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 4호

하동군청에서는 청암면 하동호에 약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길이 432m, 폭 2m의 출렁다리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월 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동군청은 사업추진목적으로 ‘수려한 경관을 갖는 하동호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청학동, 삼성궁, 지리산둘레길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과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 하동호 수면을 이용한 수상레저, 야간조명, 레이저 쇼 등의 콘텐츠를 구상하여 체류형 관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 한다.

과연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 하동군과 다른 지자체의 출렁다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하동군청에서 최근에 설치한 악양면 형제봉 신선대 출렁다리의 이용객 수를 알아보았다. 2020년 5월 10일 준공 이후 9월 6일까지 약 120일 간 2,048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17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인데, 1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데 비하면 관광객 증가의 효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전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소의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더 긴 출렁다리를 끊임없이 설치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전체 출렁다리 196개소 가운데 130개소 이상이 2010년 이후 설치되었는데, 특히 100m 이상의 출렁다리 36개소 중 32개소가 이 시기에 건설되었다.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충남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407m. 2019년까지 가장 긴 다리)의 경우 2019년 294만 명에 이르던 이용객이 2020년 121만 명, 2021년 9월 현재 66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객 감소와 각 지역에 급증한 출렁다리로 인한 관광객 분산 효과로 보인다.

하동군청에서 청암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진행 중인 하동호 출렁다리 사업. 과연 하동군청이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랜드마크가 지역의 고유성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면 단순히 유행을 따라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청암의 랜드마크, 즉 보편적 상징성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고 합의를 구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입된 예산 대비 기대 효과가 충분할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성이 있고 지역 주민의 합의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역의 고유성’을 훼손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성이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기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 즉 느낌이다. 그 느낌에 대한 결정을 특정 시기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특정 세대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그 지역은 고유한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갈사만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지역 고유성의 중요함을 충분히 경험했다. 그 경험이 주는 교훈은 성공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패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최지한 기자

출렁다리는 청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경남 쓰레기 13%를 하동이 만들어낸다고?

2020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하동군에서는 하루 약 4천2백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남 하루 쓰레기 발생량의 13%에 해당한다. 340만 경남 인구의 1.36%에 불과한 4만 7천 명의 인구를 가진 하동군이 경남 전체 쓰레기의 13%를 매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하동군이 인구수 대비 10배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꼴이다. 쓰레기의 구성비도 이상하다. 하동군의 쓰레기 종류별 구성비는 사업장쓰레기 3,840톤(91.8%), 건설쓰레기 291톤(6.96%), 생활쓰레기 41톤(1%), 지정쓰레기 8톤(0.19%)으로 나타난다.

하동군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때문이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석탄재는 하동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의 91.2%를 차지한다. 사업장쓰레기만 따져 보면 3,840톤의 99.1%가 바로 ‘연소 잔재물’, 즉 석탄재다. 하동군의 산업쓰레기는 인구 105만의 창원시, 인구 56만의 김해시는 물론 같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양적인 면에서만 따지자면 하동의 쓰레기 문제는 바로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문제인 셈이다.

석탄재, 과연 잘 처리되고 있나?

하동화력발전소에서는 유연탄을 보일러에서 태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연소 후 남는 물질을 석탄재(석탄회)라고 한다. 석탄재는 다시 플라이애쉬(Fly Ash)라고 하는 비회(비산재)와 버텀애쉬(Bottom Ash)라고 하는 저회, 그리고 탈황석고로 나뉜다. 매년 100만 톤이 넘는 석탄재와 탈황석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석탄재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다음과 같다.

발생한 석탄재는 콘크리트 혼화재 및 시멘트 2차 제품으로, 탈황석고는 석고보드와 시멘트 응결 지연제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은 재활용률을 근거로 ‘친환경적이고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태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석탄재 재활용률은 2017년에 100%를 넘어 한때 137%까지 올라갔다. 재활용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기존에 재활용되지 못한 채 회(재)사장에 야적되어 있던 석탄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2020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13년 간 석탄재 발생량은 약 1689만 톤, 재활용량은 1824만 톤으로 재활용량이 발생량보다 135만 톤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에 재활용되지 않고 회사장에 야적되어 있던 석탄재가 최소 135만 톤 이상이라는 것이며, 실제로 현재 하동화력 회사장에 야적되어 있는 석탄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동군 쓰레기의 91.2%가 석탄재!

