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의 목적
오! 카툰
철조망을 치면 국유지도 사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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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고 허술한 하동군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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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못 깎는 제 머리를 깎는 이발사
사람과 사람들
하동 햇배가 나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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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일본 핵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됐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주위에선 당장 수산물 먹는 걸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삶이 어려워질 게 뻔합니다. 일본을 원망하고, 원망해도 딱히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어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라도 참여해서 소리라도 질러보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다. 2019년 ‘NO제팬 운동’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는 정부 여권의 뜻이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전해졌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밝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 같다는 말이 예사말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우리 사회가 가진 보편적 가치와 상식은 숱하게 뒤엎어졌습니다. 내 귀로 직접 들은 “바이든”도 “날리면”으로 들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죠.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자체도 정부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와 야가 아주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가로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 버리는 순간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 행정책임자로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야의 입장이 군민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으나 근본으로는 핵오염수 방류 자체가 군민의 이익과 생존을 심대하게 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군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방류에 대해, 일본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키워온 사회적 규범과 민주주의 가치, 일반의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정부 여당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공공연해지면서 우리 생활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거 퇴물이 되었던 유령들이 어슬렁거리려 합니다. “공산주의다, 국익에 반한다”며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들을 차단하려 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과 국민들의 소리는 ‘괴담’이라며 싸잡아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입장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겁니까?
기자의눈
고전면 ‘배다리장’ 악양면 ‘빨간무 마켙’ 하동읍 ‘섬진강 다사장’
우리는 1만 6천 킬로미터를 왕복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먹고, 동남아의 값싼 노동으로 만들어진 티셔츠를 입으며, 열대지방에서 수입하는 과일쥬스를 마시고, 남아메리카산 커피를 마신다. 지구는 ‘한가족’이고 다양성은 삶을 풍부하게 하고 가격이 싸서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옮기는 ‘탄소발자국’나 ‘기후정의’ 같은 것은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신경쓰는 남의 일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로컬의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지역화’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온전한 경제를 회복하려면 삶의 중심을 로컬로 전환하고 전 세계의 로컬 경제가 튼튼해져야 한다. 지역화는 지구촌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인구소멸과 지역을 살리는 데 중요한 요건의 하나는 시장이다. 시장이 북적거리고 소문이나면 다른 동네 사람까지 몰려든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해 필요한 것을 집에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내 발품 팔아 시장에 가려면 그곳에만 있는 특이점이나 희귀성이 필요하다. 꼭 상품만이 아니라 상품과 더불어 따라오는 재미나 기쁨, 뿌듯한 만족감과 새로운 발견, 그리고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그곳만의 추억 같은 추상적 상품도 덤으로 따라야 한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지역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장이 바로 ‘하동읍의 섬진강 다사장, 고전면의 배다리장, 악양의 빨간무 마켙’ 같은 로컬 마켓이다.
고전면 ‘배다리장’……
지역과 지구를 살리는 로컬(지역)마켓
우리마을두루두루
‘하동산’이라 부르지 못하는 수출용 가루녹차··· 문제 많다
사회
윤상기 (전)군수 등이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국유지 등을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추진’
지난 6월 23일 창원지방검찰청은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 윤상기 (전)하동군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여 년만에 실시한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윤상기 (전)군수를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가짜 사업계획서로 국유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넘기려 한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민간 건설업자에게 넘겨줄 목적 으로 가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국유지 매입’
지난 5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범법행위는 2018~2022년까지 윤상기 (전)군수의 임기 내내 계속됐다. 2018년 10월 윤 (전)군수는 국가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구)하동역사와 인근 국유지를 군 예산으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군수는 이 부지를 민간 건축업자에게 넘겨 아파트를 짓게 할 계획이었으나「국·공유재산법」등에 저촉돼 해당 부지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윤 (전)군수는 하동군이 공공의 목적으로 레일 바이크(MTB)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과 군의회 의결을 받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군 예산 16억여 원으로 문제의 국유지를 사들여 민간 건설업자에게 매각해 아파트를 짓게 하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하동군,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2
사회
- 하동군민의 61%가 농민
- 농가의 81%가 영세소농이고 월 농업소득 80만 원 이하
농민이 살아야 하동이 산다
농민들은 “농사지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고된 농사가 힘들다는 말도 되지만 소득이 형편없다는 말이다. “빌어먹을 농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농민들의 이러한 생각과 달리 지자체의 농업정책들은 현실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정책을 만들 때 기본근거가 되는 통계와 개념조차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2013년에 실시한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조수익이 1억 원 이상인 1천 가구와 4500만 원 이상인 1만 가구를 육성하여 부촌을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현재에도 ‘맞춤형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동군은 2013년 말에 평균 조수익이 4200만 원을 달성했다고 했다. 하동군 농가가 10년 전부터 4200만 원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면 허깨비다.
‘조수익[粗收益]’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조수익은 농가에서 1년간 농사지어 얻은 농산물과 부산물 전체를 합친 가격이다. 비룟값, 기름값, 인건비 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뺀 순수익이 아니다. 게다가 팔지 않고 집에서 쓰는 농산물과 부산물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이 손에 잡은 수익은 몇 푼 안 되는데 마치 억대 부농, 몇천만 원 수익을 올리는 농민으로 착각하게 만들 뿐이다.
통계로 본 하동 농업인의 현주소
농사
무분별한 사방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