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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 8호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하동군과 광양시의 연결 본능! 그렇게 섬진강은 다리 부자가 된다.

섬진강에 남도2대교가 놓일 예정이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삼거리에서 맞은편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을 잇는 교량이다. 현재 광양 매화마을에서 악양 최참판댁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하여 섬진교나 남도대교를 건너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남도2대교는 이 이동거리를 14.7km, 시간으로는 11분 단축시켜 줄 것이라 한다. 광양 매화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동 최참판댁을 구경하러 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99억 원, 지방비 99억 원, 총 198억 원이 소요될 남도2대교. 우리의 혈세를 쏟아붓고, 섬진강의 물길에 손을 대는 남도2대교의 건설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살펴보자.

B/C 0.65, NPV -51.78억원, IRR -1.56%. 한 마디로 ‘경제성 없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한다. 남도2대교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편익비용비(B/C) 0.65, 순현재가치(NPV) -51.78억 원, 내부수익률(IRR) -1.56%인데, 이 수치들은 ‘사업성 없음, 투자비보다 회수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많이 남’을 의미한다.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경제성, B/C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꾸준히 교통량이 많지가 않고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크철에만 차가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이만큼 큰돈을 주고 할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교량 양식하고 좀 바꿔가지고 B/C를 좀 올려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하동군 건설교통과 담당자의 말이다. 보통 B/C 값이 1이상이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남도2대교는 수정을 거듭해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일 년에 한두 달, 11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다리가 수익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남도2대교의 건설이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와 하동군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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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영호남 화합과 교류의 상징인 화개장터와 화개 버스터미널 인근 220여 동의 건물이 하천범람으로 침수되었다. 섬진강댐의 긴급 방류 때문이었다. 8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섬진강 일대에 400~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섬진강댐에 물을 모아둘 수 있는 양, 즉 ‘섬진강댐 저수율’은 6일 75.1%에서 7일 84.1%, 8일 95.3%까지 급격하게 치솟았다.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 196.5m를 넘어 197.4m에 이르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황급히 섬진강댐의 긴급 방류가 시작됐다. 8월 6일의 방류량은 초당 198t 수준이었지만 8월 8일 초당 1,864t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어났다. 그 결과 전남 구례·곡성, 전북 남원, 경남 하동 등 하류 지역 일대가 침수되었다. 2,147가구 4,382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1635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하천 모래 준설 사업은 모래톱의 변형과 강에 서식하는 동⬝식물 생태계의 교란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두곡1지 구(상저구마을 앞) 모래 준설 현장]

섬진강 ‘하천 모래 준설’ 시작, 섬진강 하류의 생태계 파괴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집중 호우와 긴급 방류로 인해 섬진강 상류의 모래가 하류까지 휩쓸려 내려오면서 ‘모래퇴적’이 심화되었다. 이에 원활한 하천 흐름을 확보하여 하천 기능을 복원하고 재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하천 모래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토목공사에는 ‘두곡1지구’인 하동읍 비파리 일대에 46억 원, ‘두곡2지구’인 하동읍 두곡리 일대에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1년 9월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년간 총 105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2021년 2월 발간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섬진강 내 골재채취 영구 금지」 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천 준설 및 준설토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홍수 피해만큼은 예외로 인정하여 준설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조건부로 허용됐다.
그동안 섬진강 ‘하천 모래 준설’ 작업을 금지해 온 이유는 생태계 보전 때문이다. 하천 준설이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공사이기 때문에 섬진강 모래톱의 변형과 모래 위에 서식하는 동·식물 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가뜩이나 섬진강댐 수량 조절 실패로 섬진강물의 염분 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섬진강 생태계 파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공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국토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모래퇴적이 심화되더라도 하천이 자연적인 평형을 이루도록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홍수 발생으로 하류에 모래퇴적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연이 만들어 내는 평형 상태를 지켜보아야 하며, 하천 내의 수목은 동·식물의 생식·생육환경이나 하천 경관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생태계 파괴를 고려하여 수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천 준설 작업이 조건부 허용이니만큼 모래톱·동식물 등 생태계 변화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섬진강 하류 피해의 최종 종착지,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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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류는 목이 탄다. 흐르는 강물이 적다 보니 바닷물이 섬진강 물을 밀어 올리며 강을 덮쳤다. 강물이 짜졌다. 강이 짜지면서 재첩은 살 수 없고, 주변 농경지 지하수에선 짠물이 솟아 하우스 재배가 힘들어졌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동읍 흥룡마을 앞 섬진강 모래사장에는 잡초와 잡목이 빽빽하다. 섬진강 생태계가 크게 바뀌었다.