"영농 폐기물의 슬기로운 처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과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하동군의 전체인구는 43,896(2021. 8. 현재)명이며 농업인 인구는 13,988명으로 농민이 하동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영농폐기물의 부피가 일반 쓰레기보다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영농폐기물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영농폐기물이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용기와 폐비닐(멀칭비닐과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말한다. 곳곳에 방치된 폐농기계의 처리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영농 폐비닐의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농촌 일부에서는 생활 쓰레기와 더불어 농업폐기물의 소각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농촌에도 택배 유통이 많아지며 생활 쓰레기 소각이 늘고 있는데 비닐 코팅이 된 종이상자와 포장했던 테이프가 그대로 소각되고 있다. 소각 후 오염물이 섞인 재를 거름으로 밭에 뿌리고 있어 대기 오염은 물론 토양과 작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무렇게 버려져 방치된 농사용 기기들

“농촌에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땔감을 제하고 모든 소각은 불법이며 발각 시 10만 원, 두 번째 발각 시에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계도를 통해 농민 스스로 불법 소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동군청 환경부 문 병춘 씨는 말한다.

아궁이 땔감 외에 모든 소각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농촌에도 아궁이가 없는 집이 더 많고 가지치기한 나뭇가지와 고춧대 같은 농업부산물이나, 썩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형 잡초들처럼 소각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악양면의 김00 씨는 “병든 나무나 생태교란종 풀을 태우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추수 후 태울 것이 많아 소방서에 연락한 후 소각하기도 하는데 모든 소각이 불법이면 이것도 불법이냐?”고 의아해 한다. 소각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갖고 있지만 농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음을 인식하여 군에서는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불법소각은 대기오염과 산불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PVC 제재가 포함된 영농폐비닐을 태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일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다이옥신은 축적성이 높아 생물체 안으로 들어오면 배설되지 않고 모든 동물이 먹은 다이옥신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 속에 축적된다. 다이옥신은 생식계와 면역계 그리고 호르몬의 조절기능에 손상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동군에는 10개 면과 읍에 18개의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마련되어 있고 올해 4개소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악양면과 북천면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면의 필요에 따라 군에 신청하면 언제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동군청 환경과 이미영 씨는 말한다. 하지만 형평성과 농민의 편의를 고려하면, 면의 요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청 주도로 악양면과 북천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영농폐기물 해결의 열쇠는 군과 농민의 협동이다

상대적으로 영농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보다 많은 농촌에서는 수시로 버릴 수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일반 쓰레기 집하장보다 더 필요하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대부분 면의 가장 구석진 장소에 있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영농쓰레기 처리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고령 농가는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홍보가 적어 설치된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 하동군청 영농폐기물 담당 이미영 씨는 “적은 양의 영농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집하장에 내어놓으면 수거 후 분리된다.”고 말한다.

청정한 농촌은 깨끗한 먹거리의 원천

<쓰레기 책> 저자, 쓰레기 센터 ‘이동학 소장’ 인터뷰

전세계의 쓰레기 현장 견학

2년 동안 전 세계 61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하며 환경과 쓰레기 문제를 직접 보고 온 이동학 씨(쓰레기 센터 소장)를 만났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구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쓰레기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동의 쓰레기 정책 방향과 향후 대안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 쓰레기 책)

