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맞이 공원 매각·혈세 들여 기반시설 조성, 케이블카가 우리에게 남긴 것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언했던 하동 케이블카는 2022년 개통 후 현재까지 연간 탑승객은 20만 명 미만이며 3년간 누적적자는 38억 원, 초기 투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자는 76억 원에 달한다. 관광객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와 케이블카만 타고 가버렸고 현재 케이블카 회사의 고용인원은 28명, 이 중 지역민은 17명에 불과하다. 600억 민간투자로 지어진 케이블카는 (주)하동케이블카의 사유재산이다. 그런데 하동군은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닦아주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게 한다며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의 명목으로 스카이워크 등을 78억(국비39억, 도비11억 7천, 군비 27억 3천)을 들여 조성해주었다. 또한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건설을 위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조성했던 해맞이공원 일대를 9600만 원에 민간업자에게 팔았다. (2020.6.11 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또다시 민자유치, 18홀 골프장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민자유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반성과 면밀한 분석 없이 하동군 행정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하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5 관광투자유치 컨설팅과 홍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남면 중평리와 진교면 술상리 일원에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내어놓았다. 핵심 사업은 골프장 조성이다. 당초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했지만 문체부의 컨설팅 결과,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 18홀 이상의 골프장이 필수라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민자 유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계획하면서 2026년 예산에 용역 8억 800만 원, 기반시설 조성 15억 원, 총 23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대해 2025년 12월 5일 의회의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연 의원은 15억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냐?”고 물으며 ‘특혜성 사전 투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연 위원 : 2026년 8월에 관광지 지정 예정인데 지정도 안 됐는데 도로 예산부터 태우는 건 특혜성 사전 투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진하 : 특혜라기보다도 이게 열기가 오르기 전에 저희들이 땅을 확보한다면 저희들 예산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연 위원 : 만약에 우리가 환경평가 반려로 지구 지정이 안 되면 그 도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알박기 아닙니까?
또한 김민연 의원은 사업지의 63%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임을 지적하며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환경과 어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결국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양관광단지 기반 시설 조성 명목으로 편성된 15억 원을 삭감했다.
○ 김민연 위원: 사업지 바로 앞이 바다 아닙니까? 그럼 18홀 골프장이 들어서면 비료와 농약이 빗물에 씻겨 바다로 흘러갈 우려도 큽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진하: 예, 큽니다.
○ 김민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민들하고 피해보상, 이런 것 힘들 것 같은데요. 친환경 약재라고 해도 해조류나 패류 양식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첫째입니다. 단순히 설명회 한 번 하는 꼴로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환경모니터링 협약이나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 줄 거라고 미리 준비한 피해 보상 프로세스 안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진하 :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개발을 하면 지역이 살아나지 않겠냐’하는 막연한 기대로 막대한 군비를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해주고, 군민 재산인 공유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여 이익은 모조리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이쯤이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군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무엇이며, 미래 세대에게 남기게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비단 관광개발 사업만이 아니다. 하동 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동군의 2025년 재정공시(결산)를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하동군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는 모두 24건이며, 총 23억 7986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지만 하동군의 수익은 0원이다. 23억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축제에서 돈을 번 것은 개인들뿐이며 군민의 혈세는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
출처: 하동군 재정공시
‘만들어 놓으면 이익이 될 거라’는 망상에서 벗어날 때
지난 11월 7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다. 여기에서 ‘최참판댁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의회는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관광진흥과장은 “세어보진 못했지만 개 데리고 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들었다. 만들어 놓아야만 그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업의 타당성, 정확한 경제성 분석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지역은 살아난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익이 생기더라도 공공의 것으로 만들기 어려운 개발 사업과 축제, 과연 계속해야 할까. 꼭 해야만 하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 행사 이외에 불요불급한 행사들은 줄이고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9%에 불과한 하동군, ‘똑’소리 나게 살림을 하려면 관광과 문화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