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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 9호

최근 10년 데이터로 알아보는, 하동군/교육관련 통계
연령별 인구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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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총인구는 54,332명(2011년)에서 43.889명(2021년)으로 19% 감소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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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수, 미취학 아동 수의 급격한 감소와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교육 예산 및 교육공무원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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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 교육지원청의 초중고 교육 예산과 공무원 수는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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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 하동군청의 평생교육 등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산은 소폭 증가
오하동 신문사
하동군/교육관련 통계
이슈
교육
참을성 없이 붉으락푸르락 하는 어른에게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아홉 살 꼬마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널뛰기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우유병을 감싸 안고 있는 아기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맑고 투명해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그런 날에는 꼬마들이 좀 까불어도 허허 웃으면서 넘깁니다. 널을 굴러 높이 오른 내가, 눈 아래 있는 상대를 향한 너그러움이라 할까요.
모처럼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 저녁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모셔 오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답] 할아버지, 지진 드세요.
진지와 지진의 뜻을 파악해야 할 고난도 문항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지’라는 용어는 ‘지진’만큼이나 난해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채점하다 보니 아이 편을 들고 싶습니다. 그건 그래, 조상님은 지진을 드실 수 있을 만큼 대단하셔. 하지만 그 속 깊은 오답 위에 사선을 긋습니다. 야박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문제] 저녁에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땅콩 사러 가기
[독자기고] 할아버지 지진 드세요
독자기고
2021. 3. 20. 토요일
날씨. 비옴
제목 : 염병하네!!
할매는 나보고 동생한테 장남감 못준다고 염병하네 자~~꾸 할매가 오면 염병하네! 소리 지겹다. 지겨워 나는 이 염병하네를 몇 년째 듣고 있지?? 할매가 없는 날엔 염병하네 듣는 소리에 이거 할매가 염병하네라고 하겠다. 라고 말을 했다. 언니, 고모가 웃고 있었다. 끝.
임리주
적량초등학교 5학년
[독자기고] 염병하네!!
독자기고
후속취재: 화개천 수중보 공사현장
하동군의회 앞 4칸의 주차장에는 항상 차량 통제용 고깔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 일반 군민은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없었다. 저 공간은 군의회 의원들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특권을 행사할 근거는 있을까? 하동군청에 청사 내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Q. 하동군청 청사 내 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 또는 운영방침이 있나요? 하동군의회 앞 주차장이 사실상 군의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동군청에서는 주차장 운영의 원칙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의회에서 임의로 의원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우선 하동군청 청사 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내부 규정 또는 운영방침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동군의회는 하동군의회 앞 주차장을 군의원 전용으로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군의회 주요행사시 일시적으로 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사라졌던 하동군의회 앞 주차장의 고깔이 다시 설치되어 일반 군민들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며칠 후 하동군의회 앞 주차장 의 고깔이 사라졌다. 그동안 군의원들이 근거 없이 주차의 특권을 누리던 잘못이 시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고깔이 설치됐다. 불과 열흘만에 과거로 복귀한 것이다. 군청 청사 내 주차장은 군민들을 위한 것이다. 하동군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야외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 목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비워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동군의회 앞 4칸의 주차장은 누구를 위한 주차공간인가?
하동세계차(茶)엑스포가 준비부족으로 1년 후로 연기되었다. 엑스포의 연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
1.
2022로 쓰인 홍보물을 2023으로 바꾸기

2169만 원

2.
엑스포조직위원회 1년 더 운영하기

9억 원

랩핑 교체 예정인 하동군청 버스

총 250만 원

하동세계차(茶)엑스포 1년 연기되면서 9억 2169만 원의 세금이 낭비돼
군정
이슈
2018년 가야육종(주)이 고전면 상평마을 인근에 대규모 축사 건설을 계획하였다. 이때부터 가야육종(주)에 맞서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평마을 주민들의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가야육종(주)은 즉각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가야육종(주)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의 판단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에서는 이 처분으로 가야육종(주)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이익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주민들은 소송비 마련을 위해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으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 기업의 이익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한 상평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고전면 상평마을 대규모 축사건설 무산돼

