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LNG터미널과 LNG발전소의 위치(출처 : Google Map)
LNG터미널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2022년 12월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3개 발전공기업이 LNG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면 LNG터미널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근거는 크게 3가지인데 ① 물가상승으로 건설비가 크게 증가한 점, ② 탄소중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LNG 발전 비중을 과다하게 계산한 점, ③ 발전공기업들의 중복 투자로 편익이 감소한 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국가 전체 LNG발전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것인데, 2036년까지 LNG발전량은 현재의 1/3 (60TWh)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한다. 그런데 이번 LNG터미널 사업을 위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46년까지 총 발전량의 46%까지 LNG 발전량 비중이 증가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같은 정부기관끼리도 상충되는 전망을 세운 채 추진되는 불확실한 사업인 것이다.
하동군은 하동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여기서 하동군의 판단이 중요하다. 전기본과 KDI 예측이 전혀 다른 불확실한 사업에 지역의 한정된 공간을 내주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LNG터미널 사업이 지금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대송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설 사업의 시작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에서는 LNG발전소가 운영되면 ‘지역자원 시설세’ 등 하동군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자원 시설세’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가동률이 중요하다. 현재 LNG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은 50%도 되지 않고, 앞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석탄과 LNG발전량을 줄이게 되면 LNG발전소 가동률은 20%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송산업단지라는 하동군민의 소중한 자산을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LNG발전소에 내줄 것인지, 하동군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