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 3호

“하동군은 전국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짧은 지역”

2020년 8월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가 <복지국가 SOCIETY>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서부경남은 경상남도 내에서도 입원 진료, 응급 및 외상 진료, 심·뇌혈관질환 진료 등 필수의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한국건강 형평성학회의 보고(2020)에 의하면 ‘하동군은 전국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짧은 지역’(2019년 기준 전국평균 73.1세. 하동 61.1세. 통계청)이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정백근 교수는 ‘건강과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서부경남의 상황은 거의 재앙 수준’이라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하동군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1.9명으로 서부경남의 함양 1.8명, 남해 1.8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남의 도시지역(양산 3.6명, 진주 3.4명)은 물론 서울(4.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반대로 인구 천 명당 사망률은 13.1명으로 전국 평균 5.7명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안전센터의 경우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이다. 119안전센터는 소방관 1인당 평균 700~800명을, 119구조대의 경우는 1인당 3,833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열악한 의료환경마저 매우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동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새하동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폐업을 거듭하며 공공의료뿐 아니라 민간의료체계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7월 새하동 병원 응급실이 다시 정상화되긴 했지만 수시로 반복되는 24시간 응급실 폐쇄로 하동군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수익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 의존을 벗어나 주민복지의 관점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공의료체계의 미비와 민간의료체계의 불안정성, 해결책은?

그렇다면 공공의료체계의 미비와 민간의료체계의 불안정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하동군과 지역사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2021년 2월 새하동 병원의 부도 이후 지역사회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원 설립지가 진주로 결정된 후 의료낙후지역인 하동에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의료원 형태의 공공병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때맞춰 2021년 3월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면서 새하동 병원 같은 민간의료기관을 매입하는 방법으로도 지방의료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하동군민들의 여론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하동군청이 2020년 8월에 실시한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이다.

하동군민 598명(남379, 여219)이 참여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하동군민들은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으로 하동군이 진행하고 있는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41.5%)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의 축소에 찬성(합계 31.6%)하고 ‘보건’ 예산의 축소에 는 반대(4.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군정의 실현을 위해서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우선적으로 투자(30.6%)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면 하동군청이 취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명확해 보인다. 하동군 전체예산의 1.0%(2021년)에 불과한 보건의료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투자하라는 것이 코로나시대를 맞은 하동군민들의 요구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악열차사업’ 등 관광 및 지역개발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등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군민들의 요구에 대해 하동군청과 군 의회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8월 14일부터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하동군의회 의원들에게 문자로 이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묻고 취재요청을 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통계에 따르면 하동군은 “전국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짧은 지역”일 정도로 의료 낙후지역입니다. 이는 공공의료체계가 미비하고 민간의료체계는 불안정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수(도·군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1년 3월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료원의 신설뿐 아니라 기존의 민간 의료기관을 매입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것까지 가능해졌는데,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새하동 병원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하동의 의료를 안정화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정훈(도 의원) : 민간차원의 의료원 운영에서 행정이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종인(군 의원) :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하동 군립병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정영섭(군 의원) : 새하동 병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육성하여 지역 거점병원으로 활용하는 게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의 의료 빈곤을 벗어날 길은 없을까?

하동읍민관 자리(읍내리 1261~3 일원)에 다목적 광장이 생겼다. 상습적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옛 읍민관 광장 부지 지하에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저류지가 완공되었고, 이 시설물 위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다목적 광장

국비 10억, 군비 9억, 총 19억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표는 ‘우수저류지 상부에 주변과 어우러진 광장을 조성하여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여가생활 활용과 편안한 도시공간 조성’이며 우드 정글짐과 분수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다. 2019년에 설계하고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올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부지의 끝 쪽 부분 두 군데에 있는 우드 정글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가로-세로-높이 40cm짜리 목조입방체를 쌓아올린 정글짐은 대략 2~3미터의 높이로 우뚝 서 있는데 조형물이라 하기엔 주변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고, 놀이시설이라 하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다. 실제로 지난 7월25일 저녁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이 정글짐에 얼굴을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올라가지 마세요’, ‘안전사고 유의’라는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정글짐을 보고 있자니 위화감마저 들었다. 햇볕 한 줌 피할 곳 없는 넓은 공터에는 차들이 여기저기 주차해 있어 광장이란 말이 무색했다.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될 것이라는 바닥분수는 구석에 배치돼 있고 그마저도 차들에 막혀 눈에 띄지 않았다. 새로운 애물단지의 탄생이다!

