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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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신문사
겨울, 하동, 뜨거운 함성들-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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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동 신문사
12.3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쿠테타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테타, 1979년 전두환의 12.12 군사쿠테타에 이어 2024년 대통령 윤석열의 친위쿠테타까지 일어난 것이다. 이에 <오하동>은 끊임없이 반민주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집중기획을 마련한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의 총칼을 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이 거둔 값진 승리다.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군대와 검·경찰, 행정·입법·사법부에는 아직 쿠테타 동조세력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한 채 내란범을 옹호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내란사태의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동조한 세력들이 여전히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곳곳에서 반항을 계속하고 있다.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저강도로 느슨하게, 지연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행정·입법부는 물론 군대와 검·경찰에 이르기까지 내란세력의 뿌리 깊어
[집중기획]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➀ 내란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정치
김경구 기자
12.3 내란· · · 이것은 알고 가자
news
최지한 기자
남부발전, 옥종 양수발전소 추진으로 두방마을 일원 수몰 예정
사회
이순경 기자
2025년의 희망사항, 정치인에게 바란다! 나에게 바란다!
사람과 사람들
정수진
하동군민
박홍희
악양면
보고도 보질 말고
듣고도 듣질 말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
내 말이 곧 법이니
탄핵버스 안에서
독자기고
박홍희
“어떻게 하든 매립될 것이고,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
2004년 7월 19일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 대화이다. 지난 기사에서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투자 백지화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도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
‘경제성은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통상개발과장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최남석 의원은 “한진중공업이 우리 하동으로 온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처음부터 갈사만 개발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상개발과장은 한진중공업이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없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하동군이 갈사만 설계도를 “공짜로 가져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남석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는데...”라며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자 통상개발과장은 “한국토지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로 참여하면 한진중공업에서 분양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주어서 참여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겠다. 최남석 의원은 “실날같은 희망”이나 “말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3
군정
갈사산단
최지한 기자
12·3 쿠데타와 저항, 죽은 자와 산 자
칼럼
강수돌
PHOTO NEWS/ 윤석열도 말끔히 치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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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준형 기자
Oh! Cartoon/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 투표 단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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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누구 맘대로! - 명덕마을 주민과 양식업자들이 함께 수상태양광 반대하고 나서
군정
이슈
환경
이순경 기자
<오하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하동군의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자 지난 12월 19일 오른쪽과 같은 질의서를 보냈다.
1, 2번 질의는 공통질문으로 군수, 군의원, 정당대표자 모두에게, 3번 질의는 군수에게만 보냈다. 3번 질의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강원도 양구, 고성 등 지자체에 무장 계엄군이 난입한 사태와 관련하여 하동군에도 계엄과 관련된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의원과 정당책임자 단 3명만 답변을 보내와
군수·군의회·정당책임자에게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질의서 보내
정치
오하동 신문사
본 신문은 지난 12월, 41호에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①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부채에 대한 보증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와의 협약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서 하동군에 납부한 토지분양 대금을 금융사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보증이 아닌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며, 하동군은 경남QSF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빚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꼼수”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②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동군 경남QSF 대출 보증 논란’ 보도 관련
군정
최지한 기자