섬진강 재첩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섬진강 하류의 염분농도 관측소는 섬진강 끝에서 약 3.5km 위쪽인 섬진강대교 아래다. 이곳 관측자료는 하동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주마다 평균 염도를 내고 있는데, 2022년 1월 16일~22일 평균 염분농도는 약 20.73‰이다. ‰(퍼밀)은 천분율로 1000개 중에 몇 개가 있는지 표현하는 단위이고, 바닷물은 평균 염도가 35‰이다. 섬진강 하류는 강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짜다. 2021년 2월엔 30‰까지 올라갔다. 재첩은 염도 5~15‰에서 살고 18‰ 이상이면 폐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섬진강 하류에서 재첩은 살 수가 없다. 재첩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서식하게 된다.
섬진강댐이 생기기 전인 1960년대 초까지 재첩의 주요서식지는 섬진강의 끝 지점인 태인도 부근이었다. 강물이 짜진 1990년대 이후 주요서식지는 15㎞쯤 상류로 바뀌었다. 강폭이 넓은 하구에서 폭이 좁은 위쪽으로 바뀌다보니 재첩 서식지가 크게 줄었고 생산량도 줄었다.

강물은 언제부터 왜 줄어들었는가?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섬진강 물을 막았고, 광양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물을 빼갔다.

섬진강은 전북 팔공산을 발원지로 삼고 호남정맥의 큰 산들이 내어준 물로 호남을 거쳐,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수하여 흐르는 강이다. 길이는 무려 223km이다. 그렇다면 섬진강의 끝자락 하동에는 큰 산들이 내어준 물이 엄청나게 흘러야 하는데, 바닷물이 15km 이상 역류할 정도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
1965년. 임실의 섬진강댐이 준공되면서 위쪽의 강 물을 막아버렸다. 강물이 크게 줄었다.
하동의 섬진강 하류는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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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데...

“하동군이 지난해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돌파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머무르고 휴양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 말은 당연히 윤상기 군수의 말로 생각하겠지만, 전임 조유행 군수가 2008년 섬진강변 야간 조명시설 설치사업(사업비 80억)을 시행하며 한 발언이다. 윤상기 군수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금오산 케이블카도 설치하고,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궤도 열차도 운행할 계획이고, 섬진강 뱃길 복원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략) 관광도시라고 하면 그 기준점이 외국인 관광객이 천만 명 와야 합니다. 저 역시 하동에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을 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9. 4. 10. 여행스케치 인터뷰)
국내 관광객 1000만 달성도 요원한 판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언급할 만큼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를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하동 지자체장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특히 섬진강은 산이나 바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탓에 집중적으로 개발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은 난개발과 예산낭비의 대명사가 된 ‘4대강 프로젝트’와 유사한 개발정책이 끊임없이 섬진강을 위협하는 이유이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 조감도(2020년)

