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공공 건물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각종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으로 계속해서 건물들은 새로 지어지고 있다. 누가 어떻게 쓰고 관리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공모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도 용도변경이 어려워 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기 일쑤다. 에버딘대학교 기숙사와 이화스마트 복합쉼터를 살펴보았다.
금성면 가덕리 1488-1에 위치한 에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물. 학생 숙소 30실, 교원 숙소 12실, 휴게실, 식당,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91억 들여 지은 기숙사, 활용방안 못 찾고 매년 유지관리비만...
하동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공공 건물들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군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방지가 더 필요해
하동군청 홈페이지에서 국장급 이하 하급공무원의 실명이 모두 사라졌다.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하자, 행정안전부가 4월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 게시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하동군청이 취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의 권고 이후 충남·경남도는 홈페이지에서 도지사의 이름까지 없앴고, 서울의 중구·금천구·영등포구, 부산의 연제구 등도 구청장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각급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공개·투명행정을 지향하며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오던 그간의 흐름에 역행하는 데다, 단순히 실명 비공개만으로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동군청에 악성민원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알림판이 게시되어 있다.
하동군청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 조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뿐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3배 많이 다치고 7배까지 많이 죽는다
하동군 A인력사무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력사무소 대표의 해결의지가 결여된 무성의한 태도,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인한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대응, 고용노동부·하동군청 등 주무관청의 무관심 속에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생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에는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한국사회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산재 피해·사망 사고 등,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돼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생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8명(78%)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피해는 아리셀 공장에서 나타난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주노동자 수는 52만 2500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약 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는 8286명으로 전체 피해자 130,348명의 6.35%를 차지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재 피해율은 1.58‱로 한국인 노동자(0.53‱)의 약 3배에 달한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한국인에 비해 3~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국가통계포털 자료)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20~24년 산재 사망자 통계를 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평균 10.8%가 이주노동자이다. 이 기간 중 산재로 사망했던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이주노동자인 것이다. 전체 노동자가 10명이라고 할 때 이주노동자는 0.3명(3%)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사망률이다. 2021년에는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사망률이 전체 노동자의 사망률의 약 7배에 이르기까지 했다.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하다
하동군이 ‘군민정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의 군청 주차장 부지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하동을 대표할 크고 오래된 나무들을 옮겨 심어 군민과 내방객을 위한 ‘군민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이 이례적으로 긴급 공고를 통해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오래되고 큰 나무를 옮겨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점이다.
군민정원 예정지인 하동군청 주자장 부지
군민정원, 과연 긴급한가
군민정원 조성사업은 하동군청 마당을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 공고가 아닌 ‘긴급 공고’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그 이유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계약 지침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작부터 문제투성이인 군민정원 조성사업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에 필요한 의료정책 하동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 서비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지원 등을 연계해 준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노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 사업이다.
하지만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5만 곳인데 반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3%에 불과하다.
하동읍 중앙로 115에 위치한 하동군민여성의원, 2018년 4월에 개원하였으며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는 하동 유일의 산부인과이다.
하동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즘 평범한 청년의 인생을 살펴보니 평균 16년, 유치원과 대학원까지 보태면 약 20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가 삶의 장이고 온갖 인생교육을 배우고 깨우치는 장소다. 너무나 고맙고 귀한 곳이다. 친구도 사귀고 미래의 꿈도 실현할 수 있는 집(가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학교...
5년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하동 사랑은 참 유별나셨다. 하동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잘 오려서 스크랩하시고, 어머니께서 우리들의 교육을 위해 진주로 이사를 가려던 계획을 무산시키고, 심지어 4남매의 고등학교 진학 시 마산과 진주로 원서를 쓰려고 했을 땐 식음을 전폐하고 당신 뜻대로 하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셨다. 아버지의 영향인지 나는 하동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학교생활의 즐거움으로 사춘기도 모르고 여고시절을 보냈다.
지금 하동은 하동여고-하동고, 통폐합으로 여러 곳(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목소리를 내며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나는 마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뒷전에서 모교가 사라지는 아쉬움에 빠져 찬성도 반대도 아닌 감성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여러 의견 중 나 같은 사람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 입장마저도 소중할 수도 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넓고 푸른 바다 위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떠있다. 잠시 후 롱숏으로 찍은 다음 장면이 이어진다. 자세히 보면 줄에 단단히 묶인 나무는 바지선 위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다. 다큐멘터리 <뿌리 없는 정원>의 첫 장면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크고 오래된 나무를 수집하는 한 부자가 있다. 그는 사람들을 고용해 마을이나 숲에서 큰 나무를 사들여 육로와 해로를 통해 그의 개인 정원으로 가져간다. 그가 이번에는 조지아 해안 마을 곳곳에서 오랜 세월 자생하고 있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샀다.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는 지난한 과정에서 나무와 마을 공동체는 엉망이 된다.