전 세계 쓰레기 수거·처리 시스템 미비, 해마다 플라스틱 2억 톤 생산되고 있어

먼저 2년간의 ‘쓰레기 탐방 세계 일주’를 마친 감상을 물었다. “개발도상국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스템 미비와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국가들의 위선을 볼 수 있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쓰레기를 수입하고, 반대로 친환경 생태국가라고 칭하는 OECD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한다. 쓰레기는 땅속에 매장되거나 바다로 흘려보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한해 4억 톤가량이다. 200만 톤을 생산했던 1950년대에 비하면 무려 200배에 달하는 수치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0% 미만이기 때문에 해마다 적어도 2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자원 순환 기본 계획 등 국가 재활용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및 택배문화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원 순환 기본 계획’ 즉 생산-소비-관리-재생’ 4단계의 재활용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자원 순환 경제라는 ‘재활용’ 중심의 방식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려면 무엇보다 잘 버려야 한다. 그런데 분리수거와 선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재활용될 수 없게 오염된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30% 미만에 그치는 이유이다. 배출, 수거, 선별, 재가공, 재생제품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원 순환 계획, 재활용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재활용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 하동군은 어떠한 쓰레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방향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동학 소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 하동의 쓰레기를 다각도로 취재하였습니다. 쓰레기 현황과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동군 쓰레기의 91%가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였습니다. 군민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1%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동의 쓰레기 문제는 석탄재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하나가 하동의 환경과 군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로 둘러싸인 하동은 그야말로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 지역에 미세먼지가 수시로 ‘나쁨’이 예보되고 ‘주의보’도 발령됩니다.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석탄화력발전소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넘어 기후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생활 쓰레기는 하동군 내에서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근본으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우선이겠지요. 재활용을 늘리고,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해야겠지요. 이를 위해 군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인 폐비닐과 농약병을 모으는 집하장을 모든 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개수도 늘려야겠고. 다회용기와 재활용품 제작 배포도 지원하고, 환경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호는 특별기고 글을 편집실 시선으로 실었습니다. 악양면에 사는 시인 박남준님이 쓰레기 특집기사에 맞춰 신작시를 보내주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오늘을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장 왕규식

편집장의 말: 오!하동 2021년 10월호 '하동군 쓰레기 문제'를 집중 취재하였습니다

쓰레기의 법적 용어는 폐기물이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2019년 하동군의 폐기물 총배출량은 580만 2702톤이며, 이 중 사업장폐기물이 5백79만 1,766톤, 생활폐기물이 1만 306톤이다. 사업장폐기물은 대부분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총량에서 0.17%의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전량이 하동군 내에서 처리되므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활폐기물(이하 쓰레기)에 대해 살펴보자.

재활용률 33%인데 분리수거율은 고작 4%?

쓰레기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립, 소각, 재활용의 비율은 2020년 기준 각각 38%, 29%, 33%정도이다. 면별 쓰레기 발생량은 하동읍이 32%로 가장 많았고, 진교면이 14%, 화개면이 11%로 뒤를 이었다.

자료: 하동군 환경보호과 제공

하동군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분리수거율은 4%정도이다. 말끔하게 분리되어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분리수거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어떻게 33%나 되는 걸까? 부피가 큰 스티로폼이나 비닐(영농폐기물)과 같은 것은 업체에 바로 넘겨지고 그 양이 전산으로 입력되어 재활용량에 집계된다. 이것이 한 해에 3,000톤을 훌쩍 넘는다. 나머지 쓰레기들은 처리장에서 분류작업을 통해 처리과정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재활용된 양이 2020년에는 총 439톤에 불과했다. 2020년 재활용 총량 3793톤과 비교하면 8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 스티로폼과 비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또 하나는 플라스틱, 종이, 캔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충분히 재활용되어지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32명의 환경미화원이 13개 읍면 관리