2009년 11개 지자체장들, 섬진강 포함 ‘5대강 사업’ 요구해

지난 2009년 1월 임실, 광양, 구례, 하동 등 섬진강권 11개 지자체장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섬진강을 포함해 4대강 정비사업을 5대강 정비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요구한 예상 사업비만 무려 7조 4640억 원에 이르는데, 이중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제시한 섬진강 개발사업비는 14개 사업 8232억 원이다.
섬진강 난개발, 이제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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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듭풀(출처 : 위키백과)
한 장 남은 달력을 내리고 두 눈 깜박이며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리는 건 저마다 매듭 하나를 짓기 위해서야
여름철 풀들을 보며 멀리 나아가는 것은 매듭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
나무들이 매듭 위에 몸을 세울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단단하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야.
슬픔 고통 견뎌낸 뒤에 매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매듭에서 새싹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
힘겨워서 잠시 쉬고 있는 당신, 지금 매듭 하나 만들고 있는 거야.
정태교 하동군 문화관광해설사,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시 부문 동상(장관상) 수상
[독자기고] 매듭
독자기고

하동군수와 한국남부발전, 둘만의 공동 번영

지난 1월 19일 윤상기 하동군수와 한국남부발전은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대송산단에 건설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남부발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종합 에너지단지 조성을 통한 공동번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동군과 남부발전이 하동군민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 피해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이들이 말하는 ‘공동번영’의 주체가 하동군민은 아닌 듯하다.
우선 남부발전의 경우를 보면, 하동화력발전소장은 지난해 취임 후 가진 주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발전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하동군과의 MOU를 체결하기까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1월 24일 하동군청에서 하동, 남해, 사천의 시민단체들과 하동화력발전소 136m 앞 명덕마을의 피해주민들이 MOU체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또한 1월 24일의 MOU체결 항의기자회견에서 지역주민을 대하는 하동군청의 대응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동군청 투자유치단 이정걸 단장은 이날 주민들이 하동군수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고 청사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뿐 아니다. 기자회견에 사용한 현수막을 들고 가는 주민에게 “누군가에게 휘두르려고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청사를 나서는 주민에게는 “기자회견을 왜 하느냐?”, “무슨 절차를 어겼다는 거냐?”,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거냐?” 등의 시비를 걸어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동군청의 태도로 볼 때, 이들이 말하는 ‘공동 번영’의 대상에 하동군민이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LNG발전소 MOU는 “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남부발전과 대송산단 분양 실적이 필요한 윤상기 하동군수의 조급함이 맞물려 빚어진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지역주민은 외면하고 남부발전과 윤상기 하동군수 둘만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단독] LNG화력발전소 건설 양해각서(MOU)와 빼앗긴 하동의 미래
사회
군정
내 딸은 10세, 7세, 4세의 딸 셋을 둔 다둥맘이다. 그녀는 일자리와 교육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양평 한적한 곳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진 나의 시골살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했다. 다둥맘 나의 딸은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꿈도 자연 속에서 조금씩 펼쳐가고 있다. 손주들은 매일 마당에서 자연과 친구하며 부산할 정도로 자기 주도적인 놀이를 좋아한다.
