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총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2026년부터 2년 간 매달 1인당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농어촌에 사는 누구나 매월 받는 15만 원, 하동 행정은 기회조차 외면
농식품부는 9월 17일에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의 군을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총 49개의 군이 응했다. 경남은 거창, 남해, 함양이 참여했다. 하동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10월 20일에 농축산과 최은숙 과장은 SNS를 통해 “재정확보가 어려워 부채행정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향후 정부 재원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하동군의 소극적인 대응은 “만약 충남도가 돈을 안 주면 전액 군예산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에 응모하고 결국 선정까지 된 충남 청양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된다.
충남 청양, 공사 중단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각오하며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년 뒤의 기회 미리 대비해야
인구 4만 선 무너질 위기··· 주민자치로 극복
하동군 경제③, 지역순환경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
‘지역의 발전’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다.
낙후된 하동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2개의 대립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GDP의 양적인 성장, 재화와 서비스의 단순 증가’를 지역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는다. 발전 전략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나 대기업 유치’를 주요 방법으로 꼽는다. 하동군이 지난 수십 년간 취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난 2013~24년 사이에 갈사·대송산단에 체결된 투자양해각서(MOU) 25조 8,362억 원 중 실제 투자된 돈은 25억 원(0.009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미 실체적으로 파탄이 난 방식이다.
‘대안적 관점’에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화’, 즉 ‘지역순환경제의 성장’을 지역발전의 지표로 삼는다. 발전 전략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아직은 낯선 길이지만 하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는 방식이다.
[집중기획 ] 2026년 지방 선거를 생각한다<4> / 하동군 경제 ③
‘묻는 일을 묻는 사람들’과 함께한
<살처분의 애도와 기록> 좌담회
[독자기고]한국의 쓰나미
악양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2025년 10월호 <오하동> 머리기사 “광양시, 관광단지 개발하겠다며 섬진강 종점 변경 추진”을 보고 전남도와 광양시의 ‘돈벌이’ 아이디어에 경악했다. 전남도의회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광양시 하천수계 종점 현실화’를 한다는 내용, 또 ‘종점 현실화’란 미명 아래 섬진강 하구 종점을 현재의 배알도 인근에서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인근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얼핏 보기엔 섬진강 하구가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일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돈벌이에 눈이 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파괴나 폭우나 홍수 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은 도외시되기 때문!
이미 우리는 포스코 광양 제철소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그리고 하동발전소 건설을 통해 경제개발이 자연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안다. 물론, 새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바로 그로 인해 자연 파괴나 암 발생 등 유병률 증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천문학적 매몰비용 발생이란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한 개인에게 ‘수억 원 벌려면 네 건강(목숨)을 희생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소!’라며 달려들겠는가? 하물며 자손 대대로 살아야 할 이 아름다운 강산을 희생시켜 관광호텔, 사우나, 찜질방, 유흥주점 등을 만들려 하면, 일부 사업가 이외에 그 누가 ‘좋다!’라며 환호하겠는가? 물론 이런 대형 사업에는 다른 변수들이 붙는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가, 정치가, 금융인, 법률가, 투자자, 시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종의 동맹체를 형성, 개발 이익을 나누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 구상은 밀실로 들어가고, 현지 주민들이나 자연 생태계는 주요 의사 결정에서 배제된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작은 이권사업 기회가 생기고 일자리를 얻어 푼돈도 번다.
그 와중에 주민 간 갈등도 생긴다. 갈수록 공동체는 해체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분위기로 된다. 그러나 막상 개발 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역은 황폐화하고 주민들은 더 이상 이웃이나 자연과 더불어 정겹게 살기 어렵다. 그렇게 수십 년 지나면,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어!’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언
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흔히 현대인을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이라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대체로 ‘계산 속’이다. 그래서 ‘제 꾀에 스스로 속는’다. 이미 덴마크의 플뤼브예르그 교수가 ‘마키야벨리주의 공식’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제안자들이 각종 비용이나 환경 영향은 과소평가하되 개발 효과와 기대 수익은 과대평가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 따지고 보면,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섬과 섬을 잇는 교량 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 대개 이 공식을 따른다.
화려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모두’ 혜택을 보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된다. 그러나 막상 시행에 들면? 시간이 갈수록 비용은 불어나고, 화려한 준공식 뒤에는 적자 속에 막대한 세금이 ‘밑빠진 독 물 붓기’다. 건설 당시의 사업주나 행정가들만 돈과 표를 얻고 떠난다. 그 이후는? ‘나몰라라!’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약아빠진 어리석음!’
시간이 지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이해관계자들을 검경에 고발하고 수사한 뒤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은들, 이미 망가진 자연을 복원할 길은 없다. 교육이나 복지에 쓸 소중한 혈세를 이미 낭비해버리고 나면 받아낼 길도 없다. ‘잘 살아보자’고 한 일이, 실은 ‘잘못 사는’ 일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아봤자 소용없다. 그저 소박하게 이웃
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정답인데, 지혜롭다는 인류가 이걸 모른다.
이미 우리는 갈사만 산업단지 사례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동해, 남해, 서해 바다도 마찬가지! 차라리 바다를 그대로 두고 경제와 생태의 조화를 추구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그나마 남은 섬진강, 그 하구라도 제발 내버려 두시라. 그리고 자연을 보살피면서 자손 대대로 살아갈 이 국토를 정말 사랑해 보시라. 그게 정답이다.
[칼럼]섬진강 하구, 그대로 두시라
[포토뉴스]섬진강 팽나무, 큰 가지 또 부러져
[카툰]인도(人道)는 나무에게 양보하세요.
사람은 차도(車道)가 있잖아요.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이 답인가?
지난 7월 많은 비로 산사태와 홍수 등 피해가 있었다. 옥종의 딸기 농가들은 대부분 복구를 마치고 첫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산사태가 났던 곳은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크게 무너져 한동안 차량이 지나갈 수 없었던 회남재는 겨우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산사태 흔적이 그대로여서 지나다닐 때 매우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아직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산사태 났던 곳에서 황토가 쏟아져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차량이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날 우려가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청암면 명호리 사동마을과 점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이다.
당시 쏟아진 비로 두 마을 입구에 만든 태양광발전소가 무너졌다. 대부분 황토인 비탈면은 많은 비에 매우 취약했다. 산사태 전 현장
을 알 수는 없으나, 배수로 등이 부실하게 설치되었거나 또는 배수로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 산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문제는 아직도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났던 곳에서 많은 황토가 쏟아진다는 것이다. 물과 섞인 황토는 매우 미끄러운데, 급커브인 이곳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등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민들은 하동군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그곳을 지날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현재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곧 설계를 마치고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하동군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복구 사업의 추진 과정이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과 복구사업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청암 명사 태양광발전소 산사태, 석달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