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vs 반대”가 아니라 “조속 추진 vs 정상 추진”의 갈등이다
보건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하동군청과 군의회 사이에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하승철 군수는 군의회가 보건의료원 설립에 “반대”하여 설계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하동군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는 공공의료원 건립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하동군수는 불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내 곳곳에 군의회의 결정을 비난하며 보건의료원 건립을 촉구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이장들이 ‘하동군 보건의료원 조속 건립 탄원서’에 마을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동군 “설계비 삭감은 군의회의 부당한 딴지걸기”
하동군 보건의료원은 하승철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에 내과, 외과, 신경과 등 10개 과에 50병상 규모로 4명의 전문의와 12명의 공중보건의, 19명의 간호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2026년 완공되면 360억의 건설비와 연간 60억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사업이다. 하동군청은 하승철 군수 당선 후 1년 6개월 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심도 있는 전문용역”을 실시했고, “군의회와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경로로 보건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하동군 의회가 4월 25일 진행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13억여 원의 건축설계비를 전액 삭감하자, “의회의 일방적인 반대가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반대” 논란, 사실과 다르다!
최근 하동군 이장단에서는 보건의료원 건립 찬성 서명을 받았다. 이장단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마을에서 누가 서명을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명용지와 서명강요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마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장이 직접 나서 서명지를 돌리고 서명을 종용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준공무원 신분에 가까운 이장이 요구하는 서명을 거절할 경우 자칫 하승철 군수의 주장대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어 일종의 ‘낙인찍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서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주민 K는 “이장이 서명지를 들이밀었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한다고, 다른 곳에서 서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괜찮아, 서명해.”하시며 집에 없는 신랑 것까지 서명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만... 하, 저도 이장님 눈치를 봐야 할 일이
있거든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 J씨 역시 “이장이 서명지를 들이밀었는데 겨우 거절했다.”며 “거절하긴 했는데, 서명지 위쪽에 마을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다. 어느 마을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장이 명단을 가지고 다니며, 서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우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동군 행정의 실핏줄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혹시라도 특정 의견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5월 3일, 더불어민주당과 하동참여자치연대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그 취지가 ‘보건의료원 반대’가 아닌 ‘차분히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임에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으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졌다.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은 “부결되었다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라며, 군의회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반대’로 규정하였다.
‘낙인찍기’로 갈등을 부추기는 하동군의 불통 행정
‘하동한국병원’ 6월 중 개원 예정
줄어드는 강물, 섬진강은 바다가 되고 있다
하동 멸치 맛 보이소, 우리 진구지 멸치 먹으면 다른 것 못 먹심다!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현실화되려나
“5월엔 세석고원에 가야지!”
새벽 바람을 가르고 백무동에 도착한다.
아! 신선한 바람과 우렁찬 계곡이 춤을 추고 북한의 국화이기도 한 산목련 사이로 전국 새들의 노래자랑이 열린 백무동은 중년의 청춘조차도 설레게 하는 마력이 있다. 한신계곡은 백무동에서 세석대피소까지 약 6.5km이며 초반에는 폭포와 계곡을 따라 오르다 물소리가 서서히 잠잠해지면 반대로 숨소리는 거칠어진다.
‘이봐! 친구, 고통 없는 환희는 없다네!’
독자기고/ 지리산 이야기(3) - 세석고원
독자기고/ 지리산 이야기 (4) - 불일폭포와 불 마을
기자의 눈/ 무엇이 혼재되어 있는가? 주민이 주체인 축제!
수백 만 평에 이르는 하동 갈사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동군과 주민들의 삶에 좋을 것인가? 갈사만산단 조성 사업은 약 20여 년 전인 2003년 10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 뒤 한참 지지부진하다가 2012년에 첫 삽을 떴지만, 조선업 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로 좌초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연계한 ‘하동 미래 100년’ 성장 동력 구축 사업이었지만, 우선 하동군의 탁상행정으로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장기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림웍스인하동(주)이 산단 파산관재인과 사업시행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 의향서(MOU)를 체결했는데, 7년 넘게 갈사만 산단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빠른 시일 안에 글로벌 기업 투자 의향자들을 국내로 초청하려 한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갈사만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LNG 벙커링 터미널과 저장소를 유치하겠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LNG 용기 컨테이너 제조기업과 해상 풍력 특화단지, 태양광 증폭 산업군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배후 시설과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현재 그 의향서(MOU) 체결이 실제로 준비 작업이 착실히 진행된 결과였는지, 아니면 4월 10일의 총선을 위한 선전용이었는지 불분명해진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이에 LNG 터미널 사업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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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위협에도 책임 떠넘기는 하동군
“ttabongs(따봉스)”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