‘올라가지마세요’, ‘안전사고 주의’ 팻말이 붙어있는 정글짐

이순경 기자

19억짜리 정글짐! 돈 쓰기 참 쉽죠잉~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너무 지치고 우리가 해 왔던 기본 보건소 기능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대응하다 보니까 모든 직원이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놓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에요. 터트리면 다 울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각자 맡은 일을 가지고 야무치게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진짜 많거든요.” 보건소에서 취재를 하던 중 직원에게 들은 말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 의료인들이 우울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했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보건담당 공무원들은 코로나 대응 외에도 새하동 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했던 2달여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애썼던 일,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하동에 유치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일을 언급하며 “군민들이 우리의 이런 노력을 얼마나 알아주시는지 모르겠다.” 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선의 공무원과 의료인들의 수고가 공공의료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과 신뢰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하다. 실제로 보건소는 진료와 처방 이외에도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사업, 모성아동 건강지원, 만성질환 관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예방 관리, 치매예방 관리, 식품위생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위해 하동군은 2021년에 89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과연 이 예산은 적정한 규모일까? 하동군을 비롯한 경남 10개 군의 2021년 보건소 예산을 살펴보자.

인구 감소, 노령화 등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0개 군의 보건소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6%에 불과하다.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군 단위 보건소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너무도 적은 예산이다. 특히 하동군은 총예산 규모로는 1위(약 8888억)를 달리고 있는 보건소 예산 비율은 1.00%(89억)로 10개 군 중에서 꼴찌이다. 이는 인구수가 비슷한 합천이 1.8%(114억), 남해가 1.94%(103억)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다. 또한 대부분의 보건소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임을 고려하면 하동군 보건 예산은 지원된 국비를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에만 급급할 뿐, 하동의 인구 특성에 맞게 적극적이고 독자적으로 편성한 보건의료사업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예산서 상으로는 하동군이 공공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응급실이 없으면 항상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하동군, 새하동 병원에 3억 1900만원 지원. 그러나 …

하동의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건소 공무원도 민간병원 의사도 입을 모아 ‘응급실’이라고 말했다. C면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30분 전에도 한 분이 벌에 쏘이셔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셨거든요. 그 분 같은 경우 저희가 빨리 주사를 맞혀서 응급실로 보내요. 주사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기관 삽관이나 응급시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응급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동에 응급실이 없어 진주로 간다? 그러면 1시간이 넘게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응급은 끝나는 거거든요. 응급실이 없으면 항상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라며 응급실의 존재와 안정적인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동에는 단 한 곳, 새하동병원에 응급실이 있다. 그러나 올 초에도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읍내의 한 의사는 “결국 돈이 문제인데 행정 쪽에서 지원한다 해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겠나? 그리고 그렇게 돈을 퍼 줄 바에야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 어려운 문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응급수송체계를 잘 마련해 놓는 것, 그 정도가 대안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동군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보건소 예산서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응급실 인건비) 84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35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적자보전) 1억 원, 총 3억 1900만 원이 새하동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중 인건비 8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미집행 상태인데 새하동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3억 2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하동군은 휴·폐업을 거듭하고 있는 새하동병원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기를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뿐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적량면 보건지소

