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1,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12명이 좌우한다
2022년 하동군민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화는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올해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한 해 7,5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1명의 군수와 11명의 군의원을 군민들의 손으로 뽑게 된다.
현재의 하동군민을 44,000명 정도로 봤을 때 7,515억이라는 예산은 군민 1인당 1,700만 원의 직·간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막대한 돈이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고, 승인하고, 집행하는 12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결정하는 것이 지방선거이다. 어떤 이들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 간 하동군민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군수는 승자 독식! 내 멋대로 한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8,079표(득표율 24.73%),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6,776표(득표율 51.89%)를 얻어 군수에 당선되었다. 2014년에는 낯뜨거운 공천잡음 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당공천도 없는 무소속 후보 8명이 난립한 가운데 군수에 당선되었고, 2018년 선거에서도 15,552표(득표율 48.1%)를 득표한 민주당 이홍곤 후보에게 불과 1,224표(3.79%)의 차이로 어렵게 승리했다.
2014년에는 75%, 2018년에는 50%에 가까운 군민들이 윤 군수를 외면했음을 생각하면 윤 군수의 군정 운영은 느리더라도, 자신에 반대하는 많은 군민까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됐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윤상기 군수의 생각은 많이 다른 듯하다.
“(하동알프스 산악열차 사업이) 지금 자연환경 보존과 상생의 문제 등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나는 추진할 것이다. 아니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하동의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추진할 것이다...이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73쪽)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하동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반대도 극심하다. 근데 난 개의치 않는다. 욕을 먹어도 좋다. 탄핵을 당해도 좋다.” (74쪽)
작년 12월 1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강행한, 그 결과 전국언론에까지 보도되어 하동의 망신거리가 된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한 ‘나의 꿈, 나의 희망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한 구절이다.
20%의 지지율이든 50%의 지지율이든, 선거에서 승리하면 갖게 되는 지자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휘두를 때 지역사회는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올해의 선거에서 승자독식의 오만함과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설득과 동의’라는 협치의 방식을 통해 군민의 삶을 존중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이다.
군의원 1인당 연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든다
지자체장이 독선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민의를 대변하여 이를 견제하고 교정하는 것이 군의회의 역할이다. 하동군은 인구 비례와 지역분포를 감안하여 11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데, 군의원에게는 2020년 기준 3,256만 원에 달하는 세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가 지급된다.
군의원의 막중한 역할에 비해 소소한 비용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2021년 하동군 예산서>에 따르면 11명의 군의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의회비가 약7억 원, 의회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과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억 원이다. 연간 하동군의회에 사용되는 예산이 17억이므로 군의원 1인당 연간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금액에는 의원 세비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 국내외 여비, 직원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다. 44,000명 군민들이 이용하는 하동군 13개 읍·면사무소가 연간 53억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비해, 11명의 군의원들은 이 예산의 32%에 해당하는 1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의회 공무원을 의회에서 직접 고용하고, 군의원도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개인 후원회까지 조직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동군의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 권한을 사용하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동군청
현직 군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금품살포까지
지난 12월 13일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모금’을 명목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국민의 힘’ 소속 군의원 H씨 등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 내용은 현직 군의원 H씨가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부정하게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이 돈으로 정당관계자 및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25,000원 상당의 젓갈을 추석선물로 돌림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지역 건설업자와 지방의회 의원들 간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오가고, 그 검은 돈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선거구민 매수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수사에 따라 이번 사건의 전모가 차차로 드러날 테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H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H 혼자서 한 게 아니라니까. 남해에서 젓갈을 가져다 군의원들이 수십 개씩 나눈 기라. 그라다 싸움이 난 긴데, 젓갈 안 가져간 X이 어디 있노?” 현직 군의원들과 정당 관계자 다수가 관련됐음이 드러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금품살포라는 범죄를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토호의 이권 축제, 이제는 멈춰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질 낮은 지방의원들의 수준과 지자체장들의 독선적 행태로 지방선거가 ‘지역 토호들의 이권획득을 위한 축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제 폐지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동군이 지방선거 폐지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지, 아니면 지방정치의 모범적 사례가 될지는 전적으로 올 6월 하동군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