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쿠테타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테타, 1979년 전두환의 12.12 군사쿠테타에 이어 2024년 대통령 윤석열의 친위쿠테타까지 일어난 것이다. 이에 <오하동>은 끊임없이 반민주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집중기획을 마련한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의 총칼을 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이 거둔 값진 승리다.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군대와 검·경찰, 행정·입법·사법부에는 아직 쿠테타 동조세력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한 채 내란범을 옹호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내란사태의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동조한 세력들이 여전히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곳곳에서 반항을 계속하고 있다.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저강도로 느슨하게, 지연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행정·입법부는 물론 군대와 검·경찰에 이르기까지 내란세력의 뿌리 깊어
2024년 12월 21일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되거나 고발되어 수사대상에 오른 자들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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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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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 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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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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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동참모부 차장 정진팔, 국방부 정책차장 방정환,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무대행 이경민,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성욱, 김봉규 대령, 방첩사령부 제1처장 정성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전)비서실장 김철진, (현)비서실장 이창엽, 제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육군 2기갑여단장 구삼회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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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찰: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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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전)정보사령관 노상원, (전)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김용군, 김용현 국방장관의 최측근 양모 씨 등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사의 전·현직 사령관이 모두 내란혐의로 구속됐고, 방첩사는 사령관과 그 직무대행까지 구속되거나 고발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장 또한 전·현직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내란 범죄에 직접 가담한 고위직 장성뿐 아니라 이들의 직무를 이어받은 후임자들마저 대부분 내란공범으로 수사대상이다.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내란공범들
행정부와 입법부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위헌적인 비상계엄(쿠테타)을 묵인한 혐의로 내란공범으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역할을 대신하다가 결국 탄핵당했다.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의 종식을 방해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국무총리, 국방부, 행안부 등 주요 국무위원들 또한 내란공범이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덕수에 대한 탄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을 비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입법부에서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이 내란공범으로 고발된 추경호의 역할을 이어 받아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행안부장관의 빠른 임명을 촉구’하는 등 내란세력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 심지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한다.”며 탄핵이 무산되면 내란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내란수사를 담당하는 검·경찰도 내란세력과 깊숙이 연관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란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도 내란세력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며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12.3 내란사태로 전 국민적 분노에 맞닥뜨린 검찰이 현재는 윤석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세가 조금만 바뀌면 언제 그 칼날을 민주세력에게 들이댈지 알 수 없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19일 계엄 당시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 임무를 수행할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10여 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내란수사의 ‘주체’와 내란수사의 ‘대상’이 뒤얽혀 구분이 어려울 지경인 것이다.
12월 3일 내란에 동원된 계엄군의 군용차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내란세력을 척결할 방법은 국민의 직접행동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하나 윤석열 내란세력은 아직도 건재하다. 내란에 직접 가담한 반란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국가기구와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작은 기회만 주어져도 결사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단호한 행동만이 이들 반역도당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 내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12.12 & 12.14 내란수괴 윤석열 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