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이슈/사회
home
🤠

편집장의 말: 8000여억 원의 예산, 600여 명의 공무원행정. 군민의 투표에 달려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했다. 전쟁이나 폭력 사태 없이 권력 교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권력을 교체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권력은 임기가 있고, 지자체는 4년마다 권력 교체의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진다. 권력을 교체했다가 잘못하면 4년 후에 다시 교체하면 된다. 그 교체의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투표에 달려있다.
그런데 하동군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후 27년 동안 집권 정당의 교체가 없었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당이 군수, 군의원, 도의원을 거의 독점해왔다. 약 8000억 원의 하동군 예산을 집행하고 600여 명 공무원의 행정을 지휘하는 군수와 군의원이 한 정당 소속이다 보니 견제와 감시는 소홀해지고 일방주의 행정과 권위주의가 만연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4년 동안 8차례 본회의에서 11명의 군의원이 군 행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군정 질의를 한 것은 단 2건뿐이었다.
안정과 지속이 중요한 때가 있고 변화와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다.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변화를 통한 역동성, 다양성을 선택할 것인지 군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군민들의 두려움 없는 선택이 기다려진다.

2022년 4월 /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