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예산 규모는 2위, 복지관련 예산비율은 꼴찌
2023년 2월 현재 하동군의 인구는 42,407명으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해 매년 1,000여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 소멸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하동군이 적절한 정책과 예산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와 <지방재정365>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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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을 캐는 노인. 하동군의 예산 중 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관련 예산비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다.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해도 노인 비율은 높고, 아동 비율은 낮다
하동군과 유사한 규모(인구 4~5만)의 지자체는 전국에 17개가 있다. 이 중 육·해·공 3군 본부가 모두 위치하여, 특수성을 지닌 소규모 국방도시인 계룡시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면 하동군과 유사한 지자체는 15개이다.
하동군 전체 인구는 17개 지자체 중 1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에 따라 하동군 인구에서 노인층 비율은 17개 지자체 평균인 33.3%보다 4.8%나 높다. 반면에 17세 이하 아동 인구 비율은 14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아동층의 비율은 17개 지자체 평균인 10.11%보다 2.04%나 낮다. 소멸위기로 몰리고 있는 유사 규모의 지자체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예산 규모는 17개 지자체 중 2위! 그런데...
희망적인 수치도 있다. 17개 지자체 중 예산이 6,934억 원으로 합천군(7,243억)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중 예산이 가장 적은 담양군(인구 45,749명, 예산 5,167억)에 비해서는 1,767억(34%)이나 많고, 17개 지자체 평균 (5,794억)에 비해서도 1,140억(19.6%)이나 많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산을 어떻게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적량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하동군 인구 정책 토론회’에서 하승철 군수는 “군정 목표를 ‘ 지역소멸 극복’으로 내걸고 이를 총괄하기 위한 ‘지역활력추진단’을 만들어서 인구문제와 귀농·귀촌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동시에 그 바탕이 되는 사회혁신, 근본적인 토대혁신을 위한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환경, 복지, 보건의료 등 지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유사한 규모의 15개 지자체보다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하동군은 복지관련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을까?
복지관련 예산은 17개 지자체 중 꼴찌!
각 지자체가 공개한 2023년 예산서 중 <세출총괄표(기능)>을 통해 하동군 복지관련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하동군은 17개 지자체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예산의 비율은 0.74%(51억)로 10위, 환경 예산은 9.5%(658억)로 14위, 사회복지 예산은 17.82%(1,235억)로 15위, 보건 예산은 1.69%(117억)로 13위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분야를 총괄한 복지관련 예산의 비율은 29.75%로 17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산 규모는 17개 지자체 중 2위지만, 복지 관련 예산비율은 17개 지자체 중 17위, 즉 꼴찌인 것이다.
하동군 복지정책, 변해야 한다
지자체 소멸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든 와서 살고 싶은 매혹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다양하고 두터운 복지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하동군의 정책과 예산 집행은 이런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예산 규모 2위, 복지 관련 예산비율 꼴찌’라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는한 하동이 소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동군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하동군이 소멸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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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에서는 하동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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