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 49호

지난 호에서 하동군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와 하동군의 정책,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과 문제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노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쓰레기·폐기물도 자원이다. 순환시키면 돈(경제적 이익)이 되고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를 통해 6년 5개월 동안 재활용품을 806톤 수거했으며 시민들에게 2억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1,308톤을 줄이고, 소나무 9,15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마을마다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하면 재활용품 수거율을 크게 높이고 일반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진안군은 10년 전부터 마을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 96%의 마을에 333개의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악양면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 모습.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잡동사니가 뒤엉켜 있다. 하동군의 재활용쓰레기 수거율은 9.2%에 불과하다.

재활용품 수거율: 하동군 9.2%, 진안군 35.1%

하동군의 2024년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은 851톤이고 일반쓰레기 배출량은 8,350톤이다. 진안군과 비교하면, 진안군의 2024년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1,566톤이고 일반쓰레기 배출량은 2,894톤이다. 하동군의 생활쓰레기(일반+재활용)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율은 9.2%인데 반해, 진안군의 재활용쓰레기 수거율은 35.1%로 하동군 보다 약 4배 높다.

이것을 단순 비교하면, 100개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하동군은 9개를 재활용품으로 수거하고, 진안군은 35개를 재활용품으로 수거한다는 것이다. 하동군의 생활쓰레기 자원화율(리사이클)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생활쓰레기 공론화 기획] ② 하동군, 쓰레기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이창일 기자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에는 매일 약 30톤의 쓰레기가 들어온다. 노란 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소각 시설로 보내져 소각 후 재를 매립한다. 30톤 중 12%, 약 3.6톤 정도가 재활용 쓰레기로 들어온다. 이들 중 얼마가 실제로 재활용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를 그날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량이 될 때까지 품목별로 쌓아두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와서 사가는 방식이다. 업체들의 매입량을 1년 치로 하여 추정해 보면 70% 정도가 재활용의 용도로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

종류별로 분류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선별장 마당에 쌓여 있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분류작업을 거치는데,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작업이 진행된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40분 일하고 20분 쉬며 하루 5시간씩 분류작업을 한다.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혹한을 견디며 쓰레기 분류 작업

폐기물처리장의 분리선별장 마당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한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마당에 그늘막을 설치한 그곳에는 분류되지 않은 재활용쓰레기들이 한데 부려져있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종이, 비닐, 플라스틱, 캔, 유리 등을 분류해낸다. 플라스틱의 경우 선별장 내부의 기계로 옮겨져 PP, PE, PS, PET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작업을 거친다. 이때에도 사람 손은 필요하다. 선별장 내부라고해서 상황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사방으로 열린 공간에 밀려드는 열기를 막을 수 없다. 안팎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폐기물처리장 담당자는 “처음 설계할 때는 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쓰레기를) 부릴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쓰레기들이 섞여 들어오니까 기계에 들어가면 막히고 그래서, 바깥에서 1차 분류작업을 거치게 되었다.”고 말한다.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처리장에서 일일이 봉투를 뜯어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겨울에는 혹한을 견디며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좌)테이프나 송장 등을 제거하기 위해 한 쪽에 쌓여 있는 스티로폼 상자들 (우)스티로폼은 파쇄 후 녹여서 떡가래(잉코트)처럼 뽑아내어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업체에 판매된다.

종류별로 깨끗하게 모아서 버려야

생활쓰레기, 해법을 고민할 때! - 마을별·면별 분리수거장을 만들고 주민이 함께 관리해야

이순경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농촌사회의 특성상 내년의 지방선거는 하동군민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2.3 내란사태 이후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하동군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과거를 답습할 것인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에 <오하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동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기기획을 마련하여 하동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을 군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독임제의 권력행사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지방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권력행사 방식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각기 선출하고,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독임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임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사무 집행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장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독임제의 폐해는 권력을 견제할 정당·언론·시민사회가 미성숙한 하동과 같은 기초지자체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하동군민은 이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불과 8079표(24.73%)로 당선되어 5만여 하동군민의 삶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 윤상기 (전)군수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독임제 권력행사의 폐해를 생생히 체험한 바 있다.

