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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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일꾼 직접 채용하고 1명 2만 원씩, 최대 1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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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 인건비 직접지원은 하동농협뿐

하동농협은 조합원이 농사 일꾼을 쓸 때 인건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직접 지원한다. 일꾼 1명마다 2만 원씩, 최대 10명까지다. 하동읍, 적량면, 고전면을 아우르는 하동농협은 인력지원사업으로 예산 1000만 원을 책정하여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하동농협 본점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하여 3년째이다. 2021년과 2022년은 민간인력사무소를 통해 지원했다. 조합원이 인력사무소 일꾼을 쓰면 농협에서 지원 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들 수는 많지 않았다. 지난 2년간은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다. 인력사무소에서 중계한 일꾼들은 건설 노동에 익숙하고 농사일에는 전문성이 낮은 편이라 농가들이 소극적이었다. 또 지원금액 대비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써야 하고, 일하는 사진과 일꾼에게 인건비를 입금한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일이 번거로워 이용률이 낮다는 평가였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농가들이 원하는 일꾼을 직접 찾아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농사일을 잘하는 하동 관내 일꾼은 물론이고, 하동이 아닌 다른 지역 일꾼도 데려와 쓸 수 있다. 이 덕분에 배 솎기와 배 봉지 씌우기 같은 농업기술이 필요한 일꾼들을 쓰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아울러 하동농협은 지원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을 찾아 조합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동농협 김용균 상무는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상승해서 농민들이 큰 부담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홍보도 많이 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엔 더 인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하동농협의 인력지원사업은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하동군 내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하동농협밖에 없다. 지원 금액이 많든 적든 조합원들에겐 큰 위로가 된다. 다른 면 단위농협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하동농협, 조합원들에게 농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실시 중

농사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공연을 보러갔다. 표를 여러개 얻어 잘 이용했다.

31일간의 “하동세계茶엑스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회

올해 여든한 살이지만 농사짓는 일이 제일 좋다는 이강시(남. 81. 악양면) 어르신을 만나 사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동은 고령사회이고, 농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이다. 하동에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고 싶어서다. 어르신이 해 준 말씀을 추렸다.

이강시 어르신이 제피나무 옆에서 활짝 웃고 계시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어.

기자 : 하동에 사신지 얼마나 됐어요?

어르신 : 이 마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으니 80년이 넘었지. 집은 몇 군데 옮겼지만 이 마을을 떠난 적은 없어. 아, 군대 갔을 때는 마을을 나갔지. 제대하고 바로 부산에 가서 형님 밑에 살라고, 버스 문짝 만드는 공업사에 들어가서 살아볼라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스물 다섯 살 땐데. 1년도 못 다니고 들어왔어. 내 적성에 안 맞아. 기계를 몰라서 나이 작은 동생들 밑에서 배울라니까 더럽대. 남한테 지배 안 받고 잡고, 못 살겠대. 그때 말고는 나간 적이 없어. 농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아.

일이 눈에는 환한데, 혼자 할라니 잘 안 돌아가.

기자 : 농사는 얼마나 지어요?

어르신 : 얼마 안 돼. 고사리밭이 좀 있고, 저 산에 제피나무 좀 있고, 감나무가 네 군데 있어. 논 네 마지기는 하우스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두 마지기만 집 양식할라고 나락 심어. 요즘엔 날마다 고사리 꺾으러 가. 아침에 저 사람(아내)이랑 가서 꺾어오고, 5월 말에는 제피 따서 팔아. 킬로에 3만원쯤 해. 제피가 돈이 좀 돼. 내 손으로 산에 난 제피를 파다 심고, 접을 다 붙였어. 300개가 있었는데 오래 돼서 거의 다 죽었어. 세월이 흐르면 죽더라고. 제피 따고 나면 감나무 밭 풀베고, 약치고 그러지. 작년에 대봉감 150상자 땄어. 그걸 집사람이랑 둘이서 손으로 깎아서 감말랭이 만들었어. 이리저리 나눠 먹고 팔고 했지.

80이 넘어도 현역 농사꾼, 농사짓는 게 좋아

농사

하동군민을 위한 교육예산은 하동교육(지원)청과 하동군청 2개의 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하동교육청은 초중고생 등 학생·청소년 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일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보조한다. 하동군청은 일반 군민의 고등·평생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학생·청소년 교육을 일부 보조한다. 문제는 2560명에 불과한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예산은 과도하게 많고, 나머지 4만 352명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은 과도하게 적다는 데 있다. 학생·청소년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됨으로 인해 교육예산의 비효율과 낭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하동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예산 1억 1800만 원에 불과

하동교육청의 2023년 예산은 31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억 원(14.9%)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평생교육 예산은 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3만 원(4.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동교육청의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청 전체 예산의 0.37%에 불과한데, 그나마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출처 : 하동군 보도자료. 22. 5. 10.)

이 표에 따르면 하동군민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교육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하동교육청이 올 한 해 초중고에 지급하는 ‘통폐합학교지원’ 예산만 해도 13억 3400만 원(고전초 1억 5천, 진교초 5억 5천, 한다사중 6억 3천)에 이른다. 교육예산의 편중과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자료1] 참고)

[자료1] 2023년 하동교육청 기관별 세출각목내역서(예산서)

하동군청의 평생교육 예산도 51억 원에 불과

하동군 교육예산, 편중과 낭비가 심각하다 ②

교육

지난 4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경,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하동분소(이하 하동분소) 앞에 용강마을 주민 30여 명이 현수막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같은 시각,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자생식물증식장 조성사업의 현장 설계가 진행되었고 주민들도 현장에 참석했다. 항공촬영용 드론이 떠서 하동분소 및 용강마을 주변을 촬영했다.

용강마을 체육시설

자생식물증식장을 만들려는 부지에는 화개주민들의 체육시설인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이 있다. 체육시설이 철거될 위기에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주민들이 증식장 건물 설계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참석하자, 하동분소의 한 책임자가 왜 왔냐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항의했다. 이에 주민들은 현장 설계에 참여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동분소의 태도는 주민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주민들을 딴지거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모를 일이다.

현장 설계 당시 시위 중인 용강마을 주민들(사진제공:황영필)

이곳은 국유지이고 국립공원공단에게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서 공단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용 중이던 주민의 공간을 충분한 협의나 소통이 없이 철거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립공원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980년도 초에 쌍계사지구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의 땅들이 반강제로 매입되었다. 하동군의 주도하에 상가와 주차장을 만들어 ‘토지 매입 수용자 우선분양, 농촌 근대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이 없었다. 당시 하동분소 앞 상가건물들은 철거를 반대해 토지만 수용되었으며, 현재는 불법 아닌 불법 건축물이 되었다.

2.

2013년, 국립공원공단에서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사업 추진 당시 식물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화개면민들의 체육시설인 테니스장(국유지로 관리감독 권한은 지리산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철거하였고 이에 면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인 결과 하동군이 중재하여, 하동분소 내에서 장소를 변경하여 재설치하여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화개면 용강마을 주민들은 지금 시위 중!

이슈

민선8기 하승철 군수의 ‘지역맞춤형 명문고 육성’ 공약 이행을 위해 하동고와 하동여고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동군 행정과 미래교육TF팀은 ‘고고통합 군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하동군 행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