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 33호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기호 7번 무소속 최상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날을 잠시 돌아보자. 2019년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웃기고 앉았네. 병신 같은 게.”라는 막말로 하동군민을 낯부끄럽게 했던 여상규 국회의원(18대~20대, 3선), 2020년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21대 하영제 국회의원,우리의 선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들이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지는 지난 3월 15일, 세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20일까지 답변을 기다렸다.

최상화 후보는 다음날인 16일에 즉각 답변을보내왔고, 제윤경 후보는 기한에 맞춰 20일에답변을 보내왔지만, 서천호 후보는 여러 차례재촉을 했으나 끝내 답변이 없었다.

주요 질문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컴팩트 매력도시’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제22대 국회의원...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선택하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민과 소비자를 살리는 후보를 뽑아야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았던 과일,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내릴 줄 모르고 있다. 정부의 뚜렷한 대책도 없다. 도시 소비자들은 과일,채소를 선뜻 사지 못하고 있다. 높은 물가에 아우성이다. 농산물 값이 오르면 농민들은 수입이 좋아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힘들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신선식품 2023년 동월 대비 상승률 20% 폭등

지난 3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2023년 2월에 비해 3.1% 올랐다. 2023년 1년 내내 3~4%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다.

그런데 신선식품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심상치 않다. 신선식품은 2023년 9월까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10% 상승률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10월에 13.3%로 오르더니 그 이후 꾸준히 올라 2024년 2월에는 무려 20%로 폭등했다. 과실은 40.6%가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귤 78.1%, 사과 71%,배 61.1%, 토마토 56.3%, 딸기 23.3%가 상승하여 상상을 초월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통계청의 ‘2023년 가을배추·무·콩·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줄고, 배는 26.8% 감소했다. 가격이 폭등한 품목들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23년 9월 가을장마에 과실 수확이 줄고 2024년 2월 겨울장마에 시설 재배 채소류 확 줄어

농산물값 폭등해도 농민은 죽어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50%에 가까운 사표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시급하다

만일 어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50% 가까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망할 것이다. 불량률 50%의 회사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민주주의’ 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자료 출처] 중앙선관위

50% 가까운 국민 의사가 무시되는데, 이게 민주주의라고?

네팔 세라쁠링 고아원 동계 외투, 식자재 지원 및 고아원 보수 공사 회의: 현재 큰 홀만 하나 있는 1층에 남자 아이들 방 2개, 여자 아이들 방 2개, 스탭 방 1개, 사무실 1개를 만들고 2층에는 작은 법당과 스님 숙소 2개를 만들 예정이다. 총 예상 공사비는 한화 2700만 원. 가운데 하얀 샤리를 두른이가 김정준 씨

인도와 네팔을 오가며 사람을 이어주는 김정준 해피올빙스 대표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인도에서 정토회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TV에나 나오는 구호 활동이 나하고는 관련 없는 거였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다르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인도에서 10년 동안 정토회 실무자로 봉사하며 불교공부도 했어요.

<해피올빙스 대표 김정준(54)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다르게 사는 길이 있다!

우리마을두루두루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가끔 ‘GNP와 GDP의 차이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는다. ‘GRDP는 또 뭔가?’란 질문도 받는다.그래서 이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의미내지 무의미성을 찾아보자.

칼럼/ GNP, GDP와 GRDP, 그 의미와 무의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3월 28일 0시부터 시작되었다.오전 8시 35분 경, 봄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하동읍내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에서 첫 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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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Cartoon/ 주차장이 된, 계절이 꽃피던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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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호

악양, 지리산 산꾼

성삼재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다.(사진제공 : 구례 김인호)

지리산 두 번째 이야기는 성삼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자기고/ 지리산 이야기 (2) -성삼재

최근 사천시가 운영 적자를 이유로 해상케이블카의 요금을 올렸다. 케이블카가 전국 여기저기 설치되다 보니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전국적인현상이다. 운영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는데, 결국 지자체의 재정은 나빠진다. 요금을 올리면 비싼 요금에 관광객이 더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악순환이다. 하동군이 추진하는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열차 사업을 살펴보았다.

해안권 관광지 연계 어려워

해양열차는 금오산 케이블카와 중평항을 잇는 2㎞ 구간에 조성된다. 금오산 레저단지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 관광지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하동군이 해양열차와 연계하려는 관광지들과의 거리를 살펴보았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해양열차’ 사업

지난 3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었다.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주민들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오히려 “버스 시간만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많다.

문제점 1. 바뀌었으나 제대로 맞지 않는 버스시간표

믿을 수 없지만 버스시간표가 틀렸다. 악양에서 하동으로 가는 11시 42분 버스는 실제로 12시 12분에 도착한다. 원래 화개에서 11시 20분에 출발하던 버스였는데 이번 개편으로 11시 45분으로 바뀐 출발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 11시 45분 화개에서 출발한 버스가 11시 42분에 악양에 도착할 수는 없다. 11시 42분 버스를 45분 동안 기다린 주민을 만났다. “안내문에 바뀐 시간 앞뒤로 10분 정도 차이 난다고 해서 11시 30분부터 기다렸지. 12시 15분에 왔어. 기다리면서 ‘꽃철이니 늦겠지.’ 했어. 식당에 들어간 지인이 밥 먹고 나올 때까지 서 있었어. 지인이 이러대. ‘고마하고 차나 사.’ 버스를 놓쳤나 싶어 다음 차를 타야겠네 했지. 다음은 1시 51분이야. 2시간을 뭐하지 하는데 버스가 왔어. 기사님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하니까, ‘시간표가 잘못된 기라. 이 시간이 맞아.’ 하시더라고.”

문제점 2. 바뀌지 않은 홈페이지의 버스 시간표(3월 28일 현재)

하동군은 보도자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수업체와 조율을 거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으며, 군 홈페이지-콜센터 운영으로 알 권리 충족에 주력했다.”고 했다. 지난 3월 17일 홈페이지의 버스 시간표와 교통 쉼터의 버스 시간표를 대조해 보았다.

아직 바뀌지 않은 하동군 홈페이지의 버스시간표(왼쪽)와 교통쉼터에 붙여진 바뀐 버스시간표(오른쪽)

우선 홈페이지에서 버스 시간표를 찾기 쉽지 않았다.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홈페이지에서 찾기 쉬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홈페이지에서 버스 시간표를 찾아도 스마트폰 화면만큼만 볼 수 있었다.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볼 수도 없었다. 화면에 바로 나오는 화개-악양 버스시간은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화면 바깥에 있어서 볼 수 없었다. 기자가 하동군에 요청해서 지금은 옆으로 밀어 볼 수 있다.

핵심을 놓친 버스 노선 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1일,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가~마의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는 가(상위 0~10%)-나(11~30%)-다(31~70%)-라(71~90%)-마(하위 91~100%)의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민원서비스가 부실함을 나타낸다.

하동군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기관 종합등급’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언뜻 보면 상위 11~30% 구간에 있으니 민원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처리 성과를 나타내는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라등급(하위 71~90%)을 받았다는 점이다. ‘민원행정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민원만족도’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제도는 잘 갖춰져 있으나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민원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하동군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하동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민원만족도 ‘라 등급’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