* 독임제: 권력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기관장)에게 부여되어 그의 결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제도

독임제 권력행사는 ‘단체장의 과도한 지방 정부 지배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민주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동등하게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만, 독임제하에서는 지자체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그러나 선거로 선출된 2개의 권력기관 중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 집행에 반영할 방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지자체장이 독점적으로 권력기관을 구성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문 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이익을 구성해 내는 방식 즉, ‘민주적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독점적 권력행사를 선호’하는 보수정권조차 독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

[집중기획] 2026년 지방선거를 생각한다 : ① 정치 - 지방자치, ‘연합의 정치’가 중요하다

김경구 기자

퇴직을 앞둔 이들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꿈을 꾼다. 복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나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로망을 한 번쯤은 가질 것이다. 정원이 주는 한적하고 향기롭고 고즈넉한 이미지를 그리며, 마치 사철 정원의 꽃이 늘 그렇게 밝고 환하게 피어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는다. 여기 그 정원의 꿈을 이룬 이가 있다. 하동군 청암면 깊은 골에 자리 잡은 ‘몰랑뜰’ 주인 조미정(68) 씨다.

산자락을 가꾸어 몰랑뜰 정원을 만든 조미정 씨가 잠시 쉬고 있다.

그녀는 타샤 튜더의 책 <타샤의 정원>을 읽은 후 꿈의 정원을 마음에 그렸다. 부산에서 퇴직한 후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동 지리산 자락 깊은 산골로 들어왔다. 척박한 산자락을 손수 삽질을 하며 꽃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가꾸어 나갔다. 아침에 눈 뜨고 밖에 나가면 마당을 손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몰랐다. 허리를 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쪼그리고 앉아 정원을 손질하고 꽃을 심다 보니 무릎에 문제가 생길 지경이 되었다. “꽃이 예쁘게 피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나가다 풀이 보이면 그 자리에 앉아 뽑다 어느새 시간이 가곤 해서 제대로 된 꽃사진 하나 없습니다.” 그녀는 하하 웃으며 말한다.

2016년부터 땅을 일구며 테마를 정하여 영국 화이트정원, 만병초 그늘정원, 수국정원, 장미원, 여름정원, 겨울정원으로 가꾸어 나갔다. 소문을 듣고 방문한 사람들은 혼자 보기 아깝다며 정원을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애초에 자신만의 정원을 꿈꿨던 그녀는 정원을 개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꽃과 나무를 감상한 사람들은 차분히 앉아 차도 한잔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과 시간을 원했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생각도 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아름다운 개인 정원으로 널리 알려져 산림청과 하동군에서 상도 받았다. 지금은 예약을 받아 정원을 오픈하고 있지만 산비탈을 정리해 정원을 만들다 보니 오는 길이 험난해 방문하는 이들에게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리산 깊은 골에 피어난 꽃의 정원 ‘몰랑뜰’

우리마을두루두루

홍마리 기자

공기가 지금보다 훨씬 가볍던 세 달 전 어느 날, 바람의 간지러운 리듬에 맞춰 반찬모임에서 야채를 총총 썰고 있었다. 그 날의 이야기재료로 어린이가 턱하니 올라왔다. “도시에 살 때는 별 고민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른 애들이 눈에 밟히더라. 어린이날에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뻔히 보이니까...” 면 단위에 사는 어린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줄곧 집에 있다. 혼자 있거나, 할머니와 있거나, 형제들과 있거나. 유일한 재미는 핸드폰 세상이다. “음... 그럼 우리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데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걸어서! 또 우리가 지리산을 끼고 산다 아이가~” 그렇게 어른이 넷은 바로 다음 날 둘레길을 걸었다. 적량면에서 하동읍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은 바람재였고, 초대장의 이름은 <바람재 넘어 피자>로 정해졌다.