마을마다 쓰레기를 내어놓는 집결지가 있다. 이곳에 모아진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간다. 하동군의 환경미화원은 총 32명으로, 읍에 13명, 화개와 진교에 3명씩, 그리고 나머지 면에는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 따로 1인에서 6인씩 배치된다.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다. 반면 차량 운전기사는 공무원이다. 운전기사가 쉬는 토요일이나 연휴에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운전도 도맡아해야 한다. 17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읍내를 맡고 있다. 수거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도 아닌 까만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휙 던지고 가거나, 당연한 듯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주민들을 만날 때가 가장 힘이 드는 순간이라고 한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쓰레기양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지금은 택배로 많이 받고 요즘 포장이 너무 잘 되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A씨는 “버리시는 분들 중 비양심적인 분도 계시지만 정말 잘 내어놓으시는 분들도 많다. 가만히 보면 그런 지역이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많이 내어놓는 곳. 큰 거 바라지 않는다. 깨끗이만 내어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깔끔하게 수거해갈 것이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더 깨끗하게 집결지가 유지될 수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한계치 도달, 링거 꽂고 버티는 수준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쓰레기들은 금성면 가덕리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간다. 2004년에 지어진 처리장은 2만 2300㎡의 매립시설과 1일 19.2톤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수거 차량에 실려 간 쓰레기들은 선별시설에서 분류작업을 거친 후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압축 등)의 과정으로 처리된다.

생활쓰레기처리장 내부 (사진 : 하동군 환경보호과 제공)

내가 버린 쓰레기, 어떻게 됐을까

김건해 기자

쓰레기 분리배출은 이렇게!

- 고전면 전도리 산109번지 일대, ㈜하동개발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설 추진 - 수질오염, 분진 및 소음 등의 문제 놓고 논란 일어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매자마을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유치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반대 추진위원회를 이끄는 고전면 발전협의회 추재성 회장은 “㈜하동개발은 전도리에서 10여 년간 흙과 돌을 채취해 왔고 고전면 주민들은 그 불편함과 공해를 감내해 왔다. 2020년 6월 사업종료 후 또다시 같은 자리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반대하는 이유로 파쇄에 따른 분진 및 소음에 의한 피해, 적치된 폐기물의 침출수에 의해 사업장 부지와 인접한 인근 8개 마을의 상수도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섬진강 수질 오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마을에 56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이 산이 돌바닥이라 기슭에서 솟아나는 샘이 많아 전도 사람들이 모두 그 물을 식수로 쓴다.”며 걱정했다. 인접 범아리 주민 B 씨는 “이런 계획을 알고서도 가만 있으면 그냥 호구 되는 거라.”며 분개했다. 한편 반대추진위와 주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입장에 대해 사업자인 ㈜하동개발 이기춘 대표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정보”라며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운영할 것이므로 침출수에 의한 오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사이버 환경 교실’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건설 현장 등 토목 및 건설 관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석면이나 폐수처리 오니 등 처리증명제도가 적용되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고, 이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적으로 처리하여 재활용하게 된다. 예컨대 건물철거나 도로보수 때 발생하는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는 파쇄하여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중간처리장에 반입된 건설폐기물은 적치·보관 과정에서 자체 수분 혹은 눈비를 맞거나 지표수가 유입되면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다. 반입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처리장 사업부지는 섬진강변 전도리 신방마을(재첩마을) 뒤편의 야산 정상부에 자리 잡고 있어 처리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불과 1.3 km 떨어진 섬진강에도 오염된 침출수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지 바로 인근에는 광양의 한 업체가 운영한 뒤 최근 폐쇄한 토취장이 있는데, 절개지가 여러 곳 무너지면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산사태의 위험 또한 상존하는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전도리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예정지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담당하는 하동군 환경보호과 정범민 주무관은 9월 28일 “이 사업계획은 2018년 적정성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연장과 계획의 보완·변경을 거쳐 2021년 다시 제출된 계획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결과를 사업자에게 오늘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해당 사업자가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을 접수하면 도시건축과 주관으로 개발행위의 세부내용에 대한 종합적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판단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이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평가서에 대한 판정은 환경청 소관”이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 적정성평가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고전면 전도리 건설폐기처리장 설치 문제로 시끌

부자의 쓰레기를 가난한 이가 처리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소비 대국이다. 따라서 당연히 세계 최대의 쓰레기 대국이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1명이 하루에 약 2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OECD 평균에 비해 1.5배, 전 세계 평균보다는 3배 이상 많다. 그 결과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 고형폐기물의 12%(2억 3900만t)를 만들어내고, 세계 인구의 16%에 불과한 고소득 국가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전 세계 폐기물의 34%(6억 8300만t)에 이른다. 빈곤국 주민 1명이 버리는 쓰레기는 하루 0.11㎏이다.