하동군에서 군청 내 군민 정원을 만들기 위해 수목 자원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2년 전에 본 다큐멘터리 <뿌리 없는 정원>이 떠올랐다. 나무를 수집하는 주체와 목적이 다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돈과 권력이라는 점에선 두 정원은 닮았다. 군청 공고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나무는 “보호할 만하고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하동의 정체성을 담고,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목”이다. 간단히 말해 크고 아름다운 나무다. 물론 하동군 담당자는 그런 수목이 확보된다 해도 굴취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가령 큰 나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접근성 등의 주변 조건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오랜 세월 나무와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의 정서도 꼭 챙기겠다고 했다. 나무의 식재 환경,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므로, 큰 나무를 캐내 옮기는 일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반면 굴취 조건과 공동체 정서에 무리가 없다면, 큰 나무를 옮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듯싶다.
그런데 정작 나무의 입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오랜 세월 한자리에서 가지를 높이 멀리 뻗고,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며 살았을 나무의 입장은? 그렇게 자란 가지와 뿌리가 이동을 위해 무참히 잘려와 낯선 환경에 살아야하는 나무의 입장은? 현재 군청 내에서 그 공간과 함께 어우러져 멋지게 자라고 있지만, 다시뽑혀 어디론가 또 이동될 소나무들의 입장은?
지자체마다 정원 만들기에 열심인 것 같다. ‘생태’, ‘환경 친화’, ‘자연 친화’ 등 멋진 슬로건으로 치장된 정원만들기 사업에 지역민들도 거부감이 없는 분위기다. 물론 내가 사는 지역에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자연스러운 녹지가 충분한 하동 같은 지역에, 또 나무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공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하고 또 부자연스럽다.
<뿌리 없는 정원>은 나무수집가 부자의 개인정원을 오랫동안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곳에선 숙련된 정원사들이 잔디를 매끈하게 관리하고, 수많은 스프링클러가 나무에 물을 공급한다. 조지아 해안 마을에서 뽑혀온 나무도 아마 그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만을 수집해 가꾼 정원은 꿈속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괴해 보였다. 나무들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
나무의 입장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오하동> 신문 7월호, “농가 숨통 틔워주는 외국인 노동자”란 기사가 눈길을 끈다. 나 역시 약 20년 전, 한국노동연구원(KLI)에서 이 주제를 연구한 바 있다. 당시 산업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이기에 서둘러 독일식 고용허가제 내지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현실은 개선되기도, 개악되기도 했다. 산업연수생제가 공식 철폐된 것은 개선이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거나 기존 사업주 동의 없이는 이동이 힘들게 된 점 등은 개악이다. 앞의 기사는 하동군에 공식상 거주하는 1천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단순한 “인력”이 아닌 삶의 “동반자” 내지 “이웃”으로 보자고 제언한다. 지극히 옳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날로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을 보탠다.
하동에도 이주노동자 센터가 필요해
악양면 평사리(하동군)와 다압면 고사리(광양시)를 잇는 남도2대교의 건설공사 노선계획(안) 주민설명회가 7월 25일 악양면사무소에서 열렸다.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환경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기억해야 할 평사리 앞 섬진강의 풍경
Oh! Cartoon/ 순환되는 삶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일까
세 차례 연기, 이번엔 무기한 연기
지난 3월 (구)악양시장 내 화장실이 철거되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화장실을 새로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기존 화장실 철거로 악양면민들이 이용하던 공용화장실이 없어졌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화장실은 설치되지 않았다.
당초 3월 말에서 4월 30일, 5월 말, 6월 30일로 완공이 세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다.
하동군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도로 화장실 설치가 연기되었다.”고 한다.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던 계획이 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자료출처]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실실 선도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구)하동역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구)악양시장으로 장소 변경
멀쩡한 화장실은 뜯어내고, 새 화장실은 기약이 없고
악양 동정호에서 로드킬 당한 천연기념물 남생이
지난 7월 10일 경, 악양 동정호 인근 농로에서 남생이가 로드킬 당했다. 남생이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2급 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종이다.
생태전문가 정정환 씨에 따르면 “남생이는 산란 시기에 알을 낳기 위해 이동하는데, 이때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다. 6월에서 8월 동안의 산란기에는 남생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차량통행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정원이자 생태공원인 동정호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보전하기 위한 하동군의 노력이 필요하다.
로드킬 당한 천연기념물 남생이
‘하동주민신문 오!하동’은 독립신문으로서 기업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광고도 싣지 않습니다. 오로지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2021년 첫 발행된 이후 이번 37호를 만들기까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다정하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후원자분들께 모처럼 만에 주어진 지면을 빌어 오!하동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 고맙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324-5104-21
(예금주 : 사회적협동조합 오하동)
‘광고없는 신문 오하동’의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