강사 구하기 어려워. 진주나 광양에서 멀어질수록 프로그램 빈약

하동의 중학교는 9개이고, 총 학생 수는 815명이다. 각 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는 다음과 같으며, 한다사중학교는 양보중, 횡천중, 북천중학교를 통폐합하여 2016년에 설립된 기숙형 학교이다.
자료출처: 하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2021년)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시험 없이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기간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려 하는 제도이다. 2016년 ‘자유학기제’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20년에는 전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었다.
오전에는 주로 교과수업이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주로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직업인특강, 각종 공예, 레일바이크, 집라인체험, 떡만들기, 드론 기초교육 및 블록코딩 입문과정, 로봇공학 체험 등이 자유학기 활동들이며 학교마다 프로그램 내용과 수는 다르다.
“저희는 진로 시간에 여러 가지 만들기나 체험 수업을 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나무 의자도 만들고 집라인도 처음 타 보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보통 수업과 같았어요. 초등학교 때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꼈고 시험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죠. 2학년 때 시험 볼 생각하면 좀 걱정돼요” A중학교 1학년 ㄴ군의 말이다. 토론식 수업이나 자기성찰평가 등에 대해 물으니 “그런 건 딱히 안 해 본 것 같다”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담당자는 “우리의 목적은 교육과정 개선이지 그냥 체험만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별반 다름없이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체험활동이 자유학년제를 대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아예 이런 제도가 없으면 계속 국·영·수 공부만 할 텐데 그런 다양한 경험을 어떤 아이들은 하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진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 욕심 같아선 다양하게 1회성으로 하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 맞는 것 찾아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기가 그 꿈을 가지게 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 자기 꿈대로 고교학점제 맞춰서 수업 듣고 쭉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되면 좋죠” B중학교 ㅊ교사의 말이다. 체험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만 운영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학생 1인당 예산으로 보면 시골이 훨씬 많고 그만큼 혜택도 크죠. 다만 시골에서는 강사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학교 댄스강사가 원래는 하동초등학교도 나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강좌개설을 안 하는 바람에 모셔올 수 있었거든요. 선점하면 반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려워요”라고 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방과후학교에서도 나타난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육
하동의 아이들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 6학년 나이의 아이는 235명, 1학년 나이의 아이는 179명이다.
태어난 후 1년이 안 된 아이는 127명이다. 해마다 약 10명씩 줄어들고 있다. 돌이 안 된 아이가 한 면에 10명쯤 있는 셈이지만, 마을 단위로 살펴보면 갓난아이가 없는 마을이 수두룩하다. 이대로 가다간 10년쯤 뒤엔 아이를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하동의 전체 인구는 해마다 약 1,0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사람이 없어지는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키울 아이도, 마을도 사라지고 있다면 어찌해야할까? 아이겠지. 답은 아이겠지. 아이가 있다면 마을은 자연스레 살아나겠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아이를 불러모으는 교육, 마을을 살리는 교육을 우리가 꾸는 꿈인데. 그게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걸까? 교육 예산은 넉넉하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품어주는 자연도 따뜻하고 풍성하다. 그 힘으로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행정이나 사립과 공립의 틀을 넘어서 창의롭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이 절실하다.
20여년 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에 학부모들과 선생들의 힘으로 혁신학교를 만들어 우리나라 교육에 큰 이정표가 되었다.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마을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했다. 그런 힘이 하동에 꼭 필요하다. ‘교육하기 좋은 하동!’ 꿈꾼다.
편집장의 말: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을은 실현 불가능한가?
교육소멸, 지역소멸을 벗어날 수 없는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다

하동 지역의 아동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하동군에는 27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으며 18개의 초등학교(분교 포함)가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은 716명, 초등학교 1~3학년은 545명,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5~7세 아동은 329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다.
노량초등학교, 진정초등학교, 양보초등학교, 북천초등학교, 화개분교에는 2021년 기준 1학년 입학생이 없으며 묵계분교의 경우에는 2, 3학년 재학생이 없다. 양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1명이고 1, 2학년 모두 학생이 없다. 쌍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서 2022년에는 휴원이 확정되었다. 아동 감소가 학교와 유치원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악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021년도 원아 수는 2명이다.
학생이 이렇게 줄어드니 ‘1면 1교(하나의 면마다 하나의 초등학교)’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학생 수 200명이 넘는 하동, 진교를 제외한 다른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70명이 넘지 않는다.
하동군 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1명이라도 보내 학교를 존속시키자는 쪽과 이미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니 다른 면과의 통폐합으로 조금이라도 큰 곳으로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양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경우, 최근 ‘경남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의 이주를 통해 폐교 직전의 작은 학교와 소멸위기 마을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양보면에 사는 최병용 씨(69세)는 “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지역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보에 야구장이 있거든요. 실내 야구연습장까지 잘 갖춰놨으니 좋은 선생님을 델꼬오고, 초등학생 유소년 야구클럽을 만들고, 거기에 살 집을 지어 놓으면 좀 오지 않을까?” 라며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동의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교육
올해 하동고의 입학생은 67명, 하동여고의 입학생은 33명에 불과하다. 학생 수의 감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시골 학교의 교육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좌) 하동고 / (우) 하동여고

고교학점제와 내신체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2022년에는 특성화고, 일반고 등에 이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하여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 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수업개설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타 학교 수업 및 온라인 수강, 학교 밖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하동고와 하동여고의 경우, 공립과 사립이라는 걸림돌로 인하여 교차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온라인 수업은 학교 수업 시간 외에만 가능하고 시험을 타 지역에 가서 치러야 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 지역에는 외부 강사 등 인력풀(Pool)이 없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표1] 행정구역별 직위별 교원 수(교육통계서비스, 2021)
이런 악조건에 더하여,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정규 교과과목조차 제대로 개설되지 않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하동여고에서는 학생수가 부족하여 물리, 지구과학 등 이과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평등과 더불어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고교통폐합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
이슈
하동의 교육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나?
하동군 초중고 학생 수는 2011년부터 2021년의 10년 간 64%(4481명→2860명) 줄었다. 반면 하동교육지원청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250%(110억→277억) 증가했고, 공무원 수는 16%(514명→594명) 증가했다. 뭔가 이상해 보인다.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예산과 공무원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와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20년간 전국 학생 수는 32.7%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4.7배 늘어

10년간 하동군 초중고 학생 수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하동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수는 반대로 늘어났다. (괄호 안은 증감률, 자료 : 하동교육지원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 6~17세에 이르는 학령인구는 2020년 기준 545만여 명으로 2000년(810만여 명)에 비해 32.7% 줄어든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동안 11조에서 53조로 4.7배나 늘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교육예산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교육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바탕에는 ‘교육예산이 불합리하게 배분된다’는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고, 그 돈은 초중등교육에 쓰이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1972년에 법제화된 후 5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됐다. 매년 줄어드는 학생수와 무관하게, 세수가 증가하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갈수록 불어나는 구조다. 교육예산이 경제발전에 따라 증가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의 초중고 사용제한으로 비효율과 낭비의 요소 많아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가 초중등교육으로 제한되어 50년간 지속되다 보니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과 직원만 늘어나는 역설을 초래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투자는 OECD 1위인데 비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등·평생 교육투자에서는 OECD 32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이 교육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낭비를 부추기는 셈이다.
하동의 교육,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