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재첩가공업을 하는 웰빙가공조합법인 대표 이명환 씨와 손틀방류영어조합법인 대표 강진호 씨는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 그들은 “섬진강을 살려서 재첩어업을 정상화시키고, 재첩어업 허가권을 늘려 활발한 어업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들은 15년 넘게 국회의사당, 세종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 수자원공사까지 드나들며 읍소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5월 초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명환 씨. 5월 둘째 주에 군수와 면담 후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국민권익위에 민원 넣어 연구 용역 진행... 실효성 없는 결과에 실망
이명환 씨를 비롯한 재첩 어민들은 광양 어민들과 함께 2017년에 섬진강 하류 주민 975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다화로 재첩생산량이 급감하니 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영산강청이 주관하는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섬진강 유역 3개 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다압취수장의 취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어민들은 상류에서 방류한 물이 하구까지 그대로 내려올 리 없고, 다압취수장의 경우 갈수기에 물을 뽑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갈수기 때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물의 양과 섬진강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물의 양을 어떻게 나누어 쓸지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어민들은 2020년 말에 완료된 연구용역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어민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오래된 자료를인용하고 직접적인 생태 연구가 없어 신빙성 결여 △재첩 생육 환경에 적정한 염도를 18psu로 설정했는데, 실제는 3~15psu로 현실과 괴리 △다압취수장의 증설과 염도 상승과의 상관관계 규명’이 그것이다. 어민들은 연구용역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고 올해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 환경 실증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하동군 해양수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자문회의를 통해 하동과 광양의 어업인 대표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영산강청에 전달하고 연구용역 과업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 요구했지만 건의사항이 다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1차 연구용역을 실시한 기관이 다시 2차 용역을 맡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어민들의 시선도 존재한다.
다압취수장 증설·이전 후 바닷물 더 자주 올라와
하동군 피해대책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위원인 한국해양연구원 정회수 박사는 “재첩 염해 문제가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다.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피해당사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다. 아직도 원인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즘은 또 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2004~2007년, 2015~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섬진강 하구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섬진강 하구 쪽에서 상류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리는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담수의 방류량은 감소하고 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최대 거리는 2005~2015년 사이에 22.6km에서 24km로 늘어났다. 정회수 박사는 특히 물이 상류 쪽으로 20km 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6회 발생하였는데 그 중 5회가 2005년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2015년과 2017년 사이에는 24회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다. 2005년은 다압취수장이 하구로부터 26km 지점의 상류로 이전하여 기존의 25만 톤 취수 규모를 55만 톤으로 증설하고 하루 최대 40만 톤의 물을 취수하기 시작한 해이다.
정회수 박사는 “구례 송정 관측소에서 담수 방출량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이 내려가니까 아래쪽에는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10이 내려갔다고 하는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10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6정도 밖에 안 내려가더라. 그럼 나머지 4는 어디로 갔느냐? 다압취수장에서 뽑아갔다는 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장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연구 논문을 하동군에도 보냈는데 보도 자료를 내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줄어들어 모래밭이 숲이 되어가는 하동읍 흥룡 일대 섬진강의 모습
섬진강이 아니라 섬진바다라고 부를 지경
바닥에는 진흙이 쌓이고 파래가 자라고 있는 섬진강, 4월에는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적조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민들은 이제 섬진강이 아니라 ‘섬진바다’라고 부를 지경이라고 말한다.
강의 상류에서 적정한 양의 물이 내려오지 않아 모래톱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 육지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강물의 80%를 타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섬진강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작년 4월 25일에 극한 가뭄 때 섬진강물을 더 많이 퍼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하동> 2023년 7월, 24호 ‘국가물관리위원회, 섬진강 취수량 확대결정’ 기사 참조) 거꾸로 가는 국가 정책에 어민들과 섬진강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