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 33호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기호 7번 무소속 최상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날을 잠시 돌아보자. 2019년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웃기고 앉았네. 병신 같은 게.”라는 막말로 하동군민을 낯부끄럽게 했던 여상규 국회의원(18대~20대, 3선), 2020년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21대 하영제 국회의원,우리의 선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들이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지는 지난 3월 15일, 세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20일까지 답변을 기다렸다.

최상화 후보는 다음날인 16일에 즉각 답변을보내왔고, 제윤경 후보는 기한에 맞춰 20일에답변을 보내왔지만, 서천호 후보는 여러 차례재촉을 했으나 끝내 답변이 없었다.

주요 질문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컴팩트 매력도시’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제22대 국회의원...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선택하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민과 소비자를 살리는 후보를 뽑아야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았던 과일,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내릴 줄 모르고 있다. 정부의 뚜렷한 대책도 없다. 도시 소비자들은 과일,채소를 선뜻 사지 못하고 있다. 높은 물가에 아우성이다. 농산물 값이 오르면 농민들은 수입이 좋아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힘들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신선식품 2023년 동월 대비 상승률 20% 폭등

지난 3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2023년 2월에 비해 3.1% 올랐다. 2023년 1년 내내 3~4%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다.

그런데 신선식품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심상치 않다. 신선식품은 2023년 9월까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10% 상승률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10월에 13.3%로 오르더니 그 이후 꾸준히 올라 2024년 2월에는 무려 20%로 폭등했다. 과실은 40.6%가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귤 78.1%, 사과 71%,배 61.1%, 토마토 56.3%, 딸기 23.3%가 상승하여 상상을 초월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통계청의 ‘2023년 가을배추·무·콩·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줄고, 배는 26.8% 감소했다. 가격이 폭등한 품목들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23년 9월 가을장마에 과실 수확이 줄고 2024년 2월 겨울장마에 시설 재배 채소류 확 줄어

농산물값 폭등해도 농민은 죽어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50%에 가까운 사표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시급하다

만일 어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50% 가까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망할 것이다. 불량률 50%의 회사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민주주의’ 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자료 출처] 중앙선관위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킨다

‘사표(死票, dead vote)는 선거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두산백과)를 말한다. 위 자료에 따르면 지지 후보의 낙선으로 자신의 정치적 대변자가 사라진 ‘죽은 표’가 지난 20년 간 평균 47.51%, 거의 50%에 가깝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를 채택한 한국 정치가 초래한 결과다.

이런 제도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후보자는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상대 당후보를 깎아내리고 지역색을 자극하며 적대감을 선동한다. 거대 보수 양당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군소정당 후보를 찍으면 당신의 표가 사표가 된다.”고유권자들의 사표 회피심리를 자극한다.

50% 가까운 국민 의사가 무시되는데, 이게 민주주의라고?

네팔 세라쁠링 고아원 동계 외투, 식자재 지원 및 고아원 보수 공사 회의: 현재 큰 홀만 하나 있는 1층에 남자 아이들 방 2개, 여자 아이들 방 2개, 스탭 방 1개, 사무실 1개를 만들고 2층에는 작은 법당과 스님 숙소 2개를 만들 예정이다. 총 예상 공사비는 한화 2700만 원. 가운데 하얀 샤리를 두른이가 김정준 씨

인도와 네팔을 오가며 사람을 이어주는 김정준 해피올빙스 대표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인도에서 정토회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TV에나 나오는 구호 활동이 나하고는 관련 없는 거였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다르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인도에서 10년 동안 정토회 실무자로 봉사하며 불교공부도 했어요.

<해피올빙스 대표 김정준(54)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인도에서 지속가능하게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바른생계 지원사업’ 시작

그러다 제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방식이 생겼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지원해서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토회에서 나와 ‘바른생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햅(HAB, Happy All Beings)을 시작했어요. 돈이 다 없어지면 그만하려 했는데 처음에 크게 후원해 주신 분들 덕에 계속했습니다. 햅 회원이 꾸준히 40명 정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장소인 보드가야와 가야라는 도시에서 시작했어요. 첫해 혼자 하다 다음 해부터 와이프와 같이 했습니다. 와이프(정수진, 적량복지관 다온카페 운영, 오!하동 27호 )는 정토회 단기 봉사에 왔다 만났어요.

