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재정이 하동군 경제를 좌우해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다. 이들은 각각 소비, 생산, 그리고 공공 서비스 등 서로 다른 경제 활동의 주체로 상호작용하며
경제를 움직인다. 이들 3주체의 바람직한 구성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주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지면,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자원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통계포털(KOSIS)에 2021년까지만 공개되어 있는 하동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조 7,829억 원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동군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하동화력 등)이 6,304억(3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하동군청 등)이 2,250억(12.6%), ‘농업, 임업 및 어업’은 1,793억(10.0%)의 순이다.
그런데 같은 해에 하동군청의 예산은 8,510억으로 하동군 총생산액의 47.7%에 달했다. 하동군이 행정서비스를 통해 하동군 총생산에 기여한 비율은 대략 12.6%인데 비해, 하동군청이 집행한 예산은 47.7%로 3.7배에 이른다. 예산의 규모로 보나 권력기관이라는 영향력으로 보나 하동군은 하동군 경제와 군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강력한 경제주체이다. 하동군의 정책방향과 예산집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민선8기의 재정상황 : 예산은 줄고, 재정수지는 적자
하동군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하동군의 예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통합재정수지는 21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적자상태다. 그 근원에는 멀게는 2014년 갈사산단의 실패, 가깝게는 2021년 민간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주)이 파산하자 1,3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공영개발의 방법을 채택한 하동군의 정책적 실수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7,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갈사·대송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하동군 경제와 하동군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하승철 군수, “산단개발에 7151억을 투입했음에도 3,152억의 추가공사비와 3,069억의 우발채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민선8기를 책임진 하승철 군수 또한 취임 초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2022년 10월 하승철 군수는 재정점검단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산단개발과 관련해 소요된 재정은 전체 7,151억 원으로, 군이 시행하고 지급한 예산은 갈사산단에 2,797억 원, 대송산단에 2,242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미 발행한 지방채 1,300억 원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갈사만 해면부 공사중단에 따른 복구비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군이 투입해야 할 금액이 3,152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갈사산단과 관련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가 약 3,06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산단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확정채무, 우발채무 발생 우려,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증가 등 높은 재정 압박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하승철 군수의 우려대로라면 산단 조성에 예산만 1조 4,672억의 소요되는 셈이다. 여기에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갖가지 소송비용, 이자, 행정비용 등까지 따지면 실제 소요비용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평당 85만 원이라는 비싸고 경쟁력 없는 분양가가 제시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하동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하승철 군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여전히 “하동경제자유구역의 정상화”를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경제활성화에 사용되어야 할 혈세의 낭비와 재정 악화”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별회계 1,649억 중 1,294억(78.4%)이 ‘산업단지 조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친 총예산과 대비해도 13.6%나 된다. 이 금액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부문 중앙정부 예산안’과 같은 규모이고, 2024년 기준으로는 군민 1인당 317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다.
하동군을 ‘갈사·대송산단 정상화’라는 헛된 꿈에서 벗어나게 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20여 년간 표류를 거듭하며 성공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매달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하동군의 경제정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하동군을 ‘산단 정상화’라는 수렁에서 벗어나게 할 새로운 비전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