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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인정한 하동군의 골칫덩어리 ‘갈사산단

드림웍스인하동, 갈사산단 사업시행자로 나서 

지난 3월 25일 드림웍스인하동(주)(이하 드림웍스)이 갈사산단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해상풍력-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LNG 시설과 업체,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관심을 보였고, 투자의향을 밝힌 곳도 있다고 한다.
드림웍스의 강훈동 대표는 “하동군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갈사산단을 하동군과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금싸라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갈사산단이 하동군의 골칫덩이였음을 새로운 사업자도 인정한 셈이다.
갈사만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자 지정 불가능

문제는 ‘드림웍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은 기업신용 평가와 자기자본 그리고 총매출액이다. 드림웍스의 기업신용 평가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업신용을 ‘투자적정 등급’으로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총사업비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하동군이 밝힌 갈사산단 조성사업의 추가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이다.
드림웍스인하동의 등기를 확인해 보았다. 2023년 10월 10일 현재, 자본금 6억 원이다. 갈사산단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 1.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드림웍스는 2023년 10월 20일 설립되었다. 신생업체가 이러한 매출총액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 2.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갈사산단의 추가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자기자본이 1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드림웍스는 액면가 1000원의 주식 60만 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6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등기에서 확인한 6억 원의 자본금에 더해 사무실 보증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 3. 공동사업시행자 

마지막 조건은 경자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기자본이 추가 사업비 1조 3000억 원의 100분의 2.5,즉 325억 원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동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에 출자하여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손실과 천문학적인 빚만 남긴 뼈아픈 기억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하동군은 “과거 하개단 파산과 이면계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의 경험이 있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만약 추진하더라도 군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신청이 들어오면,사업계획의 실현과 투자금의 확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현실성 없는 사업 중단하고, 생태적 개발 추진해야 

2023년 12월 11일, 경자청은 갈사산단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변경 내용은 개발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다. 경자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것인데, 외국인투자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경자청의 승인 결정도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하다가 자칫 “갈사만 사태”라는 대사기극이 5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자법이 상당 기간내 개발이 어렵거나 투자 부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현재의 제방을 철거하고 갯벌로 복원해야 하는 것이다. 복원 비용은 현재의사업시행자인 하동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갈사산단 개발이 ‘실현불가능한 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갈사만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갈사만의 생태적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갈사산단을 ‘스마트그린 융복합산업단지’로 이름만 바꾸어 개발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거짓말을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젠 다른 꿈을 꾸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