코로나 속 공공의료 공백 장기화, 군민 건강권 위해 군 행정이 적극 나서야

총예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건예산, 민간병원에 떠맡겨진 24시간 응급체계의 불안정성, 이것이 하동 공공의료의 현 주소다. 거기에 더하여, 지역 공공의료 지킴이인 보건지소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만 진료를 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하동군 뿐만 아니라 타시도로 차출되어 코로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두세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하동 13개 지역을 순회한다. 담당 공무원은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꼭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본 기자가 C면에 들렀을 때의 상황은 달랐다. 당직자에게 ‘공중보건의사를 만날 수 있냐’라고 물으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안 나오신다’고 답했다. 의사가 2주 동안 진료를 하지 않는 곳의 의료공백은 군민들의 건강권에 위협이 된다. 이런 상황이 2년 째 지속되고 있기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일선의 공무원과 의료인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해도 군민들의 요구가 충족되기 어렵다. 언제까지 코로나를 탓하며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 의료불안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동군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순경 기자

하동 공공의료의 최전선, 보건소 그리고 응급실!

1968년에 문을 열어 48년간 운영하고 2016년에 문을 닫았던 옛 하동역이 새롭게 태어난다. 옛 하동역은 문을 닫은 후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모색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5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 리모델링의 계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하동군이 선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 공모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하동군청 경제전략과에서 ‘하동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옛 하동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두드림 역’을 조성하고, 그 인근에 2층 건물 ‘두드림 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소요예산은 총 53억 원이고, 그 중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예산부족으로 방치되어 왔던 하동역을 국비 지원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하동역이 가진 문화와 역사성을 어떻게 이어가고, 리모델링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사업의 실무자인 경제전략과 정두섭 계장을 만나 대답을 들어보았다. “하동역은 하동군민의 애환이 녹아있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역이었다. 그 문화와 역사성을 담기 위해 외형은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또 내부에 갤러리 카페를 조성하여 하동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사진 등을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2022년에 사업 실시계획을 짜고 예산편성을 확정하는데, 이 과정부터 하동군민, 전문가, 사회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민·관이 협력하는 공공경영)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 “하동역은 ‘청년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신축하는 2층 건물은 ‘청소년과 아동, 학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운영방식은 하동군은 행정지원을 하고, 공간 성격에 맞는 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운영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동역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실무자의 대답과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안에 따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정부 공모사업인 만큼 응모한 사업계획안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정두섭 계장이 제시한 계획안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둘째,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현재 하동군에는 이렇다 할 청년 공간이 없다. 이번 사업으로 어떤 청년공간이 만들어지는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점이다. 하동군은 행정지원에 충실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사회단체, 참여기업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체에 의한 운영은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공경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하동군에서 진행한 여러 사업들은 행정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악양면 형제봉의 신선대에 구름다리를 건설할 때, 신선대를 감싸고 있던 산성을 파헤쳐 버리는 등 문화와 역사를 무시하는 사례도 많았다. 반면 하동역 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이 초기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군민중심 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치됐던 옛 하동역이 되살아난다

평생을 하동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이 병에 걸리면 도시병원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하동사람 누구든 중한 응급상황이 생기면 인근 도시로 가야만 합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꼽는 것도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병원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 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취재하였습니다. 하동군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현황을 살펴보았고, 하동군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도 따져보았습니다. 이번 특집기사가 하동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공론화하고, 의료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8월 초에 발행한 ‘오!하동 창간준비 2호’는 ‘하동의 관광’을 특집기사로 싣고 부풀려진 경제효과와 무분별한 개발 실태를 따져보았습니다. 독자들은 “윤상기 군수의 100년 먹거리, 1000만 관광객 시대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게 됐다”, “하동 관광의 최고 상품은 ‘자연 그대로’임을 확인했다.”라는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3호부터는 발행부수를 4,000부로 늘렸습니다. 매달 초에 새로운 소재의 특집기사로 꾸준히 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집장 왕규식

