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인데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고?
악양면에 있는 ‘스타웨이 하동’(이하 스타웨이) 앞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다. 하지만 스타웨이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면 관리인이 나와 주차를 못 하게 한다. 하동군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영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림 1] 2016년 악양면 평사리 산80-36, 20면 주차장 조성 (이하 1번 주차장)
[그림 2] 2019년 4월 악양면 평사리 산80-51, 35면 주차장 추가 조성(이하 2번 주차장)
먼저 스타웨이 앞 주차장의 조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4.10.~2025.4.9, 사용료 연 218만4천원)을 체결하면서 독점적 사용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용권은 1번 주차장에 대한 것일 뿐, 2019년 조성한 2번 주차장은 여전히 공영주차장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과 [그림 2] 참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스타웨이에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당연히 관광객과 주민들의 항의와 제보가 이어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는 갈 수 없는 고소성 탐방로
고소성 탐방로는 3개가 있다.([표1], [그림 3] 참고)
➀ 한산사→고소성
➁ 스타웨이→고소성
➂ 지리산생태과학관→고소성
3개의 탐방로 중 2번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스타웨이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를 이용하여 고소성에 오르려는 탐방객들이다.
[그림 3] 1 한산사→고소성, 2 스타웨이→고소성, 3 지리산생태과학관→고소성의 3개의 탐방로 비교
대부분의 탐방객은 완만하고 경관도 좋은 ➁ 스타웨이 – 고소성 탐방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 탐방로 입구를 ‘출입금지’ 현수막이 가로막고 있다. 스타웨이 대표가 탐방로가 걸쳐있는 평사리 산80-1은 사유지이고 자신이 소유자라며 입구를 폐쇄해버린 것이다. 기자가 ➁번 탐방로를 이용하려고 하자 스타웨이 대표는 “사유지이므로 출입할 수 없다”며 약 300m 아래쪽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600m를 걸어내려가 ➂번 탐방로를 이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스타웨이 대표가 이용하라고 한 ➂번 탐방로 또한 본인의 사유지를 통과한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 삼아 ➁번 탐방로를 폐쇄하여 사용 권한이 없는 2번 공영주차장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불거지자 스타웨이 대표는 이후 “공영 주차장인 2번 주차장까지도 하동군과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적인 사용을 하겠다”고 하였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하동군에 있다. 하동군에 해당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라는 팻말을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스타웨이 대표가 말한 2번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군예산이 투입된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려는 스타웨이 대표, 공공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는 하동군청 양자로 인해 엉뚱하게도 하동군민과 관광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