피자가 그려진 초대장이 적량초등학교에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일주일 뒤, 초대에 응한 아이들이 모두 시간에 맞춰 운동장에 모였다. “모두 준비물은 챙겨왔나요?” 여덟 명의 어린이들은 가방에서 물통과 손수건을 꺼내보였고, 어른들은 보자기에 꽁꽁 싸온 비밀의 간식을 선보였다. 각자 들 수 있는 것들을 나눠 담아 산으로 출발했다.

산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삐요옹, 촤아악, 쉬이익.. 하는 숲의 소리가 커졌지만, 어린이들의 조잘대는 소리를 이기지는 못했다. 재잘재잘 투닥투닥 키득키득. 학교에서부터 한 마디도 않던 가장 어린 아이도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만 들리도록 비밀 이야기를 꺼냈다. 숲소리는 그 아이만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포근히 감싸주었다.

바람재를 넘는 아이들

쉴 새 없이 말을 하다 보니 쉬지도 않았는데 바람재에 도착했다. 간식으로 충전할 시간이다. 도시락통의 리본을 풀었더니 토마토와 오이가 있었다. 산 위에서 먹으니 맛있긴 한데,,, 뭔가 아쉽다. 그 순간 들려온 달콤한 소리. “얘들아 간식이 하나 더 있는데~ 보물을 찾아야 먹을 수 있어!” 보물찾기라는 말에 어린이들의 눈에 불꽃이 붙여졌다. 이야아아-! 모두 산으로 흩어져서 여덟 개의 쪽지를 가져 왔다. 쪽지에는 단어가 적혀있었다.

바람재 넘어 피자

조선원

-악양면 주민

봄비는 퍼붓고 똥이 마려울 때 잠시 수세식 변기의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우산 들고 퇴비간에 앉아 엉덩이로 튀는 빗방울을 감내하면 뿌듯하다. 나의 퇴비간 생활은 2010년 귀농하며 시작됐다. 농사의 근본은 퇴비의 자급이라 생각했던 귀농학교 시절의 다짐도 있었지만,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의 두엄간이 시초다.

아버지의 두엄간은 가을에 시작된다. 낙엽들과 외양간, 돼지우리, 닭장에서 나온 짐승들의 배설물이 주요 재료다. 가을걷이에서 나온 콩대, 고구마 줄기, 볏짚은 소의 여물에 쓰인다. 겨우내 짐승들의 공간에서 나온 똥오줌은 눈과 찬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날이면 숙성되느라 김이 나곤 했다. 아지랑이 피는 봄이 오면 두엄간에서도 아지랑이가 올라온다. 숙성되면서 나는 시큼쿵큼한 냄새와 함께. 아버지와 머슴 아재의 큰일이 봄날 두엄을 뒤섞는 일이다. 호구라는 농기구를 사용해 두엄을 섞을 때면, 쌀쌀한 3월인데도 두 분이 땀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난다. 그때 맡았던 그 오묘한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선명한데 말로 하기는 어렵다. 서너 번의 뒤집기를 거친 두엄은 드디어 들로 나간다. 두엄은 논의 흐드러진 자운영 꽃에 부어져 써레질할 때까지 한 달 여의 2차 숙성기를 갖는다.

나는 어린 마음에 자운영꽂에 부어지던 두엄이 싫었다. 발목까지 물이 찬 자운영꽃이 핀 논에서 오후 햇살을 등에 지고 노는 즐거움을 더는 할 수 없었기에... 아버지의 두엄간이 가을에 시작해 봄에 흙으로 가는 짧은 순환이 가능했던 건 마른 낙엽과 짐승들 똥오줌과 바닥에 깔아줬던 볏짚이 잘 버무려져 두엄간에 갔고, 사람 똥도 그 때는 순수물질이었기에 짧은 숙성이 가능했던 것 같다. 또 하나 음식물 찌꺼기는 돼지나 닭의 먹이여서 두엄간의 재료들이 단순했었다.