편집장의 말: 오!하동 창간준비 3호, '하동군 의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의료실태를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동군청 행정과의 인구증대시책 담당자도, 주민행복과의 복지기획 담당자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이었다. 수차례의 연락 끝에 기획예산과의 외국인 등록 담당자인 K주무관과 긴 시간 통화를 했으나 결론은 하동군에는 이주민과 관련된 부서도, 담당자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하동군에는 이들을 위한 아무런 의료정책도 없다. 건강보험공단 남해하동지사에도 연락을 취해 봤으나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이주민의 의료문제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이주민의 의료문제, 이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주목적국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21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6년 3.96%에서 2019년 4.87%로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3.93%로 감소했다. 2020년 말 기준 2백만(2,036,075) 명에 달하는 외국인 체류자에 결혼이민자까지 합치면 외국인 이주민(이하 이주민)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의료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주민들은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본인부담금)과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이주민과 함께’에 의뢰해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2020)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16.5%에 그쳤다. 농촌에서 일하는 농업 이주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를 단순히 이주민들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될 경우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통계청,법무부 -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병원에는 가지 못 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의무가입은 오히려 이들에겐 족쇄가 됐다.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이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월 최소보험료는 2019년 11만 3050원, 2020년 12만 3080원으로 책정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이 한국인 노동자의 67% 정도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주민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그나마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보험은 재산과 수입을 감안하여 설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금의 이주민 건강보험체계가 가져온 결과는 놀랍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보 재정은 매년 큰 규모의 흑자를 경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공개한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5~2018년 4년 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재정은 941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남은 것이다!

하동군의 이주민들은 더욱 힘들다.

하동군과 같은 농어촌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민들은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영농규모 증명서 사본’만 있어도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농업노동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5인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은 농어촌에선 사업주가 아예 보험 가입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동에서 8년째 농업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S씨에 따르면 “주변에 보면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없다. 보험이 없으니까 한 번 병원에 가면 5만~10만 원씩은 기본으로 깨져서 병원 가기가 겁난다.”는 것이다.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인이 꺼리는 3D(Dirty: 지저분하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한) 업종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높은 보험료(혹은 진료비)를 내고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하동지역의 이주민, 특히 농업노동자들은 거기에 더하여 아예 건강보험조차 없이 소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e-하동지표에 따르면 하동군에는 2019년 기준 525명의 외국인 체류자와 354가구 1,269명(합계 1,794명)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하동군 전체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미 하동군 곳곳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 하동군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나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민

통계청과 법무부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이주민의 67.8%가 의사소통과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만큼 해결책은 단순하다. 첫째, 지자체 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주민 환자와 의사 사이의 통역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실시간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농어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이주노동자 직장가입을 허용하거나, 보험료 경감 정책을 적용해 이주노동자 건강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책정”(이한숙 부산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병을 얻은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인권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주민 환자가 병을 키워 결국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동군과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이주민의 건강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경구 기자

의료의 사각지대, 외국인 이주민

오하동 신문사

통계로 보는 하동군 의료현황

하동 어르신은 어떻게 병원을 이용하고 있을까? 이웃 어르신들 모습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현실을 알아본다.

하동 노인의료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여러 어르신과 요양사들을 만났다. 취재에 응해준 분들에게 “하동에서 어르신들이 병원 다니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다. 그 답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병의원의 진료 과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병의원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있다.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었는데 허리며 다리가 아파 걷는 것이 힘들어지니 이젠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한참 걸린다. 아들이 출근하는 길에 태워주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있다 해서 혼자 나섰다. 하루에 몇 번 있는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탔다. 읍에 있는 의원에 갔다. 의원이 버스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온몸이 가려워서 진료를 보고 약을 탔다. 버스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아서 근처 시장에 잠깐 들러 필요한 물건을 한 두 개 사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이웃집 할머니가 먼저 도착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정류장에 앉아있었다. 한참 더운 시간인데 버스 정류장 안의 에어컨이 도움이 되었다. 이십 분 쯤 더 기다리니 버스가 도착했다. 다리가 아파 버스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버스에 몸을 실었다.

정씨 할머니 정씨 할머니는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 읍내 정형외과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최근 몸을 일으키거나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 왔다.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하동에서 가까운 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와 무릎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얼마 동안은 진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매번 진주까지 가기가 힘들어 병원을 읍내 정형외과로 옮겨 진료를 받고 있다.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고 다니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마을에 브라보 (100원) 행복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서 이용한다. 혼자서는 탈 수 없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 여럿이 함께 타거나 장날에 장보러 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타려고 근처 보건소에 다닐 때도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보건소 의사가 진료하는 날이 일정치가 않아 진료하는 날을 확인하고 방문한다.

