. ‘네프론’이라 불리는 이 기기는 ‘수퍼빈’이라 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하동군 환경보호과는 수퍼빈에 1대당 2200만 원을 지불하여 네프론을 구입했고, 유지관리 및 수거비용의 명목으로 매달 1대당 약 3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설치된 기계는 설치 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동군 환경보호과는 작년 하반기에 기계를 설치하고 ‘오픈예정일 : 전기 공사 후 12월 중’이라고 써놓은 상태로 방치했다. 환경보호과 자원순환 담당자는 “지중화 작업으로 인해 전기 연결이 쉽지 않았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며 “5월에 전기 배전함을 설치했고, 업체가 와서 연결하고 세팅을 해 주면 되는데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라 일정을 확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읍사무소에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다 주거지 인근에 네프론이 설치된 것이 반가웠던 주민 A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결을 안 하길래 3월에 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가 ‘4월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안 되어 있네요.”라고 말했다.

1대당 2200만 원이나 들여 사 놓고, 6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네프론’

2025년 6월 / 47호

이슈

군정

환경

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동군은 ▲2017년에 2인을 포함한 해설사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A씨는 “해설사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총회에서 군의 지시라며 ‘70세 정년안’을 주면서 나에게 안건을 제안하게 했다. 정확한 이해없이 안건을 제안한 원죄가 있어 이 규정을 없애기 위해 군에 감사 청구도 하고 인권위에 제소도 하게 되었다.”며 “나는 명예해설사가 아닌 해설사라는 직책으로 해설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대전, 2011년 광주, 2015년 안동에 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세 지자체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하동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제 하동군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체력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못 한다

2025년 6월 / 47호

이슈

군정

하동군이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부지(이하 연구단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살펴본다. 요약하면, 하동군은 자기 땅을 자기 돈(495억 원)을 주고 산 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다시 자기 돈(110억 원)을 더 주고 사들였다.

갈사산단 사업에서 대출이 두 번 있었다. 하동군이 분양받을 토지 관련 대출 495억 원(이하 대출A)과 대우조선해양이 분양받을 토지 관련 대출 1320억 원(이하 대출 B)이다.

하동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과 분양자 지위 이전 협약을 맺는다. 이제 하동군은 분양자가 되었다. 동시에 대출B의 연대보증 책임이 하동군에 넘어온다.

하동군이 갈사산단 분양대금 495억 원을 조기 납부했다. 자기 땅을 미리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심지어 495억 원은 분양자가 아닌 하개단으로 갔다.

분양자 지위 이전 협약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대금 조기 납부로 대출A에 대한 지급보증은 사라졌다. 하지만 대출 B의 연대보증이 남았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③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7

2025년 5월 / 46호

군정

갈사산단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정부출연금으로 2022~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지방정부에 차등 배분한다. 이 자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동군은 올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160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에 하동군은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하동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주민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군청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설문조사가 ‘군청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지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점이다.

설문조사가 군 정책합리화를 위해 군민들을 활용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

하동군 특별교부세가 사용된 예쁜거리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화단

하동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문조사, 문제 있다!

2025년 5월 / 46호

군정

두우레저단지(이하, 두우단지)에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계획한 ‘개발 기간을 넘긴 것’과 두우단지 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겨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이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보다 작아야 한다.

공익성이 낮으면 사유재산 침해할 수 없어

지난 2019년, 정부는 110개에 달하는 토지수용 허가 법률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민간사업인데도 토지수용을 허가해주는 법률이 4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익성 기준을 높여 사유재산 침해를 줄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골프장 관련 법률이다.

사업중단 갈사, 미분양 대송, 지정해제 덕천 그리고 두우까지

미래 하동의 희망이라며 갈사-대송산업단지(제조업)과 덕천에코단지(주거), 그리고 두우레저단지(휴양) 등 3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구상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갈사산단은 사업 중단은 물론이고 막대한 배상 책임까지 가져다 주었고, 아직까지 미준공·미분양된 대송산단은 1800억 원의 빚만 남겼다. 덕천에코단지는 현실성이 없다며 지난 2017년 중앙정부가 지정 해제하였다. 두우레저단지도 10년 동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겨우 사업자를 구한 형편이다. 과연 이 사업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미래 하동의 희망이 아니라 하동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

“뼈아픈 갈사”사태, 아직도 환상에 빠진 하동군의회와 하동군

두우레저단지 골프장,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

2025년 4월 / 45호

군정

갈사산단

대송산단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확인했다. 앞으로 3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에버딘대학교 사업, 2) 지급 및 분양 보증, 3) 불리한 계약 체결이 바로 그것이다.

<개요>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4

2025년 2월 / 43호

군정

환경

갈사산단

지난 1월 마지막 정례간부회의에서 두우레저단지 이야기가 있었다. 하승철 군수가 두우레저단지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땅값으로 받은 250억 원이 있는지 물었다. 투자유치과장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했다. 250억 원이 사라진 이야기와 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갈사만 개발사업으로 빚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하승철 군수의 고백까지 살펴보았다.