퇴비간: 3년을 발효하면 커피가루 같은 흙이 만들어 진다. 제대로 발효되면 향기도 난다.

나의 퇴비간으로 오자. 나의 퇴비간 주기는 3년. 똥, 생풀, 음식물 쓰레기가 커피 찌꺼기처럼 고와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1년에 한 무더기를 쌓고 다음 해 옆에 또 한 무더기를 쌓으면 된다. 그렇게 세 무더기를 돌아가며 퇴비를 만든다. 처음엔 나무판으로 공간 구분을 했지만 금방 썩어버렸다. 이런저런 공간 나눔의 시도를 하다 요즘엔 적당하게 세 개의 퇴비더미를 나란히 쓴다. 퇴비간을 본 이웃들의 반응은 크기가 작다는 것.

두 식구라 들어가는 양도 적지만 퇴비간에 들어가는 조건도 까다롭다. 가능한 한 빨리 분해되게 똥도 납작하게 눌러 넣고 수박 껍질 등 분해가 오래 걸리는 것들은 아주 잘게 썰어 넣는다. 바나나, 오렌지 등은 바짝 말려 쓰레기 봉지로. 3년 후 나오는 양은 페인트통 크기로 5~6통. 양이 부족하지만 재와 오줌이 열일하니 족하다.

[작고 느린 삶] 슬기로운 퇴비간 생활

한국 근현대사 다큐 영화로 유명한 구자환 감독이 있다. 그 4부작은 <장흥1950: 마을로 간 전쟁>, <레드툼: 빨갱이 무덤>, <해원>, <태안> 등이다. 그와 함께 지난 6월, 하동과 인근의 가슴 아픈 역사 현장을 둘러보는 기행(다크투어)을 했다. 크게 다섯 곳을 갔다. 하동읍 국민보도연맹본부 건물, 부춘리 인근 섬진강 뚝방, 하동지역 민간인 학살 현장1(화개면),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하동지역 민간인 학살 현장2(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산116-23번지, 매티재) 등이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 ‘별천지’ 하동이지만, 전국 곳곳이 그러하듯 고통과 트라우마를 간직한 곳이 꽤 있다. 편견 없이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우리 역사다.

가장 먼저 하동군 국민보도연맹 본부가 있던 건물(하동읍 청년회관길 13)을 탐방했다. 현재는 2001년 이후 ‘하동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원래 역사적으로는 항일독립 정신의 구심이다.(예, 하동장터 3.18만세운동, 정규영 선생은 1919년 ‘파리장서’ 서명, 아들 정재완 선생은 상해임시정부 독립자금 모금) 3.18운동 직후인 1920년 하동읍에 세운 하동청년회관이 그 원조다. 이 건물은 1927년 신간회(1월)나 근우회(5월)의 하동지부 사무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 후 1949년 6월, 이승만 친일·반공·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좌익에게 전향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되면서 하동군 본부로 쓰였다. 당국은 한국전쟁(6·25) 7개월 전인 1949년 11월에 “좌익”(민주·진보) 세력에 대해 ‘자수 기간’을 주었는데, 전향자 수가 전국적으로 약 4만이었다. 경남의 자수자는 5,548명이었는데, 합천 1,305명, 산청 1,224명, 하동 134명 등이라 한다.(이하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하동군 지역의 맹원 수는 약 3,000명, 11개 면 각기 평균 300명 정도였다. 국민보도연맹 하동군지부 간사장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영우이며, 진교면 이상백, 적량면 박지화, 양보면 정치용, 횡천면 송재웅, 금남면 전복인 등이 각 면 지회장이었다.

하동군에서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 1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학살로 목숨 잃은 사람은 국민보도연맹 간부들로, 일반 맹원은 화를 면했다 한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일반 맹원들을 보호한 이(예, 당시 하동경찰서장)에게 훈장이라도 줘야 한다. 학살 당시 하동경찰서 순경으로 사찰계 내근직을 맡았던 조 씨의 증언으로, 국민보도연맹 조직 당시 각 지서 직원들을 경찰서로 불러들여 국민보도연맹 가입과 명부를 직접 작성케 했는데 대략 3,000명 정도라 했다. 책자 형태의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과거 활동 경력 등이 기록됐다.

