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대부분은 “농사지어 최저인건비 벌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소규모 영세 농가가 많고, 나이가 많은 농민들이 대다수인 하동군은 농사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렵다. 게다가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비료값, 기름값, 인건비 등 생산비용은 해마다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다. 여러 어려움이 겹쳐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게 하는 버팀목 중 하나가 ‘농어업지원사업’이다. 농어업지원사업은 해마다 1월 초에 전체사업 대다수를 신청하고 2월에 심의와 선정을 하여 3월부터 집행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지난 1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현재 심의·선정과정에 있다. 그 현황을 알아보았다.
2023년 보조사업, 172개 사업에 약 222억 원 집행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222억 4,600만 원이다. 예산 구성은 하동군비가 46%인 약 1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비가 약 75억 원, 도비가 약 45억 원 순이다. 보조사업 내용은 172개 사업이며, 하동군 농어업인 31,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월 17일 현재까지 126개 사업을 신청받았고. 4,482명이 신청 접수했다. 그 중 109개 사업은 심의와 선정을 완료하여 집행준비에 들어갔다. 나머지 63개 사업은 심의 중이거나 향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사업 중에는 대부분의 농어민이 지원받는 ‘농어업인수당’이나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 경쟁률 높아
신청을 받은 사업들 중 경쟁률이 높은 지원사업은 두 갈래로 나뉜다. 지원 금액이 작지만 다수의 농어업인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높아진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있다. 반면 지원금액이 높고 선정 인원이 적어 소수가 신청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치유농업 육성 기술 시범사업,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 등이 그런 사업이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을 뜻하므로 다수의 농민이 필요한 사업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늘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농민들
소규모 농가를 돕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하동군이 지원사업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취재하였다. 그 중 가장 먼저 손꼽은 것은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덜어주고,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었다. 농민들의 관심이 높은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그 중 하나다. 농업기계지원사업은 1백만 원 이상의 농기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1대 신청으로 5억 8천만 원 예산에 25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하동군비 100%로 진행하는 ‘선택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농기계 사용을 위한 보조기계 및 부속작업기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확대는 타 시군에선 볼 수 없다. 농민들에게 농기계는 필수품인 만큼 예산, 선정 인원, 신청 농기계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인력지원사업도 주목된다. 외국인을 장기채용하는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위한 빈집 수리 및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지원’사업은 경남의 타 시군은 대부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였는데, 하동군은 희망자가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읍·면 1전략상품,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확대
1읍·면 1전략 특산품 육성사업도 눈에 띈다. 각 읍면의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 황토고구마 단지 조성, 곶감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해 16개 사업을 진행한다. 새로운 기술과 유통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를 육성시키려는 방향이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들도 새롭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대표적인데, 최대 3년간 매달 110만 원씩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 밖에도 청년후계농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등 5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도 여럿이다. 하동군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귀농 귀촌희망자나 신규농업인의 임시 거주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 주택신축과 빈집리모델링도 지원한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귀농 귀촌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하동형 보조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승철 군수의 공약,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하동군수의 의지로 진행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농민들이 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 할 때, 포장비와 택배비를 합치면 보내는 농산물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하동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택배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예산 3천만 원으로 진행하는 신규사업이었는데 농민들의 호응이 높아 2023년에는 1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1농가 당 최대 400건을, 한 건에 2,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2023년 지원사업, 19개분야로 나누어져 진행. 농어민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동군의 농어업지원사업은 연중 내내 진행된다. 1월 13일까지 신청했던 사업은 선정여부에 따라 마무리되지만, 아직 신청을 받지 않은 사업들도 많다. 과수, 원예, 축산 등 19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관심있게 찾아보고, 수시로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참여해야 고된 농사일에 작은 응원군을 얻을 수 있다.
직불금 받지 못했던 농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받는다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제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2017년~2019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는 제외되어 다른 농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경작하는 모든 농지가 직불제 대상이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해 ‘직접지불제도 운영법’이 개정 공포되어 제외됐던 농지들도 직불금 대상이 되었다.
2023년 3월 2일부터 두 달 동안 공익직불금신청을 받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들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