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 10호

하동군이 소유하고 있는 화개면 탑리 742번지에는 한 켠에는 조영남갤러리가 있고 한 켠에는 통일신라삼층석탑이 있다. 이 땅을대한불교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는 하동읍 알프스복지회관 옆 나대지와 맞교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최근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감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남 갤러리 옆의 삼층석탑

하동군에서는 알프스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장이 필요하고, 쌍계사에서는 신라시대 삼층석탑이 있는 조영남갤러리 부지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와 공공건물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공유재산의 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일인지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최지한 기자

하동군 소유 땅과 조계종의 나대지를 바꾼다고?

화개 탑리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의 안내판에는 준공예정일이 2021년 5월 14일로 적혀있다. 안내대로라면 작년에 끝났어야 할 공사가 지금도 계속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십리 벚꽃길 입구의 공사 안내 표지판. 준공(예정) 연월일이 2021년 5월 14일로 적혀있다

하동군 수도사업과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하수발생시설을 추가로 연결하는 작업이며, ‘하수관로 교체 사업의 특성상 큰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물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한 번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가급적 많은 시설을 연결하여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여, 화개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한다.

이같은 하동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의문을 갖고 불편함을 호소하기 전에 바뀐 내용을 알렸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좋더라도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최지한 기자

확대공사도 좋고 취지도 좋지만,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이 돼야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 2년여의 일인시위 끝내고 천막농성 돌입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대표 박남준, 이하 대책위)는 3월 14일부터 ‘지혜와 평화를 바라는 농성’이라는 이름으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2년여 동안 313회에 걸쳐 군청 앞, 악양면사무소, 화개장터에서 하동군이 추진하는 ‘알프스프로젝트’ 백지화를 요구하며 일인시위를 벌여왔다.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일인시위’ 외에도 ‘형제봉 산상시위’, ‘서울 국회앞 농성’과 ‘대림본사앞 집회’ 등 ‘알프스하동프로젝트’의 추진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알프스하동프로젝트’는 하동군이 화개·악양·청암면 3개 지역 산 정상부에 모노레일 2.2km, 케이블카 3.6km, 산악열차 12km를 설치하고 3개 역에는 호텔 등 위락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650억 원으로 민간투자 1500억, 공공 150억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2019년 4월 민간투자자인 (주)삼호(현 대림건설)는 하동군과 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했다.

대책위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다. 사업대상지인 형제봉 일원은 개발 대상이 아닐 뿐더러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할 만큼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사업 대상지 일대에는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다. 산 정상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이 사업이 하동의 경제를 살리는 “백년 먹거리”라고 하동군은 주장하지만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모노레일 사업은 이미 2017년 중앙투자심사위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건부 반려 결정이 났다. 1650억의 원금을 회수하는 시간만도 백년이 걸릴지 모르고 민간투자자조차 사업성이 없다고 계약을 해지할 정도면 언제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기재부가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의 충실한 수렴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하동군에 권고했지만 하동군수는 대책위와의 만남을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다. 하동군은 2020년 시작한 알프스하동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5월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동군청 앞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농성 중인 대책위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농성

#날씨와 생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잠들기 전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있었다. 다름 아닌 뉴스 일기예보를 챙기는 것. 종일 힘든 밭일을 하고 저녁상을 물릴 때면 이내 티브이 앞에서 고개를 떨구셨지만, 일기예보순서가 되면 화들짝 눈을 뜨곤 하셨다. 더우나 추우나 평생을 자연의 시계로 살아온 농부에겐 하루하루 주어지는 날씨가 생활의 기준이자 나침반이었으리라.

그런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거라 여긴 딸은 도시 생활자가 됐고, 하루하루 날씨를 살필 만큼 ‘한가’하지 못했다. 낮 밤은 물론이고 꿈속에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워커홀릭’으로 지내는 동안, 날씨는 바쁜 하루하루 뒤로 뜨고 지는 배경 같은 것이었다. 물론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에 관한 뉴스는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처럼 아득했고, 몇 군데 단체에 정기기부를 하는 것으로 소임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어쩌다 귀촌, ‘팬데믹’ 3년차

무디고 오만한 도시생활자가 ‘날씨와 생활’을 생각하게 된 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불러온 팬데믹 때문이었다. 십여 년 전, 어쩌다 ‘폐기저질환자’가 되어서 가끔 지방을 오가며 요양을 하곤 했는데, 3년 전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맞게 됐다. 듣도 보도 못한 높은 치명률에 놀라 납작 엎드려 몇 달을 지냈다. 그렇게 삼 년 차가 됐고, 어느덧 악양 지리산 자락에 작은 집까지 얻게 됐다. 언젠가 따뜻한 남도에 작은 집을 짓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지만, 바이러스가 그 계획을 앞당겨 줄은! 막연했던 이상기후, 세기말 지구의 날씨가 내 생활 속에 있음을 실감했다.

