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동군 이장단에서는 보건의료원 건립 찬성 서명을 받았다. 이장단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마을에서 누가 서명을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명용지와 서명강요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마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장이 직접 나서 서명지를 돌리고 서명을 종용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준공무원 신분에 가까운 이장이 요구하는 서명을 거절할 경우 자칫 하승철 군수의 주장대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어 일종의 ‘낙인찍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서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주민 K는 “이장이 서명지를 들이밀었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한다고, 다른 곳에서 서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괜찮아, 서명해.”하시며 집에 없는 신랑 것까지 서명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만... 하, 저도 이장님 눈치를 봐야 할 일이
있거든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 J씨 역시 “이장이 서명지를 들이밀었는데 겨우 거절했다.”며 “거절하긴 했는데, 서명지 위쪽에 마을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다. 어느 마을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장이 명단을 가지고 다니며, 서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우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동군 행정의 실핏줄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혹시라도 특정 의견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5월 3일, 더불어민주당과 하동참여자치연대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그 취지가 ‘보건의료원 반대’가 아닌 ‘차분히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임에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으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졌다.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은 “부결되었다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라며, 군의회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반대’로 규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최근 하동군은 이장단 회의에 배포한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홍보’라는 자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원 건립의 타당성’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하동군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언급하며 이들의 주장이 ‘보건의료원 건립 반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추진’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거나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무조건 반대로 매도하거나, 낙인찍기로 오해할 수
있는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