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동 지역 일부 마을지도자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인 오후 5시경 한 마을지도자로부터 “아직 투표하지 않은 000, XXX 등이 우리 마을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아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그들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마을지도자는 선거관련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투표 불참자의 명단을 전달받아 확인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인 명부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관련 공무원 등에 의해 투표불참자의 명단이 유출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투표소에서 공무원으로 짐작되는 관련자가 실시간으로 투표참여자와 투표불참자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그 명단을 외부로 유출까지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A이장은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공개될 수 있으나 투표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동이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보니, 각 마을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경쟁 같은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B이장은 “투표율을 면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전화로) 투표율이 몇 프로다 그러니까 나도 좀 이상했어요. 당일날 각 면별로 했는지 우리가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꼴찌 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지. 군의 눈치를 본 거지.”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특정 마을지도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행위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제보자조차 사건의 파장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하동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투표소와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장이 일종의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투표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과, 선거 관계자에 의해 불법적인 선거불참자 명단 유출행위가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관권을 동원한 선거개입 행위가 벌어졌으리라 의심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동군 선관위와 군청의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