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정치적 독점을 견제할 새로운 후보들을 기대한다
지방선거도 거대 양당의 대결판?
12.3 내란 사태 이후 첫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한국사회는 극도의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회독재 때문”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세력은 민주당”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친위쿠테타이며 명백한 내란행위”라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을 독점하고 있는 양대 정당의 이 같은 극한 대립 속에 국민들은 ‘이편이냐 저편이냐.’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선악 대결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선악 2분법의 논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지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논리를 강요한다. ‘국민의힘 지지냐, 민주당 지지냐?’의 단 2개의 선택지만을 제시한 채 국민들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다. 거대 양당은 이 구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이익은 바로 이 2분법적 대결구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난데없는 날벼락을 경험한 지방 주민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추악한 대결정치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이다. 거대 양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며 지역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러서는 안 된다. 지역의 문제에 밀착하고 지역민들의 생활과 정서를 대변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줄 후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동의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이미 지역 사회에는 어지럽게 나붙은 현수막과 함께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은밀한 소문들이 무성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줄을 대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세도를 누려보려는 정치모리배도 눈에 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기대어 권세를 누리고자 탈당과 복당, 당적 변경을 일삼으며 군민들을 우롱하던 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참신한 후보가 등장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폭주, 대결 구도를 벗어난 참신하고 유능한 민주 시민후보의 등장이 필요하다. 최소한 거대 양당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와 시민활동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은 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하동군 행정도 하동군 의회도 변한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 하동군민들의 생활상 요구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생활밀착형의 후보가 필요하다.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후보들의 등장을 기대한다
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명확한 태도와 입장을 가짐과 동시에, 한 ‘군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후보의 등장을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군수·군의원 ‘나리’도, 군민들의 ‘머슴’도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갈 ‘이웃’을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