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갈사·대송산단 관련 2건의 용역과 투자유치 설명회가 추진되고 있다
하동군의 최대난제인 갈사·대송산단 개발사업은 조유행 군수 때 시작되어, 윤상기 군수를 거쳐 하승철 군수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하동군은 인구 15만 하동시라는 장밋빛 미래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수많은 MOU로 하동군민을 속여왔다. 하승철 군수는 선거 전과 당선 직후, “갈사·대송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하동군은 ‘철저한 문제점 파악’은 제쳐둔 채, 갈사·대송산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 사업의 승인을 하동군의회에 요청했다.
1)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기획 용역
- 목적 : 대송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 사업비 : 1억 원
2) 하동군 국가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 목적 : 철도 노선(광양제철선-대송산단선, 경전선-남해선) 건설
- 사업비 : 1억 5천만 원
3)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목적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사업비 : 9천만 원
갈사·대송 개발 이전과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
현재 광양만에는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광양은 광양항의 접근성과 물류 편의, 순천은 산단 배후 도시로서의 접근성과 정주여건, 여수는 낮은 분양가를 무기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갈사·대송단지가 개발되기 이전인 20년 전과 주변에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된 지금은 조건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동군은 아직도 20년 전과 똑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과 현실성 보다는 정치적 성과를 남기기 위해 사업이 추진된 결과, 쓸모없는 제방과 학교 건물, 4369억 원의 부채, 그리고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 사업을 하승철 군수가 다시 이어가고 있다. 하동군은 빚을 갚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빚을 갚기 위해 줄어든 예산만큼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국가철도망을 놓아서라도 산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임 두 군수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파악과 반성조차 없이 ‘어떻게든 산단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하승철 군수의 무모한 의지가 하동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