둘째 손녀는 생후 3개월쯤부터 얼굴에 심한 아토피가 시작되었다. 이런저런 처방에도 치료에 실패하자, 딸은 과감히 4살 큰손녀와 함께 하동 외가로 짐을 싸서 내려왔다. 처음엔 얼굴이 온통 진물투성이였으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동네를 돌며 햇볕을 쐬어주고, 신선한 공기를 얼굴 피부에 닿게 해 주었다. 또 여러가지 풀들을 뜯어 말려서 삶은 물에(우리들만의 약초물, 그중에 질경이가 최고였다) 목욕을 시키고, 손수건을 적셔 얼굴에 대어주는 걸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하였더니,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징~하게 3개월 가량 우리들만의 민간요법을 계속한 결과, 딸은 아파트 생활을 마감하고, 양평으로 집을 옮기기로 결심한 것이다. 햇볕과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된 것이다.
우리 부부가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하동 횡천으로 귀촌한지도 10년이 다 되어간다. 이 곳에 살수록 자연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터득하게 된다. 자연, 그 자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좋은 이웃들 역시 자연의 일부라 여긴다. 그들을 통해 상처도 받지만 치유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나 또한 자연을 닮은 이웃이 되려고 늘 노력한다. 22년에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리라 다짐한다.
횡천강 감입곡류(깊은 골짜기를 이루면서 곡류하는 하천)
문해숙 김해에서 횡천면으로 귀촌하여 양봉과 매실, 벼, 텃밭농사를 하는 만년초보 농부
[독자기고] 자연은 사람을 살린다
독자기고
편집장 왕규식
하동에는 섬진강의 끝 40km가 흐른다. 하굿둑 없어 굽이굽이 막힘없이 흐른다. 섬진강 따라 100리길 신작로가 놓였고, 벚꽃이 심어졌고, 농경지가 발달했다. 섬진강대로 19번 국도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힌다. 매화꽃과 벚꽃이 필 때는 전 국민의 눈을 사로잡는다. 모두 섬진강이 있어서 가능하다.
그런데 섬진강은 끝없이 몸살을 앓는다. 223km의 압도적인 길이로 영호남을 흐르는 섬진강이지만 하류인 하동 섬진강에는 강물이 부족하다. 섬진강댐과 주암댐에서 물을 막고, 다압취수장에서 뽑아가니 하류는 물이 모자라 바닷물이 역류하고 생태계가 몸살을 한다.
하동읍 섬진강에는 모래를 파내는 일로 정신이 없다. 축구장 107배 크기를 파낸다. 파내서 쌓인 모래가 엄청나다. 악양면 평사리공원부터 금남면 하구까지 섬진강 수변에는 사람을 위한 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자연과 잘 어울리며 관리되는 곳도 있지만, 관리가 안 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곳도 여러 곳이다.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두우레저단지 조성, 남도2대교 건설 등 섬진강과 수변 생태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다. 쏟아붓는 예산도 만만찮다. 구례읍에서 화개면까지는 거의 원형대로 흐르고 있다. 그 아래쪽 하동 구간의 섬진강 몸살이 심하다.
강은 원형대로 흘러야 한다. 강이 살아야 강에 기대어 있는 하동도 산다. 국가도 하천을 물을 다스리는 ‘치수’ 관점이 아니라 동식물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생태’ 관점으로 바꾸고 있다. 하동의 생명줄인 섬진강이 사람의 이기심으로 앓는 몸살을 잘 이겨내고 뭇 생명을 품고 쉼 없이 흐르길 기대한다.
편집장의 말: 원형대로 흘러라. 섬진강아.
입춘이 매화나무에 벌써 와 있다. 햇볕이 따뜻하니 꽃 봉오리가 살금살금 나뭇가지를 기어 다니고 있다. 지난 늦가을부터 꽃눈이 맺혀 꼼지락꼼지락거리며 자란 듯하다. 올 봄엔 꽃샘 추위가 심하지 않길 바란다.
꽃 봉오리를 바라보며 또 배운다. 동네 어르신들이 올해 겨울은 추운 날이 유난히 많다고 하신다. 이사온 지 오래되지 않아 겨울 추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무들은 추위에도 꽃을 피우기 위해 온전히 한 곳으로 집중해서 힘을 쏟은 모양이다.
우리는 세계적 질병으로 2년 넘게 춥고 우울한 기분이다. 덥지만 움츠려야 하는 여름을 두 번이나 보냈다. 정부에 협력하며 좋아지길 기대하며 지냈으나 입춘이 다가 오지만 설렐 수 없는 기분이다.
꽃 봉오리들이 하나씩 열리는 모습을 보노라니 이제부터는 나도 온 힘을 발휘해 보고 싶다. 숨어 있던 잠재력을 찾아내 재능을 갈고 닦으며 꽃을 피우는 의지를 배우고 싶다. 꽃과 함께 더불어 웃고 싶은 봄이다.
김옥랑 6년전 하동으로 귀촌하여 조그만 텃밭에서 다양하게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 들과 뒷산에서 좋은 먹을 거리를 얻어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고 농부가 된 것이 가장 행복하다.
[독자기고] 봄꽃과 잠재력
독자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