#‘날씨가 우리’가 되는 세상에서...

어쩌다 ‘팬데믹 귀촌’ 하고 나서 ‘환경’과 ‘기후 위기’를 더 생각하게 됐다. 얼마 전 보게 된 <우리가 날씨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 2020. 민음사)는 지구의 평화를 바라지만 안락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수많은 경고가 담겨 있다. 해수면 상승, 녹아가는 빙산, 초강력 태풍, 폭염, 가뭄으로 반복되는 이상기후들이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날씨일 뿐이라고. 이렇게 가다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대멸종을 곧 만날 수밖에 없기에, 국가 간 노력뿐 아니라 개인들의 실천을 미룰 수 없는 기점이라고 말이다.

책에서 말하는 개인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은 네 가지 정도다. 채식 위주로 먹기, 비행기 여행 피하기, 차 없이 살기, 아이 적게 낳기 (한 가지 는 할 수 있어 다행인가;;) 특히 강력한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꼽는다.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더라도, 채식 지향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단호한 변화는 쉽지 않다. 하루하루 일상의 안락과 지구 미래의 딜레마에서 허우적대는 소시민으로선.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된다. 지난해부터 지리산 ‘산악열차반대시위’에 가끔씩 참여하게 된 것도 그 이유다.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운 풍경을 내어주는 자연에 기대어 건강을 회복하고 위로받은 감사를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기도 했고.

[독자기고] 어느 팬데믹 귀촌자의 날씨와 생활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했다. 전쟁이나 폭력 사태 없이 권력 교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권력을 교체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권력은 임기가 있고, 지자체는 4년마다 권력 교체의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진다. 권력을 교체했다가 잘못하면 4년 후에 다시 교체하면 된다. 그 교체의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투표에 달려있다.

그런데 하동군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후 27년 동안 집권 정당의 교체가 없었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당이 군수, 군의원, 도의원을 거의 독점해왔다. 약 8000억 원의 하동군 예산을 집행하고 600여 명 공무원의 행정을 지휘하는 군수와 군의원이 한 정당 소속이다 보니 견제와 감시는 소홀해지고 일방주의 행정과 권위주의가 만연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4년 동안 8차례 본회의에서 11명의 군의원이 군 행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군정 질의를 한 것은 단 2건뿐이었다.

안정과 지속이 중요한 때가 있고 변화와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다.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변화를 통한 역동성, 다양성을 선택할 것인지 군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군민들의 두려움 없는 선택이 기다려진다.

편집장 왕규식

편집장의 말: 8000여억 원의 예산, 600여 명의 공무원행정. 군민의 투표에 달려있다

지방선거에 바란다 1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동군민들이 원하는 하동이 어떤 모습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기획하였다. 이번 호에는 젊은 여성들을 주요대상으로 삼았고 다음 호에는 농민들에게 설문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인터넷 지역 카페, “하동아 사랑해” 게시판을 통해 설문내용을 올려서 응답을 받았고, 다른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응답을 받았다. 익명성 속에 진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되어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그대로 싣는다.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하동군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➋ 우리 읍·면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겠다 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➌ 지난 4년간 하동 전체나 내가 사는 마을에서 바뀌어 좋았던 것이나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주말에 갈 곳이 많은 하동이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이 생기면 좋겠어요. 하동읍, 수곡, 곤양까지 가는 건 힘들어요.

옥종에 장난감 은행이 생겨서 좋은데, 장난감이 없어요. 도서관 가는 것도 차가 없으면 힘들고.

