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살림
독자기고
지난 ‘오!하동’ 창간준비호 4호에서 다루었던 고전면 전도리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이 백지화 되었다. 고전면대책위에서 고전면민 2,100명 가운데 1,100명의 반대 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부결을 이끌어 냈고, 이후 사업자가 자진 철회하였다.
추재성 고전면발전협의회 회장은 “(주)하동개발이 추진하고자 한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시설의 입지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인접한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고전면은 땅값이 저렴하고 인구가 적고 노령화된 마을이 많아 다른 지역에 들어서기 힘든 기피시설의 입주가 많다. 하동군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고전면 건설폐기물처리장은 백지화 됐지만 대부분의 재활용 시설 건설과정과 운영에 문제가 많다. 시설 대부분은 인적이 드문 곳에 들어선다. 그런 곳은 주민의 수가 적고 노년층이 대부분이어서 대응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장이 들어선 이후에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보상이나 저감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재활용시설의 건설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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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5호에서 하동의 대중교통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촌인구의 56%가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니 나머지 44%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셈이죠. 교통에선 승용차 없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의 운영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대중교통 활성화보다 승용차 중심의 도로 건설이 더 중점인 현실도 따져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은 농촌인구 감소로 이용객 수가 줄어들면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농어촌버스 운영 손실액을 상당부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정부는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으로 교통약자들의 요청에 맞춘 대중교통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100원택시나 마을순환버스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죠. 하동에서도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더 확대되고 다양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농기계를 이동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사륜오토바이의료용 전동차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차가 아니면 버스 밖에 없습니다.
교통약자들이 마음 놓고, 언제든, 어디든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동권 보장이며, 소통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합니다.
편집장 ‣
편집장의 말: 이동이 자유로워야 삶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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