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문득, ‘스타웨이’ 간판이 세워졌다
악양면에 위치한 ‘스타웨이하동’(이하 스타웨이)의 새로운 불법 행위가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오!하동 2022년 8월호에서 취재한 ‘공용주차장 불법 사용’ 논란에 이어 새로 설치한 ‘스타웨이하동’ 간판도 불법 설치물임이 확인됐다.
국유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스타웨이하동 간판
지난 6월 20일, 19번 국도의 악양면 외둔교차로에서 화개 방면 800m 지점에 있는 지리산생태과학관 근처에 ‘스타웨이’ 간판이 설치되었다. 6월 20일 ‘스타웨이’라는 글자가 세워진 데 이어, 6월 25일에는 ‘스타웨이하동’에 흰색 페인트까지 칠해졌다.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야간 조명까지 설치되어 밤에도 어디서나 이 간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판이 설치된 곳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스타웨이측은 간판이 설치된 국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얻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즉, 간판을 하동군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국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같은 스타웨이의 불법 행위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군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하동군에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을 다시 게시한 스타웨이
붉은 원 : 불법 현수막, 파란 원 : 불법 간판
군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현수막 게시 위반’에서도 드러난다. 사진의 파란 원은 간판이 설치된 장소이고, 붉은 원은 스타웨이 위치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이다.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스타웨이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고소성 생태공원 주차장 입구에 스타웨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였다.
군청에서 철거했으나, 다시 설치한 불법 현수막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은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방치되면, 또 다른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 도시건축과에 스타웨이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을 알리고 철거를 요청하였다. 담당자는 ‘전화가 아닌 서류 등으로 공식적인 민원 접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민원이 처리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나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현수막이 다시 게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하동군에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사업자 측에 알리고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며 사진 촬영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동군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나, 스타웨이에서 다시 게시한 것이다.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스타웨이는 언제까지 법과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여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