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LNG발전소 건설 승인, 과연 환영할 일인가

하동화력과 겨울철 손님인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발전소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사실과 발전소가 하동을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갈사만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좋은지, 기러기떼가 날아오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는 하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하동LNG발전소 건설사업을 승인했다. 하동군은 LNG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먼저 하동군이 LNG발전소를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LNG발전소를 지으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 하동이 발전되는 것인지 따져보았다.

유치는 거짓말, 중앙정부의 결정이다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한 대체 에너지원 적극 유치의 결과”라는 하동군의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화력발전소 건설 절차를 살펴보자.

먼저 ‘에너지기본계획’이다.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담긴다. 석유, 가스 그리고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에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진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에너지만을 다루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다. 공공 개발사업과 민간 투자사업 등을 참조하여 예측한 전력량을 어떻게 생산하여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명이 다 된 발전소를 폐쇄하고, 줄어든 발전량을 채울 수 있는 신규 발전소 계획을 세운다. 이때 신규 발전소는 신도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수요처 가까이, 또는 기존 화력발전소 근처에 지어진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물론 만약 LNG발전소를 대송산업단지에 짓기로 했다면 ‘유치에 성공했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하동LNG발전소는 기존의 하동화력 부지 내에 세워진다. 오히려 하동군은 LNG발전소의 대송산단 유치에 실패한 것, 즉 대송산단 분양에 또 실패한 것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셈이다.

경제활성화, 사실인가? 거짓이다

하동LNG발전소의 건설비용은 약 1조 4천억 원이다. 하동군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건설 및 운영 기간 33년간 936억 원의 각종 지원금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했다. 과연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다.

먼저 그동안 하동군이 각종 건설사업으로 지출한 예산에 비추어볼 때,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건설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매년 수많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는 하동군은 언제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늘어났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인구가 4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지금, 기적 같은 경제성장의 논리는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 이후 파급효과를 말하지는 않는다

하동LNG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보고서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의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 완료 후의 경제적 편익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업비 지출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일자리는 건설기간에만, 운영기간에는 없음

끝으로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하동군의 발표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건설기간에는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지만, ‘운영기간 동안 창출되는 고용유발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건설기간의 고용효과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사라지는 일시적 고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 도출된 고용인원은 실제 창출되는 총 고용인원이 아니라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인원, 즉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LNG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1조 4천억 원의 사업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경제성은 있는 사업인지 따져본다.

최지한 기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회한을 안고 한 해를 갈무리합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여든이 되신 어머니는 요즘 아침마다 산책 겸 저희 집을 찾으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님과 오랜 세월 병마와 싸우는 큰아들을 뒤로하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계신 어머니는 문득 지난날을 돌아보며 나직이 고백하십니다. 젊은 시절 왜 그리 의미 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 집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후회는 비단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긴 인생길을 달려옵니다. 때로는 돈이 전부였고, 때로는 높은 신분이 유일한 목표였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꿈’이 타인과 부합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최근 다녀온 12일간의 라오스 렌터카 여행은 저에게 행복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래 여행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희미할 때 길을 떠나면, 생소하고 낯선 길 위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해답들이 꿈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라오스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하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그리고 수정처럼 투명한 물줄기 너머 언덕에 피어오른 선명한 쌍무지개까지. 그곳은 우리에겐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이 여전히 숨 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 위에서 소, 돼지, 닭이 어우러지고, 그 곁에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형제, 가축들이 한집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찮은 일들에 우리의 진정한 꿈과 희망을 저당 잡힌 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인조화된 껍데기 속에 진짜 자신을 꼭꼭 묻어둔 채, 급기야 그 껍데기가 자기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연의 나를 외계인 보듯 질겁하며 뒷걸음질치는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와 행복이 있을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집착과 탐욕이 행복으로 포장된 사회에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식과 가식을 내려놓고 자연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비록 지금의 대한민국이 답을 찾기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는 메아리 없는 아우성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껍데기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라오스의 미소’를 찾아서

지난 12월 18일,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 실증조사 연구’ 2차년도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이 주관하는 연구로 염해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