1월 마지막 정례간부회의 중. (출처: 유튜브 하동TV)

#1. 두우레저단지 매각대금 얼마죠?

하승철 군수 : “땅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 “365억입니다.” 하승철 군수 : “입금이 된 게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 “250억 입니다.”

#2. 돌발 변수의 발견 :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끝이 없는 시련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부터 비롯되는지...”

2025년 2월 / 43호

군정

본 신문은 지난 12월, 41호에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①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부채에 대한 보증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와의 협약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서 하동군에 납부한 토지분양 대금을 금융사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보증이 아닌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며, 하동군은 경남QSF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빚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꼼수”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②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동군 경남QSF 대출 보증 논란’ 보도 관련

2025년 1월 / 42호

군정

금성면 가덕리 1113-147번지 일대에 들어서게 될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2023년 4월, 오하동 21호 참조)이 말썽이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에 가장 가까운 마을로 꼽히는 명덕마을 주민들과 발전소 근처 유수지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수상태양광 반대’를 내걸고 대책위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가덕리 유수지, 명덕마을 바로 앞에서 내다 본 전경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던 명덕마을 주민들이 2021년에 남부발전을 상대로 ‘이주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패소했다. 주민 ᄀ씨는 “판사가 ‘명덕마을의 피해는 자명하지만,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마을만의 사정으로 (이주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른 곳에서 너도나도 이주시켜 달라고 할까 봐 우리 손을 안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낙담해 있는 주민들에게 남부발전은 수상태양광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오면 겪게 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수상태양광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린 엊그제 이걸 처음 들었다. 우리도 모르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 요 물 위에 30만 평을 그걸 깐다는 건데, 미관상으로도 문제지만 이 유수지가 하는 역할을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입을 연 주민 ᄂ씨는 “이 유수지가 온도가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게 하고, 반대로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다 우린 수산업을 하고 있으니 수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고기들이 온도와 수질에 민감하다. 우리한테는 치명타다.”라고 말했다.

수상태양광? 누구 맘대로! - 명덕마을 주민과 양식업자들이 함께 수상태양광 반대하고 나서

2025년 1월 / 42호

군정

이슈

환경

“어떻게 하든 매립될 것이고,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

2004년 7월 19일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 대화이다. 지난 기사에서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투자 백지화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도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

‘경제성은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통상개발과장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최남석 의원은 “한진중공업이 우리 하동으로 온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처음부터 갈사만 개발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상개발과장은 한진중공업이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없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하동군이 갈사만 설계도를 “공짜로 가져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남석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는데...”라며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자 통상개발과장은 “한국토지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로 참여하면 한진중공업에서 분양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주어서 참여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겠다. 최남석 의원은 “실날같은 희망”이나 “말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고, 주민들은 믿겠죠!

결국 통상개발과장은 “실시설계 해 놓으면 어떻게든 매립될 것이고, 매립되면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한다. 갈사만 사업을 ‘벌려 놓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식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하동군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미 벌려 놓았으니 어떻게든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0년 전 조선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융복합산업단지로 이름만 바뀌었다. 최남석 의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냐며 다시 한 번 경제성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을 요구한다. 통상개발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해-부산 매립공사에 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그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지역은 이익이 남으니까 하려고 하고 이 지역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2개를 묶어서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3

2025년 1월 / 42호

군정

갈사산단

‘현대제철 건설계획’으로 시작된 갈사만 개발은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건설계획’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이어진다.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현대제철 건설계획 백지화로 위기를 맞은 갈사만 개발은 2002년 한진중공업 관계자가 갈사만을 찾으며 되살아난다. 경남도와 하동군이한진중공업을 찾아 투자설명회를 하고, 한진중공업은 갈사만 조선소설계획을 발표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진중공업이 경제성부족과 입지조건을 이유로 조선소 건설계획을 재검토했기 때문이다.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현장조사 결과 갈사만은 모래가 많이 쌓여 조선소로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있던 부산지역의 여론도 문제였다. 한진중공업이 떠나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부산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한진중공업 갈사만 조선소 건설계획은 없던 일이 되고 만다.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 2

2024년 12월 / 41호

군정

갈사산단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억이나 들인 자율주행차, 문제가 많다

전국 최초의 ‘농촌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으로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하동군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하동>은 이미 2024년 3월호(32호)에서 하동군의 자율주행차 운행계획과관련하여 “이 사업이 과연 하동의 교통현실에알맞고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사업임에도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율주행차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지난 10월 24일에 있었던 자율주행버스 시승식 모습. 최초의 농촌형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차, 정확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 41호

군정

땅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의 빚보증을 선다?

하동군이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 동의안’을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 간단히 말해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

대송산단 준공되지 않아 사업비 대출 중단,공사 중단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

2024년 12월 / 41호

군정

대송산단

하동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뜬 조례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다.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하동군 문화체육과는 10월 15일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11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을 완료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10년 넘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며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용이 별게 없다.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 관리라는 차원에서 통제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사서의 전문교육이나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B씨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군수의 재량으로 남겨두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조례안을 혹평했다.

‘만들어야 해서’ 만든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

2024년 11월 / 40호

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