한겨레 21(2021. 7. 31.)

한겨레 21(2021. 7. 31.)

쓰레기를 양산하는 부유국들은 그동안 자국 쓰레기를 주로 중국이나 터키,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의 빈곤국에 떠넘겨 왔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재활용 폐기물의 절반 가까이를 처리해 왔던 중국이 2018년부터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2021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타이·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으로 향하던 쓰레기는 다시 원산지로 돌아가거나 다른 처리장을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다.

부유국의 쓰레기 수출은 쓰레기 처리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비공식 집계(2018)에 따르면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잇거나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는 빈민이 전 세계에서 15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전 세계 빈곤국에 산재한 초대형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인구는 6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결과 2015년 중국 선전(69명 사망), 2017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115명 사망) 등에서 쓰레기더미 붕괴 참사가 일어났고, 이런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에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연간 1억 8천만t의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약 40%나 증가했다. 생활쓰레기는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약 399.7㎏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의 7배로 적지 않은 양이다. 또한 국내 쓰레기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6%,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9.7%로 세계 2~3위를 차지하지만 거품을 걷 어내면 실질 재활용률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을 생각하면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니다.

쓰레기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꿈을 꾼 댓가

쉽지 않다 씨뿌린 채소들에 끊임없이 꼬이는 벌레들 날마다 돋보기를 쓰고 핀셋을 집어 잡는다 잡아내야 돌보아야 얻을 수 있다 시장이나 마트 가지 않아도 밥상 위의 안빈과 작은 평화로 위안한다 텃밭에 앉아 코로나와 지구를 생각한다 코로나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은 지구를 병들게 하고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환경을 파괴하는 탐욕스러운 난개발과 과소비의 쓰레기가 코로나를 불렀을 것이다 누구누구 탓이 아니다 너와 나다 이건 경고다 전초전이 틀림없다

댓가를 치룬 전생을 안다 떠돌이 알바트로스는 그 큰 날개로 인해 오래 비행 할 수 있으나 지상 위에서는 그로 인해 뒤뚱거릴 수밖에 없다는데 별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면 나무의 깊고 높은 광합성의 에너지를 그리하여 넓고 풍요로운 천수만수 관음의 초록을 훔치고 싶지 않았다면 대왕고래의 머나먼 항로를 뒤쫓고 싶지 않았다면 이토록 중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꿈꾸었기 때문이다 너의 탐욕이 너를 욕망하는 내 꿈이 전쟁을 부르고 날마다 쓰레기의 마천루를 쓰레기의 산과 바다를 이루는 것이다 기후 위기를 부른 것이다 되돌려야 하는데 꿈꾸지 말아야 하나 나무가 구름이 비바람의 홍수가 산과 강과 바다가 들려주는 기후 위기, 이 엄중한 메시지가 분분초초 전송되어 예고하는데 부디 들어다오 이제 뉘우쳐다오 그대의 바뀐 일상이 세상의 뭇 생명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분명한 코로나의 증거로 제발 행동해다오

시인 박남준

1984년 시전문지 『시인』으로 등단.

시집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 『중독자』, 『그 아저씨네 간이 휴게실 아래』, 『적막』, 『다만 흘러가는 것들을 듣는다』,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 등과, 산문집으로 『하늘을 걸어가거나 바다를 날아오거나』, 『스님, 메리크리스마스』, 『박남준 산방일기』, 『꽃이 진다 꽃이 핀다』,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 등이 있다.

천상병 시문학상, 아름다운 작가상, 그리고 시집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로 2021년 조태일 문학상, 임화 문학예술상을 수상했다.

[특별기고] 시인 박남준의 “꿈을 꾼 댓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