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 29호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토론에서 ‘RE100’ 문제(재생에너지 100%로 가자는 취지)가 불거진 적이 있다. 이 후보가 ‘RE100이 세계적 과제인 현재, 향후 대책이 뭔가’ 물었는데, 윤 후보는 RE100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 대답도 못했다.

물론, 전문 용어를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누구도 만물박사는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태도다. 개념을 모르면 찾아보면 된다. 개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태도요, 자세다. 과연 RE100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추진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RE100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게 더 문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후보 역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이제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RE100을 목표로 삼되 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 한다. 물론, 한국과 세계 전체는 ‘경제성장 중독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과연 RE100이니 탄소중립이니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컨대, 지난 수백 년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가 대량 발생했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까지 초래했으니, 지금이라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 이상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에너지가 아니라 태양광, 바람, 지열, 수력 등 청정하면서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부터 이런 문제의식이 높아져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 역시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들이 나오고 있어, 그 중 일부만이라도 꼭 짚고 넘어가려 한다.

재생에너지(RE100), 오류 예방법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난 11월 20일 군청에서 열린 ‘2023 열린 정례간부회의’ 석상에서 <오!하동> 11월호의 기사에 대해 10여 분간에 걸쳐 장황한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하 군수는 「하승철 군수의 소통 행정··· 빨간불 켜지다」와 「매력없는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라는 기사에 대해 ‘편향적, 정치적 의도, 엉터리, 일기장에 자기의 하루 있었던 소감문을 쓰는 것’과 같은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오!하동>을 “나쁜 언론”으로 규정지었다.

하 군수는 이 기사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왜곡되게, 이렇게 엉터리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없는 편파적인 그런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하동>을 “하동군이 하동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불신하게 만듦으로써 결국은 하동 군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나쁜 언론”이라고 단정짓고 “해당 언론의 각성을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4만여 군민들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거칠고 논리는 부실하다. “하승철이라는 이름을 1면의 톱으로 쓰고”라는 발언에서는 격앙된 감정까지 느껴진다. <오!하동>의 기사가 하 군수의 말대로 “근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왜곡”되었다면 타당한 근거와 적절한 내용을 당사(當社)에 제공하여 기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또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오!하동>이 내용도 없는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취재 협조를 통해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하 군수의 말대로 “당당하게 대응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잡는 반론 보도도 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례간부회의에서 원색적 비난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오!하동>의 보도가 부당하다면 전화나 공문,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지, 신문이 발행된 지 20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군청 간부들을 모아놓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언론의 각성을 정식으로 촉구”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당당하기보다는 궁색해 보인다.

하 군수가 이날 발언의 첫머리에서 말한 대로 예전에는 <오!하동>이 “기획력과 우리 군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좋은 정보, 그리고 체계적인 대안 등”을 가진 “훌륭한 신문”이라고 평가했던 것이 진심이었다면, 몇몇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빌미로 <오!하동> 전체를 “나쁜 언론, 엉터리, 일기장”이라고 맹비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옳을 것이다.

<오!하동>의 기자들은 하승철 군수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실어 “훌륭한 신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하 군수의 심기를 거스르는 기사를 실어 “나쁜 언론”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오!하동>은 하동의 4만여 군민들을 대신하여 하동군정에 대해 질문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며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하동주민의 신문이기 때문이다.

하승철 군수의 <오!하동> 비판에 대하여

산림청의 임도 통계 조작 실태

지난 11월 6일 경남도청에서 ‘산림청의 임도 통계 조작 실태’를 고발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3.97m/ha에 불과해, 임업 선진국인 오스트리아의 50.5m/ha, 일본의 23.5m/ha, 미국의 9.5m/ha보다 낮다며 “임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산림청이 근거로 든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일본, 미국에서는 임도는 물론 산림을 통과하는 국도와 지방도, 농로, 사유도로까지 포함하여 임도 밀도를 계산한다. 이에 반해 산림청은 산림 내 임도만으로 임도 밀도를 계산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일본과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산림청이 제시한 일본의 임도 밀도 23.5m/ha는 ‘짜맞추기식 인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산림청이 인용한 일본의 임도 밀도 23.5m/ha에 근거가 된 자료를 살펴보면, 23.5m/ha는 임도 밀도가 아니라 “산림 내 도로망의 밀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산림 내 도로망에는 국도, 지방도, 농로, 임도, 산림작업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에서 산림 내 개설된 모든 도로’를 기준으로 산출한 임도 밀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이 개설한 임도’만을 계산하여 단순 비교하였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임도 밀도인 50.5m/h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스트리아의 임도 밀도는 500ha가 넘는 대규모 산림을 소유한 산림 기업에서 설치한 도로의 밀도이다. 즉 오스트리아의 전체 임도 밀도가 아니라 특정 대규모 사유림의 도로밀도인 셈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50.5m/ha와 같이 혼용되고 있는 45.0m/ha라는 수치는 산림청이 인용한 해당 논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수치로 드러났다. 즉 산림청이 제시한 오스트리아의 임도 밀도는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조작되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임도가 부족하다고?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13일부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한 하동군의회의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10월 27일 신재범 의원 발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또는 마을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도로: 현행 300m → 개정안 200m / *마을 : 현행 500m → 개정안 200m)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공고했다. 조례안에서는 하동군에 20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조례안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다른 지역의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이 주민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지역 주민이 완화된 기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을 초래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하동군의회는 12월 1일 본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하동군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최지한 기자

