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앞 4칸의 주차장에는 항상 차량 통제용 고깔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 일반 군민은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없었다. 저 공간은 군의회 의원들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특권을 행사할 근거는 있을까? 하동군청에 청사 내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Q. 하동군청 청사 내 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 또는 운영방침이 있나요? 하동군의회 앞 주차장이 사실상 군의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동군청에서는 주차장 운영의 원칙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의회에서 임의로 의원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우선 하동군청 청사 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내부 규정 또는 운영방침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동군의회는 하동군의회 앞 주차장을 군의원 전용으로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군의회 주요행사시 일시적으로 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사라졌던 하동군의회 앞 주차장의 고깔이 다시 설치되어 일반 군민들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며칠 후 하동군의회 앞 주차장 의 고깔이 사라졌다. 그동안 군의원들이 근거 없이 주차의 특권을 누리던 잘못이 시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고깔이 설치됐다. 불과 열흘만에 과거로 복귀한 것이다. 군청 청사 내 주차장은 군민들을 위한 것이다. 하동군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야외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 목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비워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