‘바른생계 지원사업’ 첫 번째로 천민들 3명을 모아 길거리 카페를 했어요. ‘해피휠’이라는 수레를 만들어 커피, 팬케이크, 짜이 등을 팔았는데 2달 하고 끝났어요. 이분들이 늦게 나오거나 안나오고 꾸준히 하는 일을 잘 못해요. 수입이 적다고도 생각하고, 사람 대하는 서비스 일에 서툴러요.

두 번째로, 길거리에서 돌을 깎아 불상을 조각하는 형제에게 직접 팔 수 있게 가게를 차려주었어요. 판로를 찾아 납품하게 해주고 단체주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름에 고향 집에 갔다가주문이 밀려있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실패했죠.

다르게 사는 길이 있다!

우리마을두루두루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가끔 ‘GNP와 GDP의 차이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는다. ‘GRDP는 또 뭔가?’란 질문도 받는다.그래서 이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의미내지 무의미성을 찾아보자.

우선 GNP란 Gross National Product의 약자로,‘국민총생산’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기업, 정부가 한 해 동안 생산한 모든 상품(최종 생산물) 가격의 합이다. 그래서 원료나 중간재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상품이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물품은 물론 서비스 상품이나 금융 상품의 최종 가격도 GNP에 포함된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생산되었다면 그 생산장소가 국내이건 해외이건 관계없다. 일례로, 한국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휴대폰의 최종 시장 가격은 한국 GNP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GDP란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국내총생산’이다. 이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이후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세계화 시대엔 국적이 그리 중요하진 않게 되었다는 뜻! 그래서 그 생산자(개인, 기업)가 어떤 국적을 가졌건, ‘한국 땅 안에서(domestic)’ 생산한 모든 상품(최종 생산물) 가격의 합이 GDP다. 여기에도 원료나 중간재 가격은 불포함이다. GNP와 마찬가지로, 일반 물품은 물론 서비스 상품이나 금융 상품의 최종 가격도 GDP에 든다.

‘한국 내부’에서 생산되었다면 그 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라도 관계없다. 일례로, 프랑스 기업 르노가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최종 가격은 한국 GDP에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이란 GDP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며, 성장률이란 전년도 GDP에 비해 당해 연도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그러했듯, 2019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2020년에는 각국 성장률이 대개 ‘-’를 기록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GDP가 더 중요하게 쓰인다면,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GRDP 개념이 많이 쓰인다. GRDP란 Gross Regional DomesticProduct 의 약자로, ‘지역(내)총생산’이다. 통계청에서는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시 내지 자치시,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9개 도별로 ‘지역(내)총생산’ 규모를 집계, 공시한다.

나라 전체의 성장률처럼 GRDP 성장률도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GRDP에 비해 이번 연도 GR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최근 울산이나 전남처럼 생산 규모가 그 이전보다 줄었다면 성장률은 ‘-’로 표시된다.

칼럼/ GNP, GDP와 GRDP, 그 의미와 무의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3월 28일 0시부터 시작되었다.오전 8시 35분 경, 봄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하동읍내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에서 첫 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조준형 기자

포토뉴스/ 돌고돌아 당신의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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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호

악양, 지리산 산꾼

성삼재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다.(사진제공 : 구례 김인호)

지리산 두 번째 이야기는 성삼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삼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4번째로 높은 고갯마루로 해발 1102미터나 되는데요. 1971년, 그러니까 약 53년 전만해도 그냥 작은 고갯마루에 불과했던 성삼재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으로 변하게 된 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때는 1967년 여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하동군 화개면에는 칠불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 옆으로는 목통골이라는 아주 맑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목통골의 원래 이름은 연동골이었고, 이 골짜기 깊숙한 곳에는 연동마을이라는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1967년 여름, 낯선 사람 2명이 이 연동마을의 외딴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강원도에서 온 약초꾼인디 그만 길을 잃어 동료들이 허기가 져 있으니, 보리쌀과 마당에 닭 몇 마리 잡아주시구레.” 라고 말하며 돈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으나, 닭을 잡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고, 두 사람에게 닭이 삶아지는 동안 막걸리나 한 잔 하라며 상을 내주고는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지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인이 연동마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고, 지리산 주변 군부대가 연합하여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을 발견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서해바다까지 쫓아가서 배에 승선하는 9인조 간첩들을 전원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연동마을은 정부에 의해 소개령이 내려졌고, 골짜기 이름도 연동골에서 목통골로 바뀌었습니다. ‘목통(木通)’은 으름덩굴의 열매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이 골짜기 주변에 으름덩굴이 많아 목통골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독자기고/ 지리산 이야기 (2) -성삼재