하동군청 앞의 태양광 규제완화 중단 일인시위

2020년에 경상남도에서 시작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하 도시락 사업)이 하동에서는 2023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346명에게 60일(봄방학 10일, 여름방학 25일, 겨울방학 25일) 동안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시락을 준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인 취약가정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에 더하여 도내 친환경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해서 농산물 유통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학교 급식(사진 출처 : 하동초등학교)

도시락 사업 예산은 경상남도(959만 원, 6.6%)와 군청의 농산물유통관리과(7760만 원, 53.4%), 경남도교육청-하동교육지원청(5813만 원, 40%)에서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4532만 원이다. 도시락 1개에 7천 원이 쓰인다. 학부모들은 “방학 때 돌봄교실을 보내면서 도시락을 싸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인데 명칭이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사업」임에도 ‘건강’이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17개 학교 중 도시락을 받는 곳은 7곳 뿐, 나머지는 인근 음식점에서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된 지난 겨울방학 때는 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 각 학교에 배달이 되었다. 여름방학 때는 나서는 업체가 없어 계약이 되지 않자, 하동군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별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 결과 하동군 내의 17개 학교 중에서 도시락을 배달받는 학교는 7곳에 불과하다. 도시락 업체와 계약하지 못한 나머지 10개 학교는 인접한 일반 음식점에서 배달받는다.

이에 따라 초등 저학년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짜고 매운 정도가 어른 음식과 당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되거나, 음식점에 따라서 아이들이 먹는 양을 가늠하지 못해 영양이 고르지 못하거나 반찬의 개수나 양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음식점까지 걸어가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건강’하지 않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해가 바뀔 때마다 왜 옷장에 입을 옷이 없는지... 같은 고민을 해마다 하게 된다. 생각을 바꿔 옷장 속의 옷에 만족할지 새로운 스타일로 도전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사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Oh! Cartoon: 선택

금성면에 철새들이 날아들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 너른 들판, 수천의 고니떼와 두루미떼 등이 먹이활동에 한창이다. 자연스레 회복되어가는 공간을 고즈넉하게 채우고 있다. 파란 하늘 아래, 너른 들판에 퍼진 바람소리 사이로 철새들의 울음소리는 앙상블을 이룬다. 지켜가야만 하는 하동의 비경이다.

조준형 기자

하동의 숨겨진 보석, 갈사만!

첫 아르바이트

11월 5일 나는 적량면에서 열린 ‘이음장’에 가서 인생 첫 아르바이트를 했다. 로망이 가득했던 카페 일을 하게 되어서 시작은 의욕이 넘쳤다. 주로 했던 일은 카페 보조였다. 보조 일이었지만 계량하기, 서빙하기, 음료 만들기, 테이블 닦기, 사용했던 컵과 빨대를 설거지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특히나 설거지 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았다. 나중에 단체 손님이 오셨을 때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처음으로 돈을 받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약간의 실수를 한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씀해주신 사장님 덕에 가벼워진 마음으로 부담을 놓을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잔뜩 경험해서 마음은 즐거웠지만, 몸은 달랐다. 마지막 즈음에는 설거지를 오랜 시간 해서인지 무리가 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승모근이 뭉쳐서 딱딱해졌고, 손이 건조해져서 거칠거칠했다. 다음날에는 허리까지 욱씬거렸다. ‘이음장’에서 한 첫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자영업자의 육체적 힘듦을 실감했다. 이 또한 값진 경험에 따른 대가인 것 같다.

김예림

안녕하세요! 저는 진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살 김예림입니다.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 글 쓰는 것이 어설프고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들과 경험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보고 뿌듯해하는 학생입니다!

맛도 잇는 이음장

[독자기고] 적량면의 이음장에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구)명사분교 운동장에서 ‘한마음 돌배축제’가 개최되었다. 청암면 소재 명사마을은 하동군이 ‘탄소없는 마을’로 지정한 마을 중 하나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알려져 있다. 돌배나무를 마을 가로수로 심어놓아 봄이면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 마을 전체가 하얀 돌배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늦가을 돌배나무 잎이 떨어지고 나면 돌배만 조롱조롱 달린 돌배나무도 꽃 못지않은 볼거리다.

