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의 존폐는 하동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MZ(밀레니엄+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를 향한 표심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이들이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 대전환 선대위 공동위원장에 ‘젊은 개혁’을 내세우며 만 18세 고교생을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관을 대거 참여시키고 30대 장관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며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 추세라면 2022년은 청년 세대들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동은 다르다. 해가 갈수록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이 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시대적 흐름은 군의 존폐까지 묻기에 이르렀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는 달리 군 단위 청년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하동군의 청년 정책은 과연 어떤 수준에 있는지 궁금했다. 지난 12월 20일, 온라인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하동 소멸, 하동 청년정책, 하동 청년으로 살아가기’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하동군 청년 자영업 브랜드 12개 팀(달달하동, 요리곳간, 밤톨, 카페이즈, 반달곰상회, 광평, 살몬, 해뜰목장, 계란김밥, 카페하동, 온데이, 꽃님)을 만나 하동군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하동 청년정책 담당 주무관 배정· 청년정책 안내전문기관 신설해야
“하동군에는 아직까지 마땅한 청년 공간, 청년 단체, 청년 조직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누구에게 건의해야 하는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리산 소멸단의 이강희(남·27) 대표는 정책 건의 창구나 채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동군의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즉 청년정책 주무관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점을 건의하고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군수 직속 기구인 청년정책실이라면 더욱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죠”라고 말했다.
하동읍 광평리에 파스타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온데이(onday)’ 강경훈(남·30) 대표는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보’ 문제를 꼽았다. “저는 진주에서 출퇴근 합니다. 하동에서 식당을 오픈하기를 원했고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외지 청년인 제가 식당 및 주거시설에 관한 부동산 정보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고요. 수개월 혼자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찾아 헤매며 발품을 팔았죠”라며 귀촌 청년을 돕거나 정착을 도와줄 청년기구나 기관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동의 지역 문제를 소멸시키겠다는 사업체 ‘지리산 소멸단’의 주도 아래 모인 청년 자영업 브랜드 12팀 홍보를 위한 포스터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이후 단 한 번도 회의 열린 적 없어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회의 기능 구실은 유명무실하죠. 작년 7월 1일 위촉식 겸 발대식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의 창구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울 따름이죠” 라며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 김경호(남·39) 위원은 안타까워했다.
“하동군이 하동시장 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2층 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인데요. 공간 설계, 디자인 등 초기부터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청년을 위한 공간이니까 초기 설계부터 청년들이 합류해서 함께 만들어 간다면 진정한 청년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어요.” 지리산 소멸단의 권경민(여·25) 씨의 말이다.
그렇다면 하동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2021년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를 한번 살펴보자.
작년 7월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하동군 청년정책 위원회 위촉직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하동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과 군의회, 외부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직 위원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도완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2023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하동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작년 7월 1일 위촉식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 메세지창에도 어떠한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청년정책에 관련한 심의나 자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2022년 하동군은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동군 ‘청년기본조례’ 제 5조에 근거해 올해 1월부터 사업비 2천만 원(군비)으로 청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사업예산 3천 600만 원(국비 50%·도비 50%)을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사용한다. 가장 큰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은 ‘징검다리’ 하동청년센터 조성사업인데, 약 10억 원(국비 50%·군비 50%) 규모이다. 하동읍 시장길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한다. 공유주방, 공유사무실, 스튜디오, 소통 라운지 등 청년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하동청년센터’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되는 첫 건물인 만큼 청년들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한다. 2022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하동 청년 공간, 청년 조직, 청년 예산, 청년 특보 등 컨트롤 타워 시스템 구성 필요
경기도 광명시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선포했다. 다양한 청년 공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650여 명의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 대여해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으로 47개 팀 240명 청년에게 청년활동비(팀당 최대 300만 원)를 지원했다. 또한 청년이 직접 만든 50억 규모의 청년정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정책 특별보좌관(특보)을 공개모집한다. 5급 상당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다. 개청이래 처음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 특보로서 컨트롤 타워와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공간(청년 센터), 청년에 의한 조직(청년위원회), 청년 의견반영 예산 배정, 청년특보까지 점차 다변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하동의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다. 하동의 존폐는 향후 수십 년을 이끌어갈 하동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하동 청년을 위한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 2022년, 하동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의논하고 발의하는 하동만의 청년정책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