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산청 산사태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임도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산청읍 부리 마을을 덮쳤다.
숲가꾸기 한 곳, 유출량이 최대 300배 늘어
산청읍 부리와 모고리의 피해가 컸다. 이 지역은 2010년 산불 이후, 임도를 내고 숲가꾸기를 했다. 당시 “나무를 모두 베면 산사태가 난다.”는 주민 의견은 무시되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결국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출량 연구 결과, 숲가꾸기를 한 곳은 하지 않은 곳보다 유출량이 최대 319배나 많았다.
임도에서 시작한 산사태
산사태는 대부분 임도에서 시작했다. 임도에서 산사태가 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지질·지형 조사 없이 급경사지 등 무너지기 쉬운 곳에 임도를 놓은 경우이다. 두 번째 배수 시설과 비탈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이다.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는 임도를 내서 관리를 할 만한 곳을 다 밭으로 만들지 않았나요?”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임도의 대부분은 낼 수 없거나 내서는 안되는 곳에 설치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임업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급경사지에 임도를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방댐이 무너져 더 큰 피해 일으키기도
모고리에서는 사방댐이 무너져 피해를 키웠다. 사방댐을 만들고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무너진 사방댐이 마을을 덮쳤다. 사방댐 작업로가 무너지기도 했다. 2024년 산림청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설치한 뒤 점검 또는 안전평가조차 받지 않은 시설이 많았다.
그런데도 산사태 원인은 “많은 비”라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청과 지자체들은 산불이 난 곳에서 산사태가 200배 늘어난다며 숲가꾸기와 임도, 사방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 산청과 하동의 산불이 난 곳에서는 산사태가 나지 않았다. 옥종면에서는 산불 직전에 만들던 임도가 무너졌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최근 산불진화용 임도 신설사업을 고시했다. 임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