청암면 명사마을 ‘한마음 돌배축제’ 의 한장면

‘마을가꾸기사업’에 선정된 명사마을은 ‘새벽이엔씨’ 김영택 이사의 도움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받으며 돌배막걸리, 돌배식혜, 돌배된장, 돌배간장 등 돌배제품을 개발해 축제에 선보였다. 주민들의 먹거리인 콩이나 팥, 건나물 등을 상품으로 내놓았고, 방문한 아이들이 돌배를 직접 따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돌배는 특히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졌으며 도라지와 생강을 넣고 짠 돌배즙은 불티나게 팔렸다. 또 돌배를 말려 차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시식용 건돌배차는 늦가을 날씨에 효자 상품이 되었다. 무료로 제공한 돌배막걸리는 한 주전자를 맛본 사람들은 모두 더 주문했다고 막걸리 담당 주민 최기순 씨는 자랑한다. 추워서 안 팔릴 줄 알았다던 돌배식혜도 순식간에 다 나갔다고 식혜를 만든 남현자 씨는 좋아한다.

명사마을 돌배축제는 이번이 5회째로, 지난 4회까지가 마을행사였다면 이번 5회는 사실상 청암면 축제였다. ‘청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수야) 회원들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적극적으로 일손을 보탰고 청암면 방범대원들은 나서서 주차관리를 해주었다. 이광재 청암면장은 2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에 함께했고 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산간지역인 청암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행사가 면단위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광재 면장은 희망적으로 말한다.

명사마을 주민 박영양 씨가 ‘농자천하지대본’ 기를 들고 청암면 풍물패와 함께 돌배축제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축제 이름에 ‘한마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명사마을이 길게 3개의 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자주 만날 기회가 적어 마을 운영과 주민 간의 소통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한마음이 되기를 희망하여 축제 이름에도 화합을 기원하는 ‘한마음’이란 의미 있는 단어를 넣은 것이라고 이형래 축제 추진위원장은 설명하며 “그래도 축제 준비와 축제 날 참석하지 않은 주민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참석 못 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처음엔 여러 가지로 좀 막막했는데 주민들이 모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니 참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동군 청암면 ‘탄소없는’ 명사마을에서 열린 ‘한마음 돌배축제’

우리마을두루두루

군청과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요구부터 귀기울어 들어야

악양면에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이 건설된다. 하동군 가족정책과가 작성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수용인원 24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악양면 (구)축지초등학교 자리에 신축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키우는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악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곳저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갈등까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간의 사정을 알아보았다.

하동군, 1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지 못해

악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악양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J어린이집이 22년 12월 폐원을 통고하며 급하게 결정되었다. 하동군은 J어린이집에 1년간 폐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긴급하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하동군은 23년 1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군청이 검토한 여러 방안 중 ‘평사드레’ 건물은 심각한 누수로 인해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악양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방안도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쉽지 않았다. 결국 하동군은 사업진행이 쉬운 군유지인 (구)축지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업부지로 결정했다. 언뜻 살펴보면 다각적인 노력 끝에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악양 국·공립어린이집 부지인 (구)축지초 모습. 학부모, 군청, 교육청 모두 악양초에 어린이집이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업진행의 편의성 때문에 이곳에 어린이집이 건설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구)축지초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

하동군은 올해 1월 3일 긴급하게 진행한 학부모 간담회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실수요자인 학부모들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 그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군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폐원을 연기한 J어린이집이 정상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청의 어린이집 신축계획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동읍내의 어린이집으로 빠져나갔다. 또한 이들은 차후 교육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하동으로 진학시키려 하고 있다. 어린이집 입학대상자가 10여 명에 불과함에도 이들과의 협의를 생략한 채 학부모들이 선호하지도 않는 (구)축지초 부지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도 악양의 어린이들이 읍내로 빠져나가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악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하동군이 고소성생태공원 민간투자 사업자인 ㈜씨앤밸리 펜션리조트(이하 사업자)와의 민간투자 협약(이하 협약)을 해지하고, 6월 19일에는 건축물 인·허가까지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과 16일의 MBC경남 보도로 이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하동군은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동군이 협약을 해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고소성군립공원 일대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취지와 목적, 협약의 세부 내용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표 1] 참고)

이 사업은 2011년 10월 사업자의 제안으로 2013년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2014.1월 ~ 2016.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협약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지역 특산품인 ‘녹차판매장·녹차음식점 등의 상업시설’과 ‘녹차체험산장·노인여가산장 등 체험형 간이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하동군은 ‘도로·주차장·상수도시설·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다.

