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민을 위한 교육예산은 하동교육(지원)청과 하동군청 2개의 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하동교육청은 초중고생 등 학생·청소년 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일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보조한다. 하동군청은 일반 군민의 고등·평생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학생·청소년 교육을 일부 보조한다. 문제는 2560명에 불과한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예산은 과도하게 많고, 나머지 4만 352명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은 과도하게 적다는 데 있다. 학생·청소년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됨으로 인해 교육예산의 비효율과 낭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하동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예산 1억 1800만 원에 불과
하동교육청의 2023년 예산은 31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억 원(14.9%)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평생교육 예산은 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3만 원(4.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동교육청의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청 전체 예산의 0.37%에 불과한데, 그나마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출처 : 하동군 보도자료. 22. 5. 10.)
이 표에 따르면 하동군민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교육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하동교육청이 올 한 해 초중고에 지급하는 ‘통폐합학교지원’ 예산만 해도 13억 3400만 원(고전초 1억 5천, 진교초 5억 5천, 한다사중 6억 3천)에 이른다. 교육예산의 편중과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자료1] 참고)
[자료1] 2023년 하동교육청 기관별 세출각목내역서(예산서)
하동군청의 평생교육 예산도 51억 원에 불과
하동군은 지난 4월 7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3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사례’ 지표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하동군 평생학습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승철 군수는 ‘아이에서 노인까지 군민 모두가 필요로 하면 언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겠다며 “군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교육으로 튼튼한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하동군의 현실은 이같은 호언장담과는 너무도 다르다.
하동군청의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5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74%에 불과하다. 2560명의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예산이 318억 원인데 비해, 4만여 일반 군민을 위한 교육예산은 교육청 평생교육 예산과 합쳐도 52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 군민 1인당 12만 9488원꼴이다. 초중고생 1인당 교육예산이 1242만 원인데 비하면 1/96(1.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초중고생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교육예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일반 군민을 위한 평생 교육 사업을 담당해야 할 하동군청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2] 참고)
[자료2] 2023년 하동군청 세출총괄표 (단위 : 천 원)
심각한 교육 불균형, 이제는 바꿔야 한다
한편에는 돈이 넘쳐나고 한편에는 돈이 말라붙었다. 이에 따라 한편에는 비효율과 낭비가 만연하고 한편에는 교육빈곤과 교육공백이 일상화되었다. 이같이 심각한 교육 불균형이 나타난 데에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자리잡고 있다.
하동군과 같은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자체 조달하기는 힘들다. 이에 국가는 지자체에 교육관련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를 지난 197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구성된 내국세의 20.79%를 차지한다.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0조 7011억 원이 증액된 75조 7606억 원 규모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구성하며 각종 초중고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만 6세부터 17세까지의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교육교부금은 경제의 성장과 함께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에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인 것이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은 초중고 교육 위주로 쓰이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화로 인한 평생교육의 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막고 있다. 50년 전에 마련된 법률이 교육예산의 심각한 편중과 낭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초중고 예산 및 불용액 변화 추이(출처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군청과 교육청의 협치가 절실하다
그렇다고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선’이라는 법률개정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자체가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동군 내에서라도 군청과 교육청 간의 공조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가칭 ‘시민교육과’ 같은 TF(Task Force)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관련기사: 하동군 교육예산, 편중과 낭비가 심각하다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