최근 사천시가 운영 적자를 이유로 해상케이블카의 요금을 올렸다. 케이블카가 전국 여기저기 설치되다 보니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전국적인현상이다. 운영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는데, 결국 지자체의 재정은 나빠진다. 요금을 올리면 비싼 요금에 관광객이 더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악순환이다. 하동군이 추진하는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열차 사업을 살펴보았다.

해안권 관광지 연계 어려워

해양열차는 금오산 케이블카와 중평항을 잇는 2㎞ 구간에 조성된다. 금오산 레저단지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 관광지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하동군이 해양열차와 연계하려는 관광지들과의 거리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해양열차와 거리가 멀어서 차량을 다시 이용해야 한다. 직선거리로 11.7㎞나 떨어진 마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라 들어갈 수도 없다. 관광지 연계는 해양열차가 아니라 차량으로 가능한 것이다. 결국 해양열차는 금오산 케이블카에서 중평항을 오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동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해양열차의 노선도(노란선 : 해양열차 노선, 빨간 점 : 정류장)

250억 원짜리 사업인데, 군수도 모르게?

들판을 가로지르는 ‘해양열차’ 사업

지난 3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었다.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주민들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오히려 “버스 시간만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많다.

문제점 1. 바뀌었으나 제대로 맞지 않는 버스시간표

믿을 수 없지만 버스시간표가 틀렸다. 악양에서 하동으로 가는 11시 42분 버스는 실제로 12시 12분에 도착한다. 원래 화개에서 11시 20분에 출발하던 버스였는데 이번 개편으로 11시 45분으로 바뀐 출발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 11시 45분 화개에서 출발한 버스가 11시 42분에 악양에 도착할 수는 없다. 11시 42분 버스를 45분 동안 기다린 주민을 만났다. “안내문에 바뀐 시간 앞뒤로 10분 정도 차이 난다고 해서 11시 30분부터 기다렸지. 12시 15분에 왔어. 기다리면서 ‘꽃철이니 늦겠지.’ 했어. 식당에 들어간 지인이 밥 먹고 나올 때까지 서 있었어. 지인이 이러대. ‘고마하고 차나 사.’ 버스를 놓쳤나 싶어 다음 차를 타야겠네 했지. 다음은 1시 51분이야. 2시간을 뭐하지 하는데 버스가 왔어. 기사님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하니까, ‘시간표가 잘못된 기라. 이 시간이 맞아.’ 하시더라고.”

문제점 2. 바뀌지 않은 홈페이지의 버스 시간표(3월 28일 현재)

하동군은 보도자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수업체와 조율을 거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으며, 군 홈페이지-콜센터 운영으로 알 권리 충족에 주력했다.”고 했다. 지난 3월 17일 홈페이지의 버스 시간표와 교통 쉼터의 버스 시간표를 대조해 보았다.

아직 바뀌지 않은 하동군 홈페이지의 버스시간표(왼쪽)와 교통쉼터에 붙여진 바뀐 버스시간표(오른쪽)

우선 홈페이지에서 버스 시간표를 찾기 쉽지 않았다.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홈페이지에서 찾기 쉬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홈페이지에서 버스 시간표를 찾아도 스마트폰 화면만큼만 볼 수 있었다.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볼 수도 없었다. 화면에 바로 나오는 화개-악양 버스시간은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화면 바깥에 있어서 볼 수 없었다. 기자가 하동군에 요청해서 지금은 옆으로 밀어 볼 수 있다.

핵심을 놓친 버스 노선 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1일,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가~마의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는 가(상위 0~10%)-나(11~30%)-다(31~70%)-라(71~90%)-마(하위 91~100%)의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민원서비스가 부실함을 나타낸다.

하동군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기관 종합등급’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언뜻 보면 상위 11~30% 구간에 있으니 민원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처리 성과를 나타내는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라등급(하위 71~90%)을 받았다는 점이다. ‘민원행정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민원만족도’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제도는 잘 갖춰져 있으나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민원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하동군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경구 기자

하동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민원만족도 ‘라 등급’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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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