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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겁니까?

8월 24일. 일본 핵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됐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주위에선 당장 수산물 먹는 걸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삶이 어려워질 게 뻔합니다. 일본을 원망하고, 원망해도 딱히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어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라도 참여해서 소리라도 질러보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다. 2019년 ‘NO제팬 운동’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는 정부 여권의 뜻이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전해졌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밝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 같다는 말이 예사말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우리 사회가 가진 보편적 가치와 상식은 숱하게 뒤엎어졌습니다. 내 귀로 직접 들은 “바이든”도 “날리면”으로 들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죠.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자체도 정부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와 야가 아주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가로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 버리는 순간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 행정책임자로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야의 입장이 군민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으나 근본으로는 핵오염수 방류 자체가 군민의 이익과 생존을 심대하게 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군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방류에 대해, 일본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키워온 사회적 규범과 민주주의 가치, 일반의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정부 여당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공공연해지면서 우리 생활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거 퇴물이 되었던 유령들이 어슬렁거리려 합니다. “공산주의다, 국익에 반한다”며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들을 차단하려 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과 국민들의 소리는 ‘괴담’이라며 싸잡아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입장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오염수 방류로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어민들은 죽어 나가게 생겼습니다. 당장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동은 2000여 명의 어업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군 행정은 이럴 때 나서야 합니다, 하승철 군수와 군 공무원이 앞장서야 합니다. 일본에 항의하고 방류를 멈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동군은 도대체 무엇을 할 겁니까? 군민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 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