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배출량 광양제철소 1위, 하동화력발전소 8위
환경부가 20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발표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TMS’)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887곳의 통계이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1만 5205톤으로 2021년보다 2만 3380톤, 12.2% 늘었다. 광양만권은 4만 2,167톤으로 2021년보다 6,184톤, 17% 늘었다.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는 POSCO 광양제철소로 2만 824톤, 8위는 하동화력발전소로 7136톤이다.
[표1]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21년보다 6184톤 늘어나 4만2167톤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광양제철소가 49%, 하동화력이 17%를 차지하였다.
[표2] 광양만권에서는 전국 황산화물 발생량의 30.5%가 배출되는데, 이는 유연탄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광양제철소와 하동화력에 의한 것이다.
배출량 증가의 두 가지 이유 : TMS와 LNG
문제는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결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TMS 설치가 확대되어 배출량의 통계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측정에 포함되지 않던 공장 굴뚝들을 측정 하게 되어 통계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LNG발전소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계속 들어선다는 것이다. 광양만권에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 이전에 숨을 쉬어야
산업단지를 자꾸 만들고, 공장을 늘리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숨을 쉬어야지 먹고 살 수도 있다. 지금 광양만권 현실을 볼 때, 맑은 공기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공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등에 정하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광양제철소 동쪽 바닷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질세라 하동군도 ‘갈사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프랜 수립 용역’을 시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공장과 국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호흡기·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먼지와 악취로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곳에 신도시가 가능한지 의문이지만, 그보다도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과연 하동군은 관심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