이씨 할머니 “매 번 병원에 같이 가줘서 고마우이.” 이씨 할머니는 병원에 함께 다녀온 요양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허리와 다리가 아픈 할머니에게 병원에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일 일상생활을 돌보아주는 요양사 덕분에 그나마 병원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읍내까지 나와야만 약을 탈 수 있으니, 혼자서 활동하기 힘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씨 할머니는 요양사가 꼭 필요하다. 사실 현 제도상 요양사가 개인차로 병원을 함께 가주는 것은 요양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만약 어르신과 병원으로 가는 중에 사고라도 난다면 사고책임을 운전한 요양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요양사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다.

박씨 할아버지 박씨 할아버지가 평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잦아지자 도시에 사는 아들은 아버지의 치매를 걱정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사람에게서 아버지 행동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다. 이십 년 전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팔았던 논의 주인이다.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논의 물을 빼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문의전화를 했다. 센터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간단한 사전 검사를 했다. 사전 검사 결과는 점수가 낮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치매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기로 하였다.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는 하동의 유일한 병원은 ‘우리들병원’이다. 우리들병원에서는 MRI를 찍어오라며 광양에 있는 병원을 안내해주었다. 하동에서는 치매진단을 받기 위해 광양까지 다녀와야 하고 신경과가 없어 아버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이 살고 있는 부산의 병원으로 향했다. 이것 저것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시간도 길어져 하루가 꼬박 걸렸다. 아버지를 다시 하동으로 모시고 난 뒤 며칠이 지나 아버지의 치매 진단 결과가 나왔다. 치매정도가 심해서 이제부터는 가정방문 요양보호사가 오게 되었다. 하루 한 끼의 식사와 간단한 살림살이를 해 주어 다행이다. 일·이년 사이에 아버지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다. 하루 두 시간의 요양사 방문으로는 아버지를 돌보기에는 시간이 짧다. 아버지는 집을 찾지 못해 동네를 배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밭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이웃들 도움으로 큰 일을 피해갈 수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산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고 권하였으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본인의 집을 고집한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박씨 할아버지 아들의 고민은 계속된다.

네 분의 사례로 어르신들의 병의원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병원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다른 도시로 가야만 진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 사례들만 보더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늘리고 삶의 존엄성을 높이려면 교통과 의료 부분에서 하동군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아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55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택시 1대당 100원이며 3~4명이 함께 타야 한다. 주로 면소재지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마을에 따라서 장날에 시장까지 운행을 하기도 한다. 마을별로 운행 일정이나 운행경로가 다르니 지정된 각 마을의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건설교통과: 055-880-2398)에게 문의하여 이용한다.

김건해 기자

어르신 병원 가는 길!

장애인 정책 예산 약 93억, 하동군 전체 예산 중 1% 정도

하동군 장애인 총 인구수 4,475명으로 전체 인구 중 10% 초과해

장애인 교통 문제 해결 등 군 행정과 산하 기관, 센터의 긴밀한 협조 필요 

향후 장애인 관련 정보 등 디지털 전산화 작업 위해 인력, 예산 확대 필요

2021년도 올해 하동군 전체 예산은 8887억 원(일반, 기타특별 회계 전체)이다. 장애인 의료 및 복지에 관한 예산은 불과 약 93억 원으로 하동군 총 예산의 1% 정도이다. 93억 원으로 책정된 장애인 정책 예산 항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장애인 생활안정보장(연금, 수당 등)에 약 30억 원, 사회활동보장(장애인 일자리 창출, 활동지원 급여 등)에 약 33억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약 30억 원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연금이나 수당과 같은 보장성 예산과 사회복지 시설비 지원이다. 반면, 장애인의 실생활 도움 서비스지원과 의료복지 지원 예산은 아주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는 1100만 원, 휠체어택시 운영은 3150만 원, 사랑나누기 빨래방 운영은 1700만 원 식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의료 및 복지 예산이 적용되는 장애인 수는 과연 몇 명일까? 하동군 중·경증 장애인 등록 현황 인원 수 도표 (21.07월 기준)