4차례의 사업기간 연장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카페 ‘스타웨이하동’만을 운영

하동군은 2019년 12월까지 도로·주차장·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나, 사업자는 2014년 5월 8일 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2020년 12월까지 4차례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스타웨이하동’ 카페만을 운영해 왔다. 이는 협약 제12조 ‘협약 불이행’에 해당한다. 군민들의 공유재산인 군립공원 내에서 사업자는 지난 10년간 협약에 명시된 공익사업은 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집중해 온 것이다.([표 2] 참고)

그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주민들의 군립공원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우선 고소성 탐방로 입구를 폐쇄했다. 고소성생태공원의 핵심 자원인 고소성을 탐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탐방로 일부를 사유지임을 근거로 폐쇄하여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었다.

‘고소성군립공원’ 내 건축물 인·허가 취소처분 논란

지난 5월 세계야생차엑스포 기간 중에 하동군 전체가 “엑스포 성공 기원”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관변단체는 물론 각 면의 이장단과 청년회를 비롯해 건설회사나 식당 등 자영업자들까지 현수막 게시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많은 단체와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더니 9월, 10월에는 대송산단에 6000억 투자를 유치했다는 현수막이 뒤덮였다. 하동군이 ㈜엘앤에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마치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이 또한 단체나 자영업자들 이름으로 걸렸으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는 이는 거의 없다. 하동군은 11월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11월이 다 지나간 지금까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또 10월부터 11월 말 현재까지는 뜬금없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돼 있다.

1. 하동군청 외벽에 걸린 투자 유치 성공 현수막 2. 하동을 뒤덮었던 세계차엑스포 행사 현수막 3. 나도 모르게 명령에 동참하게 된 당황스러운 우주항공청 현수막 4. 잊기 쉬운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의 바람직한 사례

5년 전에 귀촌한 조씨(여, 54)는 “녹차엑스포 현수막 홍보는 관변단체와 자영업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 같고, 투자유치홍보는 성급한 ‘과장 왜곡 광고’ 같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는 그 문구부터 ‘군사문화를 부활’시키는 것 같았다.”고 말하며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현수막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정치는 현수막으로 보여주는 말의 정치가 아니라 약속의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여야 한다. 6000억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민들을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게시해야 할 것이다.

최지한 기자

도대체 언제까지 현수막 정치인가

군청이 대대적으로 선전한 대송산단 6000억 투자유치, 11월 본계약 무산돼

하동군은 지난 9월 20일 경남도청에서 ㈜엘앤에프(L&F)와 대송산업단지에 6000억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공장을 건설한다는 투자양해각서(이하 MOU )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동 관내 곳곳에는 이장단, 청년회, 새마을 지도자회, 체육회 등의 명의로 “투자유치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어지러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불과한 것을 마치 투자유치가 성사된 것처럼 선전한 것이다.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하승철 군수는 ㈜엘앤에프와의 MOU 체결과 관련하여 “이번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로 지속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첨단산업 앵커기업의 유치는 갈사산단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동군이 6000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대송산단의 모습. 그러나 11월로 예정됐던 본계약이 무산되면서 또다시 빈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하동군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시큰둥한 반응

하승철 군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군청의 대대적인 홍보와 축하 현수막 게시에도 불구하고 일반 군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갈사·대송산단과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MOU가 체결되었지만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거짓 경보로 결국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일종의 ‘양치기 소년 효과’라 할 것이다.

“되면 좋지. 되면야 좋지만 그기 그리 쉽게 되겠나? 될라믄 진즉 됐지. 잘 몰러. 맨날 뭐 이게 들어온다, 저게 들어온다 캐 쌓더만. 거 아직도 비(어) 있지?”(A씨, 70대, 악양면)

“6000억? 그냥 뭐, 계약이행각서 받았다는 이 말 아닐까요 또. 늘 하는 건데요 뭐. 저는 하동 살면서, 갈사만 그게 개발된 게 내가 고등학교때 그때부터 그런 말이 있어갖고 제가 금남, 금성 애들한테 ‘돈 많이 벌었다.’ 이 얘길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이예요.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아. 뭐가 들어서야지 뭐 하는갑다, 이래 하지. 하하.”(B씨, 40대, 하동읍)

하동군 투자유치과의 담당공무원은 이같은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MOU가 수없이 반복됐던 과거의 MOU와 무엇이 다른지, 무슨 근거로 이번 MOU가 본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는지,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투자계획에 대해 꼼꼼히 검증은 하고 있는지, 과거의 MOU가 모두 실패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다.

하동군이 남발하는 투자양해각서(MOU)· · ·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