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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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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신문사
겨울, 하동, 뜨거운 함성들-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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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신문사
12.3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쿠테타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테타, 1979년 전두환의 12.12 군사쿠테타에 이어 2024년 대통령 윤석열의 친위쿠테타까지 일어난 것이다. 이에 <오하동>은 끊임없이 반민주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집중기획을 마련한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의 총칼을 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이 거둔 값진 승리다.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군대와 검·경찰, 행정·입법·사법부에는 아직 쿠테타 동조세력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한 채 내란범을 옹호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내란사태의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동조한 세력들이 여전히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곳곳에서 반항을 계속하고 있다.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저강도로 느슨하게, 지연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행정·입법부는 물론 군대와 검·경찰에 이르기까지 내란세력의 뿌리 깊어
2024년 12월 21일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되거나 고발되어 수사대상에 오른 자들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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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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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 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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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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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동참모부 차장 정진팔, 국방부 정책차장 방정환,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무대행 이경민,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성욱, 김봉규 대령, 방첩사령부 제1처장 정성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전)비서실장 김철진, (현)비서실장 이창엽, 제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육군 2기갑여단장 구삼회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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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찰: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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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전)정보사령관 노상원, (전)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김용군, 김용현 국방장관의 최측근 양모 씨 등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사의 전·현직 사령관이 모두 내란혐의로 구속됐고, 방첩사는 사령관과 그 직무대행까지 구속되거나 고발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장 또한 전·현직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내란 범죄에 직접 가담한 고위직 장성뿐 아니라 이들의 직무를 이어받은 후임자들마저 대부분 내란공범으로 수사대상이다.
[집중기획]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➀ 내란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정치
김경구 기자
Q.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A.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입니다.
Q.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라던데요.
A. 맞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12.3 내란· · · 이것은 알고 가자
news
최지한 기자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옥종면 종화리 산 69-2와 두방마을 일원에 700MW 용량의 양수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남부발전과 하동군은 직접 영향권에드는 4개 마을(종화·수촌·두양·두방)을 대상으로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았다.
하동군 경제기업과 에너지계담당자에 따르면, 하동군 행정은 12월에 옥종면 이장회의 자리에서 관련 사업을 설명했으며 내년 1월 중으로 옥종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찬성률을 조사할 계획이다.
상부댐과 하부댐이 들어서게 될 종화리 산ㅊ69-2와 두방마을 일원
지역경제 이바지 VS 살던 곳 떠나기 싫어
남부발전, 옥종 양수발전소 추진으로 두방마을 일원 수몰 예정
사회
이순경 기자
김영기(화개면)
그리워하던 지리산에 터를 잡고 그냥저냥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9년 차.
때론 히죽거리고, 분노하며 우왕좌왕 살아가는 아저씨다.
1.
애시당초 정치집단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굳이 바란다면 개인과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민심을 살피고 공익이 뭔지를 성찰했으면 한다.
2025년의 희망사항, 정치인에게 바란다! 나에게 바란다!
사람과 사람들
정수진
하동군민
박홍희
악양면
보고도 보질 말고
듣고도 듣질 말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
내 말이 곧 법이니
거역하면 모두 죽이겠다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인간이
그를 따르지 않는 이는
모두 처단하겠다는 이 포고문은
암울한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포고문보다 더 악랄한
탄핵버스 안에서
독자기고
박홍희
“어떻게 하든 매립될 것이고,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
2004년 7월 19일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 대화이다. 지난 기사에서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투자 백지화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도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
‘경제성은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통상개발과장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최남석 의원은 “한진중공업이 우리 하동으로 온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처음부터 갈사만 개발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상개발과장은 한진중공업이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없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하동군이 갈사만 설계도를 “공짜로 가져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남석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는데...”라며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자 통상개발과장은 “한국토지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로 참여하면 한진중공업에서 분양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주어서 참여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겠다. 최남석 의원은 “실날같은 희망”이나 “말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고, 주민들은 믿겠죠!
결국 통상개발과장은 “실시설계 해 놓으면 어떻게든 매립될 것이고, 매립되면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한다. 갈사만 사업을 ‘벌려 놓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식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하동군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미 벌려 놓았으니 어떻게든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0년 전 조선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융복합산업단지로 이름만 바뀌었다. 최남석 의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냐며 다시 한 번 경제성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을 요구한다. 통상개발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해-부산 매립공사에 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그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지역은 이익이 남으니까 하려고 하고 이 지역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2개를 묶어서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3
군정
갈사산단
최지한 기자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45년만의 ‘비상계엄’에 사람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화들짝 놀랐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행히 이는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에서 “해제결의”됐다(헌법 77조 5항). 마침내 12월 14일 오후 5시경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위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가결돼(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 종결됐다. 가결 소식에 나 역시 하동 촛불광장에서 목이 쉬도록 ‘윤석열 탄핵’을 함께 외치던 이웃들과 “민주주의여, 만세!!!”를 삼창했다. 모두들 기쁨의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눴다.