한국전쟁 발발 보름만인 7월 10일쯤 맹원들 소집 지시가 경남도 경찰국에서 하달됐다. 그에 따라 하동군 간부를 비롯, 11개 면 간부급 맹원들이 하동경찰서에 집결됐다. 진주에서 온 특무대원들이 GMC 트럭 2대에 싣고(대당 약 40명) 진주형무소로 데려갔다. 그러나 이들은 산청 인근의 육십령에서 총살당하고 말았다. 보도연맹 간사장 전영우는 미리 도피,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하동의 진짜 좌익들은 보도연맹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사태의 위험을 미리 감지, 지리산으로 피했다. 목숨을 잃은 맹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좌익이 아닌 이들이 대다수였다.

하동 ‘다크투어’ 역사 기행(1)

산기슭에 건설된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마을 길을 막고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19일, 청암면 명사마을 산기슭에 건설됐던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렸다.

태양광 건설 계획 시초부터 마을 주민들은 폭우에 무너질 것을 염려해 반대했었다.

홍마리 기자

산기슭에 건설된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마을 길을 막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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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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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o99

하동군의 자화자찬 또는 과장된 홍보?

하동군은 지난 7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동읍 교통쉼터가 ‘도란도란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새 교통쉼터가 도서 공간, 북카페형 쉼터 등 문화생활과 연계되어 버스정류장 이상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통쉼터는 도서 공간이나 북카페형 쉼터 기능을 못하고 있다. 관광안내 팜플렛과 몇몇 소식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냉난방시설, 화장실, 공기청정기, 무료 Wi-fi, 버스정보시스템과 키오스크 발권기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빼면 나머지 시설은 리모델링 전부터 있었다.

지방소멸과 무슨 관계?

하동군은 교통쉼터 리모델링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통쉼터 리모델링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만약 ‘디자인’을 새로 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오래 전에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났을 것이다

“군수나 공무원들이나 버스를 타봤어야 알지.” 임시쉼터와 실제 버스를 타는 곳까지 제법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미쳤다. 1억 3천만 원?”, “더 예쁘게 하려고”

새 교통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부 디자인이다. 색을 칠한 합판을 벽에 붙였는데, 하동군은 이것을 “감성 디자인 적용”, “하동의 지역성과 어울리는 고유 디자인의 도입”이라고 했다. 하지만 색을 칠한 합판이 하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엇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하동과 관련 있는 것은 하승철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시 조감도뿐이다. 하동군 담당자는 1억 3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이유를 묻자 “더 예쁘게 하려고...”라고 답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군수 홍보 공간으로전락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교통쉼터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리모델링에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말하자 “미쳤다. 1억 3천을 도대체 어디다 썼는데? 의자도 더 불편해.”라며 의아해했다.

최지한 기자

1억 3천만 원 들인 하동읍 교통쉼터 리모델링 사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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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한 기자

하동군이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 불필요한 외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기자가 하동군에 청구한 ‘군민정원 조성사업 정보공개’ 가운데 몇몇 문서가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놀랍게도 비공개한 이유는 ‘오해’와 ‘민원 발생 우려’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상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동군이 비공개한 것은 바로 상급기관의 심사, 즉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서류이다.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서류에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군민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기자는 여러 군민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민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했지만, ‘오해’와 ‘민원발생 우려’를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참정권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인 경우는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되거나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제한된다. 특히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불필요한 외부 민원 발생”은 비공개 사유도 아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외부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거부하고(‘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 민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불필요한 외부 민원이 발생할 우려’) 하동군이 과연 소통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지한 기자

하동군, “오해, 민원 발생 우려”로 정보공개 거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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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