하동군민들이 원하는 하동

군의원이 스스로 평가하는 의정 활동

“군정질문 단 2건, 예산삭감 4년간 예산총액의 2.1%(48억 2천만 원), 2021년에는 0건”

하동군 8대 의회(2018~2022)는 4년 동안 총 43회의 회기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60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의원의 견해를 발표하는 ‘5분 자유발언’은 총 17건(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1건)이 있었다. 군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군정질문’은 지난 4년간 단 2건(2019:이학희, 2021:손종인)에 불과했다.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의회는 4년간 17건, 총 48억 2천만 원을 삭감했다. 2019년 예산(5745억)에서 11건(26억), 2020년 예산(6012억)에서 6건(22억), 2021년 예산(8510억)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2019~21년 총예산 2조 266억 3천만 원의 2.1% 정도의 예산만 삭감한 것이다. 하동군청이 실속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군의회가 예산심의를 소홀히 한 것인지 일반군민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의원들 스스로는 자신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오!하동>은 11명의 의원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다. 7명의 의원으로부터 답변이 왔고, 2차례 답변 기일을 연장해도 4명의 의원은 끝내 응답이 없었다. 의원들이 보내 온 답변을 가감 없이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싣는다.

➊ 의정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➋ 해당 지역구를 위해 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1가지는? ➌ 군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8대 군의회를 돌아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27년간 하동 군수, 군의원, 도의원은 보수당의 일당독식이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8회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다. 우리 삶에 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며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본다.

7번의 군수를 모두 보수당이 집권했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5년이래 27년간 하동 군수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당이 독식해왔다. 한 번도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선출된 적이 없다.

특이한 점은 2014년 6회 선거다. 6회 선거는 새누리당 내의 과열경쟁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돈 봉투 사건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자 모든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되는 웃지 못할 선거가 되었다. 그 선거에서 현 군수인 윤상기 군수가 24.73%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당선 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보수당이 상대 후보없이 당선된 경우가 7회 중 5회나 된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은 지리멸렬했다. 1995년 첫 번째 선거에서 10.18%를 득표한 후 23년 동안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 이후 2018년 7회 선거에서 무려 48.11%의 득표로 이변을 만들었다. 51.89%로 승리한 자유한국당 윤상기 군수와 불과 1,200여 표 차이였다. 이 선거로 민주당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군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은 지리멸렬했다

일당 장기집권은 일방주의와 제왕적 행태를 낳는다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이상한 선거제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에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의 승부로 끝났다. 윤석열 48.56% : 이재명47.83%, 단 0.73%(24만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그러나 24만 표 차이로 이겼든, 1표 차이로 이겼든 모든 권력을 승자가 독식한다. 패자를 뽑은 국민들의 표는 사표(死票)가 된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정의당) 등을 찍은 국민의 표까지 따지면 총투표자의 51.44%인 1,766만 표가 사표가 되었다.

사표(死票, dead vote)는 ‘선거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출처 : 두산백과)를 말한다. “민주적 선거 제도는 다양한 주권자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보면 많은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는 비(非)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다득표를 한 1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이하 소선거구제) 방식은 현재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방식의 선거결과를 보면 이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지난 17~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평균 50%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또한 다르지 않다.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채용한 결과 진정한 민의와 거리가 먼 선거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동의 경우 지난 6, 7대 지방선거에서 48~75%에 이르는 사표가 발생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윤상기 후보(무소속)가 8,079표(득표율 24.73%)로 당선됨으로써 75.27%가, 2018년에는 윤상기 후보(자유한국당)가 16,776표(득표율 51.89%)로 당선됨으로써 48.11%가 사표가 됐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 해

사표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소선거구제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심각한 민의의 왜곡이 나타난다.

민주당은 49.9%의 득표로 국회의석수의 60%를 차지함으로써 득표수보다 30석이나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정의당은 9.67%를 득표하고도 의석수의 2% 밖에 차지하지 못해 23석의 손해를 보았다. 국민의당 또한 득표율에 비하면 17석이나 의석수가 적다. 거대 양당이 이득을 보고 소수 정당이 손해를 보는 ‘과잉대표·과소대표 현상’ 이 나타난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역구에서의 패배로 미래통합당조차 투표율에 비해 22석이나 적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민의를 왜곡하고 소수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제도를 통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화되고, 유권자의 선택과 괴리된 정치지형이 만들어진다.

승자독식의 비민주적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