2021년 7월 기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를 모두 포함한 장애인 등록 현황 수는 4,475명이며 장애유형은 지체·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정신·신장·호흡기·간·장루·요루·뇌전증 등이다. 무려 전체 하동 인구수에 약 10%에 육박하는 수치다(2021년 7월 하동군 총 인구수는 43,974명). 중증장애인은 총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1,711명이다. 하동군 총 인구수 중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수와 하동군 총 예산 중 단 1% 정도인 장애인 의료복지 예산을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장애인 수에 비해 적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적용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10명 이상을 하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만났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소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약자가 많다. 그들이 말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겪는 고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이동수단의 문제다. 휠체어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 문제에 가장 큰 불편함을 호소했다. 특히 장애인 주간 운영 콜택시(오전 8시-오후5시)의 경우, 오후 4시경에 다소 먼 거리의 하동군내 지역으로 콜 요청 시에는 기사들의 퇴근시간(오후 5시)과 겹쳐 종종 운행이 거절될 때가 있다. 또한 콜택시 왕복 이용이 정책상 불가하기 때문에 하동-진주 간 병원 이동 시에도 편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병원 진료 종료까지 콜택시는 대기해주지 않으므로 다시 진주-하동 간 편도 콜 요청을 해야만 한다. 더욱이 콜택시 기사는 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진료소까지 이동하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은 홀로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콜택시 기사의 연령이 높을 경우, 나이가 적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대로 가끔씩 다툼이 발생할 때도 있다. 콜택시 기사들의 친절 문제, 서비스 질 향상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휠체어 택시의 경우에는 하루 전에 예약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둘째, 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만약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게되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장애인 의료 혜택 및 복지에 관한 정보를 1차적으로 안내해준다. 그 후로는 각종 홍보물, 포스터, 리플렛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체·시각장애인 등 문자로 하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정보전달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내를 진행할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증장애인 지원센터(위탁운영업체) 등 지원기관으로 알음알음 찾아오는 장애인들에 한해서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 있다. 각 읍·면별로 누락된 인원은 없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세세한 점검도 요구되는 지점이다. 셋째, 장애인 인적정보에 관한 ‘하동군 행정’과 산하 각종 ‘지원기관 및 위탁센터’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중증장애인 1,711명에 관한 거주지, 장애정도, 생활환경 등의 정보는 오직 하동군 행정만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동군 행정이 타 기관 및 지원센터에 장애인 인적정보를 공유 및 양도할 수 없다. 명시된 법적 근거다. 반대로 위탁운영 되고 있는 지원센터도 군 행정에 인적정보를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지원센터는 최소한의 인적정보(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아야 원활한 지원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 군 행정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마을 이장 등 한정된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 행정과 센터 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군 행정은 각종 복지 관련 서비스 정보를 종합하여 하동의 전 장애인에게 ‘지원 기관 및 센터에 등록’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지원 기관 및 센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업무 지원 및 공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의료복지의 사각지대 간극을 조금씩 좁혀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하동군내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 부족,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문제, 4·5·6급 장애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 비용, 제도들에 관한 요구가 많았다. 하동군 행정은 현재 전수조사 되어있는 중·경증 장애인들의 위치, 소재파악, 생활환경 등 ‘위치기반 및 각종 정보데이터’를 종합해 실시간으로 장애인들의 응급 상황을 체크하는 디지털 전산화 작업의 기틀을 한 번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정된 예산과 인력자원으로 인해 장애인 의료복지 정책 실현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인 의료복지 사각지대는 우리에게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손발이 되어주는 교통의 문제, 콜택시 기사들의 서비스 질의 향상, 행정과 기관의 소통 등 작은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꿰어나간다면 분명 하동군 장애인 의료복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하동군의 장애인 수 4,475명, 하동군 총 인구의 10%,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다.

하동군 장애인의 촘촘한 의료복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