이 글에선 꼬박 12일에 걸친 이번 과정에서 도드라진, ‘산 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노벨상 수상작가 한강은 이십대 청춘 이후 (광주학살을 기억하며) 두 질문을 늘 가슴에 품었다 했다. 그것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였다. 아마 초등 시절에 직접 본 1980년 광주학살의 충격과 공포가 작가에게 남긴 흔적일 터! 내가 이번 과정에서 본, ‘산 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까닭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으며,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음’을 봤기 때문이다.
12·3 쿠데타와 저항, 죽은 자와 산 자
칼럼
강수돌
지난 14일, 탄핵 가결 직후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국회대로 앞 도로가 말끔히 청소되었다.
셀 수조차 없는 탄핵 찬성 문구가 적힌 피켓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음에도 ‘하동시민행동’이 함께 했던 이 장소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나서 쓰레기와 손피켓들을 모아 가방에 넣거나 쓰레기를 모으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건넸다.
깨끗한 환경의 시위, 집회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PHOTO NEWS/ 윤석열도 말끔히 치워지기를 바란다
정치
환경
조준형 기자
금성면 가덕리 1113-147번지 일대에 들어서게 될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2023년 4월, 오하동 21호 참조)이 말썽이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에 가장 가까운 마을로 꼽히는 명덕마을 주민들과 발전소 근처 유수지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수상태양광 반대’를 내걸고 대책위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가덕리 유수지, 명덕마을 바로 앞에서 내다 본 전경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던 명덕마을 주민들이 2021년에 남부발전을 상대로 ‘이주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패소했다. 주민 ᄀ씨는 “판사가 ‘명덕마을의 피해는 자명하지만,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마을만의 사정으로 (이주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른 곳에서 너도나도 이주시켜 달라고 할까 봐 우리 손을 안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낙담해 있는 주민들에게 남부발전은 수상태양광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오면 겪게 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수상태양광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린 엊그제 이걸 처음 들었다. 우리도 모르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 요 물 위에 30만 평을 그걸 깐다는 건데, 미관상으로도 문제지만 이 유수지가 하는 역할을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입을 연 주민 ᄂ씨는 “이 유수지가 온도가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게 하고, 반대로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다 우린 수산업을 하고 있으니 수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고기들이 온도와 수질에 민감하다. 우리한테는 치명타다.”라고 말했다.
수상태양광? 누구 맘대로! - 명덕마을 주민과 양식업자들이 함께 수상태양광 반대하고 나서
군정
이슈
환경
이순경 기자
<오하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하동군의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자 지난 12월 19일 오른쪽과 같은 질의서를 보냈다.
< 질 의 서 >
12.3 비상계엄과 함께 공포된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여 그 위헌성과 불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지방정부의 수장(군의원)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포고령에 대한 군수님(군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현재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12.3 비상계엄으로 귀 지방정부가 계엄사령부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1) 요구받은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2) 있다면 무엇입니까?
(3) 있다면 그에 대해 어떤 대응조치를 취했습니까?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혼란과 불안에 빠진 하동군민들의 삶을 안정시킬 책임을 지닌 지방정부(군의회, 주요정당)의 책임자로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하동주민신문 <오하동>
1, 2번 질의는 공통질문으로 군수, 군의원, 정당대표자 모두에게, 3번 질의는 군수에게만 보냈다. 3번 질의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강원도 양구, 고성 등 지자체에 무장 계엄군이 난입한 사태와 관련하여 하동군에도 계엄과 관련된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의원과 정당책임자 단 3명만 답변을 보내와
그러나 <오하동>의 질의에 대해 2명의 군의원과 1명의 정당책임자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총 14명(군수 1인, 군의원 11인, 정당책임자 2인)의 정치지도자 중 단 3명만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오하동>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동의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로서 군민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뚜렷이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오하동>은 답변기한을 연장하여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군수, 군의원 등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동주민신문 <오하동> 편집위원회
군수·군의회·정당책임자에게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질의서 보내
정치
오하동 신문사
본 신문은 지난 12월, 41호에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①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부채에 대한 보증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와의 협약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서 하동군에 납부한 토지분양 대금을 금융사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보증이 아닌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며, 하동군은 경남QSF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빚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꼼수”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②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동군 경남QSF 대출 보증 논란’ 보도 관련
군정
최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